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딸 입시의혹 제기에 막말했다가.. '2천만 원' 물게 된 박형준

[Red eye]

https://youtu.be/T6SWb-iRSY4?si=kKOJRBJHyvMIqRyk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지 교수에게 비열한 선고 공작이라고 말했다가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남부지법 민사 4-19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박시장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일심 재판부는 김전 교수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 선거로 를 앞두고 있던 3월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딸이 20여년 전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선배 교수가 불러 연구실에가 보니 박시장 아내와 딸이 있었고 선배 교수가 잘봐달라고 해 실력 이상인 80점 대의 점수를 부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박시장은 다른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펄쩍 뛰었고 기자 회견을 열어 전형적인 흑색 선 전이자 비열한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해 했습니다.

선대위 역시 기억 이상자 편집증 환자라 그나 하루가 멀다하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사람 등의 표현했 쓰며 김전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 전교수는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박시장 측을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일심 재판부는 박시장 측의 과장되고 단정적인 용어 사용을 국민도 정치 공세로 치부할뿐 그대로 믿지는 않을 거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시장 구체적 정황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했다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전 교수의 인터뷰 상당 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됐고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 박시장 측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중앙지검은 김정규 요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박시장의 딸이 1999년 홍익대 미대에 지원했고 실기 시험에서 채점위원 두 명에게 80점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Red eye]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했던 말은 바로 '선대위 역시 기억 이상자 편집증 환자라 그나 하루가 멀다하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사람 등의 표현했 쓰며 김전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합리적 반증과 논리를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메신저의 말이 아닌 메신저 그 자체를 공격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2심재판부의 판결문에서 "특히 재판부는 김전 교수의 인터뷰 상당 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됐고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 박시장 측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입시에 응했음을 확인해주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황초롱이]

!!!!!!!!!!

[아른하임]

벌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입시비리 수사 들어가야죠. 안하겠지만 ㅋㅋㅋ

[Red eye]

스탠다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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