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년 보수 그리고 완도 기초의원 보수는 월매나 되나?

지방의원 보수 광역 4천만원·기초 2천500만원선 가닥 지역마다 천차만별 제도보완 절실 별도 지침 없어 타 지자체 눈치보기 급급 "합리적 보수책정 기준 마련을" 한목소리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각 자치단체별로 의원보수가 잇따라 결정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평균 의정비가 각각 4천만원과 2천500만원선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비슷한데도 많이 책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의정비가 결정되는 등 보수책정 잣대가 천차만별이어서 합리적 기준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득수준과 공무원 보수, 물가상승,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지자체가 지방의원 보수(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원 보수는 연간 4천231만원으로 결정났고, 기초의회의 경우 북구의회가 2천821만원으로 책정됐다. 나머지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의회는 조만간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광역의원은 현재 의정비 3천120만원보다 800만원 정도가, 기초의원은 현재 2천120만원보다 400만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원 의정비는 서울(6천804만원) 부산(5천637만원) 대구(5천40만원) 대전(4천908만원) 경남(4천246만원)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중 고흥·장성·진도·신안군을 제외하고 18개 시·군이 의정비 책정을 완료했으며, 이들 지자체 의원 평균 보수는 2천480만원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14일 의정비 심의위를 열어 도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산규모 대비 재정자립도가 48.7%인 광양시가 2천884만원으로 가장 많은 의정비가 지급될 전망이고, 다음은 여수시 2천741만원, 목포시 2천580만원 등 순이며, 재정자립도 7.8%로 가장 낮은 강진군은 2천22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여수시와 강진군의 의정비 차액은 6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준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시한 부단체장급(6천782만원)보다 훨씬 적고 전국 시·도가 내놓은 단체장의 50% 정도(3천498만원)에도 크게 못미친다. 전남 기초단체 한 관계자는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각자 보수 수준을 내놓을 때 물가 인상률을 다른 것보다 더 반영하거나 의원 품위 유지비에 비중을 두는 등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자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어 기초단체마다 의원 보수를 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 눈치를 살핀 흔적이 역력하다"며 "보수 수준의 지역별·지자체별 심각한 편차와 획일적 의정비 잣대 등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 합리적 보수 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급제에 따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준·류성훈기자 광주·전남 의정비 책정 추진현황 광주 광역의원 4천231만원 북구 2천821만원 전남 목포 2,580만원 여수 2,741만원 순천 2,226만원 나주 2,568만원 광양 2,883.7만원 담양 2,400만원 곡성 2,422.7만원 구례 2,316만원 보성 2,460만원 화순 2,520만원 장흥 2,400만원 강진 2,220만원 해남 2,520만원 영암 2,484만원 무안 2,550만원 함평 2,311.2만원 영광 2,520만원 완도 2,480.4만원 고흥 장성 진도 신안 4월19일까지 결정 예정 무등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