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에 대한 문제점 분석(범죄집단/외국국가/남녀갈등유발 집단 이법을 이용할 것이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에 대한 문제점 분석(범죄집단/외국국가/남녀갈등유발 집단 이법을 이용할 것이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에 대한 문제점 분석(범죄집단/외국국가/남녀갈등유발 집단 이법을 이용할 것이다.)

보도자료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7607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종합)

'육아휴직 3년' 법안도 여야 합의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 예상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에 이 법을 이용하는 범죄 증가할 것이다.

특히 불법스팸/불법이메일/불법카톡 문자 송출 시켜서 시청죄 했죠... 하는 순간.

1. 국회의원

2. 공무원

3. 엔터 영화산업

4. 기타

수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당할 것이고, 잘못하면 살인사건 발생할 것이다.

이 법의 문제........

범죄자들이..... 위한 법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법을 이용하는 외국 범죄단체가 있다면.. 대한민국 망할 것이다.

왜... 법 내용에... 영상물 소지/저장/시청죄... 개념으로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이 법을 이용해서... 협박해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역시 이법을 만든 무능한 국회의원 및 정당에.... 이런 사태 생각을 했을까?

참 대한민국 멋잇는 나라 될 것 같네.....

추가적으로 요약

1.허위 신고 및 협박 가능성 증가: 딥페이크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공무원,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살인 등 강력 범죄 발생 가능성: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충돌로 인해 살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법의 악용: 범죄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외국 범죄 조직의 개입 가능성: 해외 범죄 조직이 이 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5.법안 내용의 모호함: '영상물 소지·저장·시청죄'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고, 범죄 행위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허위 신고 및 협박 가능성 증가: 불법 스팸,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허위로 딥페이크 영상 시청 혐의를 씌워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7.무고죄 악용: 무고죄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 학술 연구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9.오용 가능성: 정치적 반대 세력, 경쟁 기업 등을 흠집내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외국 범죄 조직의 악용: 해외 범죄 조직이 이 법을 악용하여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11.사회적 합의 부족: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3. 기술 발전과의 불일치: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4.법 조항의 모호성: '소지·저장·시청'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9-1092747

접수일시2024-09-30 14:58:51

담당자(연락처)이현찬 (02-2110-3305)

처리예정일2024-10-2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09419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회에 계류중인 성폭력처벌법 개정 내용 관련 의견제시'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기하신 민원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국회홈페이지(www.assembly.go.kr) 소통마당 '국회민원'에서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이현찬 주무관(02-2110-33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무슨 헛소리하는 것인가? 법무부 생각이 없어...)

딥페이크 처벌 강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ytn.co.kr/_ln/0101_202409261819550243

[속보] '딥페이크 처벌 강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무리...

공무원/국회의원/기타 수 많은 사람들.... 카톡 또는 문자 또는 이메일... 클릭하는 순간... 바로... 협박 받을 것 같네..

쓰레기 법 만들어서 고맙다. 더불어민주당 ㅋㅋㅋㅋ 역시 생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본인들 이 법 때문에... 제일 고통받을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