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과욕이 중국 붕괴 앞당긴다.

[정찬호]

지금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거의 양분하면서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세계가 양분된 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중과 미소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소 대립은 세계 2차대전이 끝나면서 당시 독일과 일본을 물리친 미국과 영국 등 민주진영의 자본주의체제와 1917년 볼세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갖춘 소련이 서로 힘을 겨루면서 세계는 양분됐습니다. 민주주의과 자본주의를 내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중국 베트남 쿠바 등 공산주의가 서로 대립하면서 냉전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은 러시아와 동유럽국가들로 나뉘어졌고 당연히 미소 양대 대립은 종식됐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독주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경찰국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등 바닷길은 미국의 감시하에 운항이 자유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부 해적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세계 질서는 어느정도 유지됐습니다. 중동에서 후세인의 이라크와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란이 미국에 대항하기도 했지만 이라크는 후세인의 사망으로 굴복했으며 이란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이자 세계 리더 국가로서 중국을 그의 편에 두려 했습니다. 비록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잘만 가르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다른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 미국편이 된다면 향후 백년이상은 미국 천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규모 회사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자 독일 등 세계 각국은 줄줄이 중국행 비행기에 동승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괄목상대할만한 대단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미국의 야심작이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공산주의체제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의 영향권안에 깊숙히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식 자본주의아래 미국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슬슬 불안해집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려다 급제동을 걸었던 과거가 연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주석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그렇지만 미국에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의 경고성 당부에 따른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앞으로 백년동안은 미국에 맞서지 말라는 말을 남겼고 그의 후배 주석들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충돌없이 미중은 그렇게 동반 성장성 행보를 해 나갑니다.

하지만 2013년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시진핑은 주석직에 오르자 남중국해 일대와 신장 위구르지역, 티벳, 내몽골 자치구 등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시작합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주변국들과 내놓고 갈등을 유발합니다. 신장 지역 등에서는 강한 통제를 실시합니다. 중국의 언론에 대한 철저한 검열도 강화합니다. 동북공정을 비롯한 각종 공정을 가속화합니다.홍콩을 중화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로 만들고 저항세력을 엄단합니다. 대만도 중국의 수중에 넣으려는 작업을 본격화 합니다.

또한 일대일로라는 자이언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새로운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겠다고 전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행했던 세계 경찰국가 즉 미국의 보호하에 세계 경제와 외교가 이뤄진 것에서 탈피해 중국식 세계 제패에 나서겠다는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도전장입니다. 경제적 측면뿐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정말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잠자던 팬더곰을 깨워놓았더니 불곰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조련사를 물려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습니다. 중국의 덤벼듬에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오바마 성격에 일단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명실공히 자국 우선주의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런데 뭐 미국에게 덤빈다고...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 제품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트럼프의 행보가 다음 대통령인 바이든으로 이어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정책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으로 태평양을 잠식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구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시진핑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미국을 이기겠다고 저돌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등 태평안 연안 국가들을 중국의 대항마로 내세우지만 그래도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미군과 유럽 파견 미군 그리고 중동파견 미군들을 상당수 철수시켰습니다. 중국이 준동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나름 평화가 유지됐던 지역에 갑자기 전운이 감돕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곳에 늑대가 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지금 중동에서 펼쳐지는 이런 저런 전쟁도 바로 미군의 철수가 일으킨 폭풍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동안 지구상에 그래도 평화가 유지되어 온 것이 미국의 역할이라는 데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강력한 의지로 미국 타도에 나서고 있고 실제로도 중국이 세계에 행하는 행보가 미국을 심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시점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의 야망과 욕심이 간신히 유지되던 세계 평화를 근본적으로 깨뜨린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앞날의 상황이 중국 시진핑의 욕망대로 그렇게 진행될까요. 시진핑의 야망과 위상이 요즘 상당히 흔들린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속 물가 하락인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진한 내수 그리고 부동산 침체 지속 게다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도 악화일로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중국에는 두개의 큰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 즉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입니다. 양회는 정치와 외교 군사 경제 등 중국의 전 분야을 모두 모아 처리합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대외정책보다는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은 엄청난 경제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시진핑이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경제를 다시 원래 궤도에 올려 놓지 못할 경우 중국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붕괴의 길로 갈수도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시진핑이 그의 정적들을 대부분 제거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적은 다름이 아니라 그를 하늘처럼 따랐던 중국 인민들 그리고 힘으로 누르고 있는 소수민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같습니다.

2024년 2월 26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