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전문가와 손잡고 빈곤층 자활 돕는다

[나눔도우미]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역량 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지․고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경로와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사례조정회의」시범사업을 서울 마포구 등 48개 시군구에서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시군구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 1인의 판단에 따라 자활센터(자활근로 사업*)나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로 배치되어 왔다.

 ○ 그러나 자활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수급자의 역량․환경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어려웠다.

 ○ 또한, 수급자에게 어린 자녀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

     *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 향상 및 취업․창업을 지원

     **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의 다양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별 가구의 문제를 해결한 뒤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하게 된다.

 ○ 직업훈련을 통해 즉시 취업이 가능한 대상은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연계하고,

  - 밀착형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희망리본프로젝트*(7개 시도에서 실시 중)를 통해 사례관리서비스와 취업알선을 동시에 지원한다.

  - 또한 즉시 취업보다는 근로경험을 선행 제공한 후 취․창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 개인(신체적․정신적 건강) 또는 가구여건(양육․간병) 때문에 취업에 애로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창업 촉진

□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근로기회가 배제되었던 수급자에게 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합한 자활경로를 제시하여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개요

붙 임

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개요

□ 목  적

○ 수급자에 대한 자활역량 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지․고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합한 자활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수급자의 탈빈곤 촉진

□ 대상지역 및 사업기간

○ (대상지역)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수가 많은 48개 시군구

    * 48개 시군구 : 별첨 참고

○ (사업기간) ’11.4.11 ~ ’11.12.31 (8개월간)

□ 사례조정회의 구성 및 기능

○ (구성)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직업상담사․자활센터․고용센터는 의무참여하며, 사례에 따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복지관․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정신보건센터 등이 참여

○ (회의운영) 시군구의 실정에 맞추되, 개별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배치를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개최 일정 결정

○ (사례조정회의 기능) 수급자의 자립․자활 지원

   - 자활역량평가 및 개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역량 저해 요소 제거를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자활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사업 관리

□ 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실시지역(48개 시군구)

시도	전체 시군구수 (실시지역 수)	실시 지역
계	217(48)	48개 시군구
서울	25 (3)	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부산	16 (3)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인천	10 (6)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서구
광주	5 (4)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5 (4)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경기	31 (8)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이천시, 김포시, 포천시
강원	18 (2)	강릉시, 속초시
충북	12 (1)	제천시
충남	16 (4)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전북	14 (4)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전남	22 (3)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경북	23 (2)	구미시, 영덕군
경남	18 (3)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제주	2 (1)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