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보] 정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조정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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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조정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에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37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 천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하는 7천45명입니다.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으로, 2018년 15억 원 등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현행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로구]

오우~기는 이유가 있네~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세금 펑크 펑펑펑펑

[만덕]

뒷감당은 돈없는 서민이 ㅋㅋㅋ

[미니언즈]

부자들만 노났네

[우상향]

10억도 가지기 어려운걸 50억 ㅋㅋ

[QuaSaR]

극소수의 부자 재벌을 위해 다수의 돈없는 서민들이 지지해주는 형국 ㅋㅋ

[당근마켓]

개미에게 긁어 모으네

[건강한몸에정든병신]

너네 뒷감당 되냐

[고두심]

하긴 푼돈이니까

[카리나 에스파]

미친 ㅋㅋㅋㅋㅋ

[김민주]

ㅋㅋ

[공공칠빵으악]

전방위적으로 지원금 다 깎고 있던데 이거 2-3년 후 백퍼 사회 문제로 나타남 다음 정권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된다면 또 뒤치닥거리만하고 정권 내줄지도

[마운틴듀]

부자감세는 미친듯이 시캬주고 서민 등골은 다 빨아먹기

[stussy]

국힘기준 그냥 퇴직금이네 50억이면

[별빛미소]

ㅋㅋㅋㅋㅋㅋㅋ
부자에겐 감세
부족한 세수는 근로자에게

[아메리카노]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