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효목동 거주 김*훈님(공공기관 복무))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심의를 통하여 2023. 4. 18. 전시근로역으로 복무 전환이 되어 보충역 소집해제 되셨다는 소식, 현 질병 치료를 위해 다행입니다.
장기간 고통받아 온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과적 질환이 호전이 되지 않고 날로 악화되면서 이대로는 보충역으로서 어떠한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 판단을 한 것 같군요.
특히 이 경우는 복무부적합에 앞서 재검 단계에서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하여 전시근로력으로 판정한 점이 타 복무부적합 심의와 차별을 두게 되었군요. 이는 복무부적합을 신청하였지만 부적합 단계에 가기 앞서 재검에서 5급으로 처분한 약간 희귀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신청인의 병상이 중대하고 심각함을 방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어쨌던 복무부적합을 신청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빠른 성과를 거두었지만 제반 행정 절차를 지원해 온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외의 결과에 보람을 가져 봅니다.
도전을 하는 자에겐 어떤 식이든 응답이 온다는 교훈을 지켜 보면서 뜻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는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복무 부담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다시한 번 축하를 드리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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