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폐기하자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줄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탈원전 폐기하자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줄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4.08.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08/KRV2VC26LFFUVBQ7IGBT4I5KWA/

[사설] 탈원전 폐기하자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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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본부 모습. 둥근 지붕의 건축물이 원전으로, 오른쪽부터 월성 1~4호기다. /월성 원자력 본부

2년 연속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와 환경부가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등 4개 부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재작년보다 1727만t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국내 배출량 중 에너지와 산업 부문이 7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국내 배출량이 국가 탄소 감축 원년인 2018년보다 13.1%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산업계 노력도 있었지만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을 늘리고 화력발전을 줄인 효과가 핵심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집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 23.9%에서 32.4%로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아 지속했다면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나라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 사례였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은 문 정부 5년간 26조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였다. 원자력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각국은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다.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만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도 없다.

둥이할머니

2024.04.08 04:31:48

온실가스는 제쳐두고라도 탈원전으로 경제를 폭망시켜놓고 빚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지금도 그러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많다.대파들고 민생을 논하며 투표장을가는 이 선동꾼들을 어떻게 벌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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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4.08 04:20:26

탈원전이 생태계 복원 운운하던 문가는 사기 행각의 극치였다. 북한산 석탄을 불법 도입하여 화력발전 복고할려 하지 않았나? 중국 시진핑의 태양전지 팔아주며 한탕하려 했던 흑심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온 산천을 파헤쳐 환경 파괴로 나라를 망치지 않았나? 이젠 세게 최강의 원전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단계로 복원돼 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하여 힘을 실어주자! 압도적으로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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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4.08 04:24:43

문어벙 집권은 반지구적 반환경적 무식한 통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총선후 그가 집권기간 저질렀던 더러운 죄악상도 반드시 수사하고 응징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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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08 05:59:53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알려 다시는 유사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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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4.08 05:24:37

나라 폭망정책으로 원전폐기한 뭉가 양산에서 신선노릇 하고있어요, 역적질한 저자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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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4.08 05:35:4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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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4.08 05:08:54

그러고보니 오비이락일수도 있으나 올봄에는 문재인 정부때 (집권 초기) 비해서 미세먼지등 공기질이 좋아진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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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08 07:13:52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했는지를 뛰어 넘어 이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부칠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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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4.08 07:05:46

대파 어쩌고 하는데, 본질을 제대로 보라. 문재인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올랐다. 전기요금 오르면 이게 생산단가 올려 더 큰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온다는 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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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4.08 07:53:39

전기는 필수인데 그많은 전기를 태양과 바람으로 채우겠다는 어이없는 발상.. 현시대에 꼭써야되는 엄청난전기는 현재로선 원전아니면 방법이 없어보인다.. 태양과바람은 보조일뿐인데 문재인은 정부의발목을 잡을 기회로 사용했다.. 지들싸움에 국가경제가 발목이잡혔다.. 지금 이 어려운경제의 시작점은 문정부아니었던가? 그래도 선거이긴다고 자만심이 대단한 이재명.. 이런꼴을 언제까지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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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4.04.08 09:01:24

우리는 "탈원전"이라는 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때에 듣고 먼저 판단을 해야 하고 맞으면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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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4.08 08:54:50

그런데도 아직도 그 문가를 신처럼 떠받드는 무뇌들이 있다. 1찍 대부분이 그런 종자들이다. ㅉ, 꾹 역시 한표라도 더 그러 모으겠다고 문가 앞에서 굽신대고..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다.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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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4.08 07:41:31

원전이 아직까지 모든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한다고 태양광발전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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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4.08 07:05:09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국민과 나라에 최대의 피해를 남긴 사례가 탈원전이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뭉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했는지... 몰아내자 붉은 무리! 하루빨리 깜빵에 보내라! 이번 총선 2판4판 아니면, 2.8청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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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08 06:51:05

되도 않은 선동에 모든 게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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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4.08 06:34:02

문재인이라는 한없이 멍청한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총선 꼭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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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08 05:09:14

온실까스 배출량을 두고 탈원전하자는 것이아니고 우리눈오로 보고 원전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환경을 파괴하는데 있다 윤은 눈앞 편리성만내다보고 문재인정권은 인간과 지구생각하는 미래형이다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 선진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대단한 에너지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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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2024.04.08 09:04:40

"문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이것이 진정한 국정농단 아닌가?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썩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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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기

2024.04.08 08:47:10

삶은 소대가리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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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4.04.08 08:35:49

대깨문,개딸들의 묻지마 행태가 없어지지 않은한 국가발전의 한단계도약은 요원하다는걸 알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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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유

2024.04.08 08:22:05

재밌는 세상이야! 재인이가 영화 한편보고 지들 패거리 살림 나아지라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신나게 돈벌이 해먹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젊어졌고 그런 피해를 야기한 재인이는 고액연금 받아 쳐먹으면서 책방이나 하고있쟌아! 하긴, 그런짓을 저질렀는데도 좋다고 지지하는 무뇌충들이 국민의 절반이라는데 뭔 말이 필요하겠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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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08 07:11:44

문재인이는 능지처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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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한다

2024.04.08 06:59:11

문정권의 친환경을 위한 탈원전 정책은 남한의 핵무기 생산을 방해하여 북한만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한 반국가적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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