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헌법 제1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율천]

                          박 대통령은 헌법 제1조 제1항을 위반했다.

내 나이 66세면 조선조에서는 극 노인이다. 어쩌다 인류문명의 발달로 인간수명이 앞으로 100세를 산다고 하는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정치적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다. 우리세대는 87년 민주대항쟁으로 전두환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서 거리의 함성과 시위가 마침표를 찍은 줄 알았다. 박정희대통령 후광으로 2012년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보수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을 종북세력으로 부터 지켜줄 아이콘이었기에 당선당시 50%의 국민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통일 대박을 거론하며 북한 인권을 거론하고 좌파10년의 대북관계를 청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해외 순방을 하면서 경제적 외교도 국가위상도 단단히 유지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강남 갑질 아낙네한테 놀아났다는 뉴스는 국민을 멘붕으로 몰아넣었다. 이 지경에 내가 60대중반에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의 품안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꿈이 사라진다는 게 슬프다. 다시 정변이 일어날지도 북한의 도발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시대를 노령으로 견뎌야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2016년 11월 12일 현재 박대통령의 지지도는 5%로서 국민대개가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은 박근혜 세력이 하야는 문재인 세력이 노리는 바다. 박대통령의 2선 후퇴는 전권위임이라는 뜻으로 헌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다. 탄핵과 하야 인데 질서 있는 탄핵과 하야이어야만 한다. 질서란 헌법에 명시한 절차를 말한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12년 이후 사사건건 발목 잡은 여의도 잡것들도 한몫을 했지만 지식인들과 지성인이라는 비서관들이 최순실과의 관계가 국법을 농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직무유기가 가장 크다. 최악의 정부운영을 목도하고 그토록 수동적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통제 불능의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퇴락과 정치문화적 부패와 경제적양극화가 불러온 사태다. 요즘의 문화 속에서는 개개인 모두가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단기적인 만족이 인생의 목표이고 희생의 가치는 사라졌다. 사회에 만연된 허영과 허세는 합리성과 자제력을 상실하고 염치없는 짓들이 당연시되고 사회풍조가 이기적인 것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자본주의를 방패로 재벌들의 횡포도 도가 지나치리만치 대단하다. 납품업체의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매장 정리해주기 등등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재벌이 된 기업이 정경유착으로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유린한다. 이제는 이것이 도를 넘어 대통령을 움직여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덜미가 잡힌 최순실 게이트는 거버넌스 기반을 약화시키는 도덕적 퇴락이고 대통령 연설문까지 첨삭하고 대통령 부재 시 인사권까지 개입한 염치없는 짓으로 이러한 한국문화의 썩은 부분이 창피하고 이시대 한국국민이라는 내 신분이 부끄럽다. 비선실세 갑질 강남 여인네한테 국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창피한 노릇이다. 그 갑질의 아낙의 딸 정유라는 자는 빽으로 명문대 입학했고 뻔뻔하게 “빽도 실력이다.” “부모도 실력이다.” 라고 하는 풍조는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정치풍토에서 자생한 업보다.

염치의 상실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진다.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료하게 알아채지 못한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 문화를 세우기도 깍아내리고도 하며 우리 행동이 우리 삶에 행복과 슬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제는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는 염치를 알고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어야 한다. 정치 문화적으로 정의로와야 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려야한다. 특히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다. 최고 통수권자로서 개인이기 이전에 최고 명령자이기에 사회문화적인 염치와 삶에 도덕적의미를 통제할 수있어야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서를 했다.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 여기서 국헌을 준수한다는 뜻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 공화국이란 다양성이있는 국민의 대표들에 의해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공개된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국가를 말한다. 국민이 알지도 못하고 자격도 없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면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선서한 이 민주공화국 헌법준수를 위반했다. 지금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100만명 시위는 이런 한 국민이 주권자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시위에 나서는 이유이다.

이러한 헌정질서 중단에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대통령 측근들은 잘못을 간하지 않고 최순실 비위에 장단 맞춘 비서진들은 간신배와 다름없다. 맹자 萬章 下篇에 이르기를 “왕에게 큰 잘못이 있으시면 간하고, 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왕을 갈아치웁니다.” (君이有大過則諫하고 反覆之而不聽則易位)라고 했다.

대통령이 그만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다. 나라에는 국민이 근본이고 그 다음이 사직이고 군주(대통령)의 지위는 가볍다 (民爲本, 社稷次之, 君位輕) 이제 이 지경에 이르러서 국권을 재정립하려해도 국민의 눈에 대통령이 아니다. 해외에서 비웃음만 살 뿐이다.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비롯한 거국조각 등 질서 있는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이 나이에 더 이상의 국정혼란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혹 박 대통령은 결정치(길을 찾지 못하는 길치와 같이 혼자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치가 아닌지?)인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다. 박정희 대통령이후 20때부터 자기스스로보다 주변에서 모든 것을 챙겨주었던 탓에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 본적이 없다면 최태원, 정윤회, 최순실이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과 구실을 하면서 고도의 정경유착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참에 모든 정치구조와 구도를 다시 짜야한다. 헌법과 더불어 국회 선거법도 고치고 대통령 중심제도 다시보고 특히 검찰청존재를 심각히 고민해야한다. 경찰청에 기소권을 돌려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양극화의 주범 재벌 해체도 고민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교육의 방향이 인성교육과 도덕과 염치를 아는 상식이 통하는 교육으로 나가야한다.

2016년 11월 13일

율 천

[가연.]

와우~~~
대단하십니다.
66세 라시면 아직 장년기 입니다
더구나 해박하시고 건설적인
이념이시니 아직도 아나라를 위해 할일이 있을겁니다.
망설이지마시고 나라와겨레을 민족을 잊지마시고 횃불이 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두눈을 부릅뜨고 어느인사가
꼼수를 쓰는지 감시 하는것도
우리 노령들의 할 막중한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노털들이 몰표로
근혜 를 찍어 나라를 거덜냈다는
눈총을 견디기 힘들지요.
이놈들아! 우리도 젊을때 개화기라 전쟁도 겪고 고생해
이만큼 부흥에 일조 하였느니
느덜 늙어봤냐? 늙은이들이
각 기관이 쇠약해져 힘이없다지만 지혜는
쌓인단다.이~~고연놈들아! 우리도대한민국의국민이다.~~

[e바람개비]

대통령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돼.잘 알지도 못하면서....

[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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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려도 되는지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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