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팩트 시트 발표 11171117 이데일리

車관세 15%로 인하...핵잠 긴밀 협력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미국산 무기 250억달러 구매 약속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합의가 문서 형태로 공식화했다.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진다.반도체는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또한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단순한 정치적 지지를 넘어 실무 단계 협력까지 제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양국은 원자력 분야 전반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전통적 전략 자산뿐 아니라 조선.방산.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혁명으로도 이어졌다.미국은 한국의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를 승인하고 2000억원달러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도 확인했다.관세 조정 역시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일부 원자재에 대해 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했다.반도체 관세 적용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특정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 방침도 포함됐다.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다.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달러 구매 및주둔미군 지원 330억달러 제공계획도 팩트시트에 반영했다.전작권 전환 과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전작권 회수 2030년 전후 유력...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첩첩산중 안보 분야 합의사항내년 완전운용 능력 건증 1차 목표GDP 3.5%까지 국방비 확대 추진미국산 무기 구매...군 능력강화 속도잠수함용 핵연료 공급받으려면별도 협정. 미 의회 동의 받아야건조장소 논란.주변국 반발 문제도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2030년으로 못 박은 모양새다.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Fact Sheet)가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재원 투입 시기를 2030년으로 명시하면서다.여기에 양국 국방장관이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환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펙트시트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미국 측에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달러, 주한미국 지원 330억달러 등 방위협력 패키지를 제시했다.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미래 연합사가 구성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 연합사를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전작권 전환 분수령, 내년 'FOC 검증' 실시실제로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지휘통제 *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기동 및 다영역작전 *전쟁지속능력 *미래전 대비 역량 등 25개 핵심 군사능력 확보 항목이 포함돼 있다.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국산 첨단무기 체계 도입과 연동하는 사업들이다.정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늘려 2035년께 GDP 대비 3.5%, 약 128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현재 GDP 대비 2.32% 수준인 국방비를 10년 안에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다.이에 더해 전작권 전환 조건 중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능력 확보를 위한 보완.지속 능력을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이 학보하지 못한 전략자산을 미군이 제공하는 보완 능력(Briding capability)과 한국어 전력화를 끝낼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속 능력(Endduring capability)을 명시하고 있다.팩트시트가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은 첨단무기 체계를 포함한 핵심 군사 능력 강화를 가속화한다'고 밝힌 이유다.이를 통해 한국은  F-35A 추가 도입, F-35A, KF-16. F-15K 성능개량, 해상초계기(P-8A) 확보, 항공통제기 후속 사업 등굵직한 미국산 전력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주한미군 지원 비용은 방위비분담금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의 카투사 병력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비용과 토지 임대료 면제, 상하수도료.전기료.가스사용료.전화통신료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의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한미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전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취소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3단계 체계를 운영 중이다.2019년 IOC 검증을 마친 이후 지금까지 FOC 평가가 진행돼 왔다.팩트시트 발표 이후 공개된 한미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내년으로 FOC 최종검증 시점을 확정했다.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공식 발표할 수 있다.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환시점이 2030년 전후로 특정될 가능성이 크다.핵잠 승인...제도.기술.외교.'첩첩산중'정상회담 결과 중 또 하나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부분이다.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제도.기술.외교 등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우선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원자력 협력 시 별도의 협정을 의무화한다.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한국이 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 공급받으려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미국 의회의 정식 동의도 필요하다.기술적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한국은 3000t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료 설계, 냉각체제 구축, 방사선 관리, 승조원 양성 체계 등고난도 기술이 동반돼야 한다.건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운용체계 구축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건조 장소도 여전히 문제다.팩트시트는 한국 또는 미국 어디에서 건조할지 명기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건조를 고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일각에선 선체는 한국이, 원자로 구역은 미국이 제작하고 최종 결합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분업 방식이 거론되지만 일정 지연은 물론 국산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상징성과 기술 확보 효과는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주변국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중국은 오커스 출범 이후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취지에 반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 군비 경쟁 촉발 우려도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국의 핵잠 전력화는 동북아 전략 환경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 전력 증강 논리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원자력 규제 등을 고려한 국가 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