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식에게도 도박 총판 가르칠 건가"… 교실을 삼킨 악마의 손길

[바부박진흥]

"네 자식에게도 도박 총판 가르칠 건가"… 교실을 삼킨 악마의 손길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학교 담장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자진신고 제도 시행 불과 두 달 만에 806건의 신고가 폭주했다. 첫 달 294건이던 접수는 두 번째 달 512건으로 급증했다. 평균 도박 기간 12개월, 평균 입금액 300만 원. 심지어 개인 최고 피해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강원도의 한 고교처럼 수십 명이 집단으로 도박에 중독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숫자보다 더 기막힌 것은 그 뒤에 숨은 잔혹한 현실이다. 도박 자금을 대주고 이를 미끼로 불법 사금융을 일삼는 불법 도박 업자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 학교 안을 ‘신종 조폭 놀이터’로 만든 일진 학생들의 유착이다.

"도박 업자들아, 죄를 지어도 정도껏 해야지. 너도 자식이 있을 것 아닌가?"

어른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박 총판 노릇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벌어들인 피 묻은 돈으로 제 자식을 학교에 보낸단 말인가. "너처럼 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업보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머지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교실로 침투한 폭력 사채업과 악질 추심

더 심각한 문제는 도박 빚으로 인한 2차 범죄의 가혹함이다. 도박 빚은 곧 불법 추심과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폭력의 최전선에는 이른바 ‘일진’이 서 있다. 이들은 단순한 학교 폭력 가해자가 아니다. ‘학교 안의 폭력 사채업자’이자 ‘어린 조직폭력배’다.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공간에서 아이들은 일진들의 잔혹한 불법 추심에 노출되어 있다.

도박 빚을 갚지 못한다며 아이의 옷을 벗겨 모욕을 주고, 신체 부위에 불을 지르며 그 모습을 촬영해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혹한 폭력은 기본이고, 빚을 갚으라며 학부모에게 전화해 반말로 협박을 일삼는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차량털이 같은 절도나 2차 범죄를 강요받는다. 10대 도박 피의자가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2023년 170명 → 2024년 749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단속을 넘어선 종합적 치료·금융 구제 시급

정부가 초·중·고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화하고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한 치유 연계를 진행 중이라지만, 현장의 범죄 속도를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단순한 징계나 단속, 일회성 예방 교육만으로는 교실 깊숙이 뿌리내린 악마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

아이들을 집단 중독과 가혹 행위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

일진·불법 총판 엄벌: 교내 불법 사금융 및 가혹 행위를 단순 선도 대상이 아닌 조직범죄 수준으로 엄단해야 한다.

통합 지원망 구축: 중독 치료, 채무 및 불법 추심 구제, 피해 청소년의 신변 보호와 학교 복귀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업자 추적 강화: 청소년을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사채를 쓰게 만드는 불법 도박 서버 및 총판 조직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가정을 파탄 내는 도박 업자와 교내 폭력 사채업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어린 학생들을 담보로 벌이는 그 더러운 유혹과 가혹 행위의 책임은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교실을 다시 안전한 배움터로 돌려놓기 위한 사회 전체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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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대책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발표

260720

-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해야"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및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 제언

- 햇살론 등 보증서 대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예방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민원 및 금융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불법사금융 대책은 사건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처'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포계좌·대포유심 즉시 동결... "온라인 실명인증으로 원스톱 해결"

센터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신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는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의 즉시 정지 및 비실명계정 금지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신청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는 발 빠른 범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이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처럼 온라인 실명인증, 입금계좌 캡처 화면, 간단한 전화 진술만으로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신속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엄벌을 병행해 대포 명의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희귀성을 높이면 범죄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변칙 대부 광고와 대포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및 ‘미수범 처벌’ 신설로 선제적 경찰 개입 유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개입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전면 금지하고, 3자 추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피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합법 금리로 위장 광고를 낸 뒤 대포폰으로 고금리 계약을 유도하는 변칙 영업의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지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인 단계의 대포폰을 대량 검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 포털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 개인정보 매매 시장 타격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주요 개인정보 공급 루트인 포털 및 SNS 내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금지를 요구했다. 수백 개의 불법 업체들이 등록증을 빌려 합법 업체처럼 광고한 뒤, 실제 문의가 오면 다른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100여 개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불법 고금리로 영업 중이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조회방(개인정보 DB 판매업자) 관리자와 매매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정보 유통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의 대전환도 제안됐다. 현재 햇살론 등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고 정부가 높은 대위변제를 책임지는 보증서 대출 방식은 재원 고갈을 재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정부보증서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신용자 대출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금리 수준보다 한도 자체에 목말라 있는 만큼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양적 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긴축·수입증대 교육 수료와 연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채업자의 가명, 대포유심, 대포계좌 초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제도’ 및 피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금감원 특사경은 ‘정보분석 전문’으로... 직업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사법당국의 역할 분담과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신설 논란이 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센터는 "현장 검거와 기본 수사는 전문성을 가진 60만 경찰 인력에 맡겨야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 전문성을 살린 '수사정보 분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층까지 잠식하고 있는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직업적·상습적 범죄 집단을 상대로 한 양형 기준 강화와 강제적 심리·인성 교정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치안 훼손 비용 등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집요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범죄 세력들로 인해 반도덕적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아이들까지 병들고 있다"며 "직업범죄자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면 국민을 위해서 법의 무서움(겁)이라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은 범정부·범국민적인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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