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정치)의 문제과 해결방법

[뒤에서 보면]

우리나라(정치)의 문제과 해결방법

1.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국가할인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들에 의하여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정부의 통계로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업자는 계속 증가되었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사회가 양극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키고 있다.

무능한 행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고, 정치권은 이념과 지역주의, 정쟁에 매몰되어 극한적으로 대립으로 지새워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출발한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인 신자유주의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이명박 정권은 더욱 더 신자유주의에 몰입하여 빈부격차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국정운영에 반발하는 국민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엠비악법만들기를 시도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여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중단시키지도 못한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추진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한나라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대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열음으로 경제위기가 정치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현재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서로가 문제가 발생하게된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해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의)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한나라당의 진단과 문제해결방법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은 야당의 반대를 정쟁을 위한 국정발목잡기, 즉 야당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여당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여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어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간주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를 좌익빨갱이들의 체제전복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1)한나라당(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해결방법은,

좌익빨갱이(?)들인 국민들의 체제전복(?)을 방어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양심과 신앙의 자유)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개정하여 국민들이 모이는 것(집회의 자유)을 막고,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결사의 자유)을 막고, 언론을 장악하여 잡음을 넣음으로서 좌익빨갱이(?)들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른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고, 들리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끼리의 소통도 감청과 사이버모욕죄 등으로 감시하여 좌익빨갱이(?)들인 국민들의 체제전복(?)을 막고자 한다.  

야당의 극단적인 반대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운영에 있어서 헌법기관인 의회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독선적이고도 제왕적인 국정운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의 마지막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고자 하는 좌익빨갱이(?)들인 국민들의 총선, 대선 등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한 심판은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의 탓으로 돌려 헌법을 개정하여, 대선과 총선에서의 국민들의 정권선택권을 무력화함으로서 심판을 비껴가고자 한다.

즉 개헌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구제 또는 중선구제로의 변경을 포함하여) 바꿔 권력을 여와 야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 좌익빨갱이(?) 국민들의 심판을 무력화하고, 야당의 극단적인 반대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2)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중도실용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취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국정지지율을 제고한 후에 엠비악법, 즉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률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투자를 유인, 확대한다는 명목 하에 본격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토건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국민들의 반발은 엠비악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서 잠재울 것이고, 일부 정치세력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정을 개헌정국으로 전환시키고,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좌익빨갱이(?)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 외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언론을 장악하여 잡음 넣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

3)한나라당의 해결방법의 문제점은,

문제에 대한 진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므로 해결책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좌익빨갱이일 수만은 없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의 반대 역시 정쟁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고, 오히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어 독선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하여 국정을 토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막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최후의 저항에 가깝다.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은 비록 그 법률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되었다고 해도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은 비록 절차가 합법적으로 제·개정되었다고 해도 위헌법률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제·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의 상당수는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많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나중에 위헌판정을 받더라도 상당기간(정권은 위헌여부의 판정을 늦출 수도 있다고 봄)동안 해당법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반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법률을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법치주의 또는 법질서유지를 선택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지배’ 즉 형식적으로 하자 없이 만들어 졌다면 그 내용이 헌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하더라도 그 법률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선택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적인 법치주의가 아니고 파시즘적인 법치주의를 말하므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도 파시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 이상 파시즘적인 국정운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야당이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을 막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잘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의 정권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여·야 정치세력이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정쟁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은 물론 행정부의 기능까지 마비되어 국정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개헌을 통한 정치체제에 대한 변경 의도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국민들의 정권선택권을 제한함으로서 정권연장을 시도하는 최후의 선택에 불과하다고 본다.

3.민주당의 진단과 해결책은

민주당의 진단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방향(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토건확대)이 국정을 토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시즘적 요소가 있는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의 방식도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선과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 의회주의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위임이 국정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동의(설득을 통하여 지지획득)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명박 정권이 말로만 중도실용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국정운영방향을 서민을 위하여 중도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자감세의 중단과 증세가 필요할 것이고, 4대강 등 토목예산을 서민지원 또는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며, 중도실용을 선택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엠비악법의 대부분이 폐기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노무현정권)에서 정권 말기에 개헌을 요구하기도 했고, 한나라당과의 정치적인 연합을 모색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해결방향이 비록 현재는 올바르다고 해도 그 진정성이나 실현성에 대해서는 의심되기도 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경제정책이 현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보다는 낫다고 해도, 김대중 정권에서의 주요 경제진흥정책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규제해제와 카드남발을 통하여 진행되었다는 점, 노무현정권에서도 유효수요관리를 하지 못해서 부동산의 폭등을 가져왔다는 점, 신자유적인 정책들을 남발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으로도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단지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들이 재정파탄과 빈부확대를 극대화시킨다는 점과 비교해서 더 나을 뿐이라고 본다.

4.문제의 진단과 해결책

1)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령권한의 분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더라도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막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여 문제해결을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4년 중임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막거나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대통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더 독선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도저히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엠비악법보다 더 지독한 법을 만들어 차기 대선을 대비하여 국정을 독재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4년에 또 4년이 더해져 8년이 된다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헌법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의 잘못에 더하여 여러 잘못이 다시 더해질 때 퇴임 후에 닥칠 상황을 예측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봐야 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권력구조를 변경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를 현재의 헌법하에서 운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의 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작용이 적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의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왕적국정운영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2)행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극단적인 대결, 정치인의 무능)는 국회의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매일 발생하는 문제(사회적 갈등)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들이 정치의 장인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국회가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많은 사회적 갈등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 행정부에서 상당부분 해결이 되고 있다면, 행정부의 해결책이 완성도가 높다면, 국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적어진다면,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공론화됨으로서 여당과 야당이 정쟁을 하지 못하고, 전문가들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도 않고, 심도 있게 논의됨으로서 해결책도 상당부분 찾을 수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너무 많은 것들이 공론화됨으로서 시간에 쫓겨 사실상 공론화하지도 못하고, 전문가들의 의사도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문가들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민심을 반영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너무 많은 문제의 이슈는 국회(정당)의 (정략에 의한)올바르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나 압력이 무력화된다면, 정당들이 정략에 의하여 정쟁에 빠져들어도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지금과 같이 당략에 의해 국민들을 배반하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발표한 해밀턴프로젝트에서도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할 과제로 행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행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올바른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해야 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역기능이 제거되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국민들의 다양하고 올바른 의사가 반영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새로운 관료제행정시스템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

3)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은 정국을 잘못 운영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면, 국정운영의 방법을 바꾸기 보다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집회, 결사, 출판, 언론, 신앙, 양심의 자유)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개정하여 공권력으로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법질서유지나 법치주의의 대상의 첫 번째는 국민이 아니고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나 공권력이 되어야 한다.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되지 못한다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이 국민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유지하라는 명령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법률에 의한 지배를 통하여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법률에 의한 지배를 통하여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이 이영박 정권을 선택한 것은 1987년 이후로 가꾸어온 민주주의 지키면서 경제를 살리라고 했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경제를 살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본다.

4)여·야의 경제정책의 완성도가 낮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1)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방향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레이건의 공급경제정책과 국가할인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원리는 투자확대를 통하여 고용과 생산을 확대함으로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으로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부자들의 투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부자들이나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감세(부자감세)가 필요하고, 확대 생산한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줘야 하므로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요소의 가격, 그 중에서도 임금비용을 낮추어 줘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요체는 자본이득(부자)에 대한 (처분의 자유 확대포함)감세와 원가절감을 위하여 임금비용을 더 낮게 유지(노동의 유연화로 표현됨)하는 것이 된다. 

덧붙여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간접세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세수의 감소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는 서민지원 예산의지출감소로 나타난다.

정부의 서민지원 예산감소, 간접세 인상, 정부의 임금비용감소정책이 맞물려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빈부격차를 확대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내수를 격감시킨다.

자본의 이익보장과 낮아진 임금수준으로 생산량이 많아진 제품들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환율의 변동효과로 인해서 수출증대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만다.

특히 경쟁국가에서도 국가할인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증대효과는 곧 없어질 것이므로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가할인 정책이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므로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국가할인정책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된다.(우리나라의 빈부격차확대가 여기서 비롯되었다)

결국 수출증가분은 미미해지고, 내수만 축소된다면 국내 총생산은 (내수축소분-순수출증가분, 단 기술혁신에 따른 수출증가분은 별도임)만큼 종전보다 더 낮아지고 고용수준 역시 증가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낮아진 임금수준과 고용수준, 자본이득에 대한 감세, 정부의 서민지원예산 지출축소는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켜 사회의 양극화만 더 확대하게 된다.

양극화가 확대되면 사회불안을 가속화하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쁜 것은 정부의 정책대응능력을 극도로 제한하여 여러 가지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국제경제위기 상황에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감세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하여 임금비용을 낮추어줘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결국 생산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빈부격차만 더 크게 벌려놓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방향(경제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방향자체가 잘못되었다.

더구나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년 51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4대강 살리기에 22조-32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면 재정파탄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이명박 정권의 말기쯤에는 경제정책에 따른 고용감소와 빈부격차의 확대, 국가재정파탄이 맞물리면서 남미형의 국가와 같이 국가시스템이 무너지는 단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며(지출을 축소하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것임), 다음 정권이 수습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와 토건투자를 그만두고, 부자증세와 빈민서민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2)민주당의 경제정책은 방향만 있고, 정책수단이 없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분배와 성장을 같이 추구한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분배와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 정권의 경우에는 분배정책은 몰라도, 성장정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와 카드발급완화를 선택했다는 점과 노무현 정권의 경우에는 후반기에 성장정책으로 한·미FTA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민주당이 내놓을 분배와 성장정책이 국민들을 설득할 정도로 완성도를 갖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된다.

(3)진단과 해결책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방향자체가 소수만 잘먹고 잘살자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따라서 반대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례로 보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한나라당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으로부터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다 같이 못살자는 정책’으로 폄하되고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방향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기대할 것이 없고, 결국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으로 국민들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과 분배의 결과 내수가 확대되고, 국제경쟁력도 높아져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5)대북정책문제: 양당 공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지만, 생략

5.맺는 말

중도우파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국민, 특히 서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중도좌파라고 칭할 수 있는 민주당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서로가 상대방의 정책방향을 불신하고, 정책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다르니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가 아주 어렵다.

해결방향은, 

1)경제정책은 

한나라당은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선전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그 길은 분배와 성장을 병행해서 추구하지 말고, 균형을 잡으면서서 분배를 추구하면, 분배가 성장을 달성하고, 분배정책이 곧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분배방법에 관한 문제이고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증명할 수도 있다.

2)국정운영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탈환한 후 한나라당당원(국회의원)에게는 이명박 정권이 만들고자 했던 엠비악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정권의 인물들의 부정을 5년 내내 파해침으로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검찰권의 행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행사되는지를 몸으로 직접체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며,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2009.7.15작성)

[옷곰]

일반인인 저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 -대통령은 권력행사에서 제왕적인지 모르나 정책수행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국회의원은 국정은 정부에 맡기고 진정한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쟁취와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여론에 의하여 이슈가 될 때에만 설레발을 치고(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행정부는 장관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하니 말할 것도 없고, 일반공무원도 자신의 소신에 의하기 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의중을 살펴 행동하고, 당시 정권이 있는 동안 점수를 따서 승진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당료로 국회에서 소신을 펴지 못하고, 또 지역에 발못을 잡혀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옷곰]

권력상으로는 대통령이 여당에 영향력을 미치나 그실 여론의 흐름은 야여당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보이고, 여당은 대통령의 단물을 빠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옷곰]

국정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서 보면 그래도 일반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정당이 되지 못할 바에는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해방시키면 나름대로 행사를 할 것이며, 그래도 정당은 국회를 매개로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이 있어보이고, 따라서 정당(여야)-대통령-정부 -국회-유권자의 고리가 선순환되는 방법을 찾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대전제는 상향, 토론, 합의의 원칙이 세워져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로 국회, 대통령, 장관, 각 정부 부서의 분업(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여야한다(공감). 이제는 명분상 민주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민주공화제의 살길을 모색해야 할 때.

[옷곰]

엘리트 중심 시대는 이제 지긋지긋. 굳이 말하자면 엘리트의 업무영역도 한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관한 사실을 분석종합하여 가공없이 제시하는 일에 국한.

[뒤에서 보면]

웃곰/ 제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이 바로 엘리트주의에 의한 행정과 정치에서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과 정치로 전환시키면서도 혼란을 없애주는 시스템이랍니다.

[옷곰]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댓글이다 보니 충분히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부언하는 재미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분배, 조정되는 정치권력 체계가 어떻게 공식 채널을 통해 분배, 조정되는지를 보면 정치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비공식 채널을 누가 차지 하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라져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