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사외이사 제도, 정·관계 로비스트로 변질되고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기업 사외이사 제도, 정·관계 로비스트로 변질되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4.09.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09/5MYTH5RGQRGZNEFFV3MU3DDLHI/

[사설] 기업 사외이사 제도, 정·관계 로비스트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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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형 입시학원 기업, 메가스터디가 남구준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남구준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입시학원 기업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 대응용이란 의혹이 크지만 남 전 본부장은 어떤 해명도 없이 사외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외환 위기 이후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상법으로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경영 전문가 대신 판검사, 고위 관료, 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 인사를 뽑아 로비스트나 바람막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월 주총에서 30대 그룹의 71사가 사외이사 103명을 추천했는데, 이 중 40%가 법조계·관료 출신이었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삼성그룹은 신규 사외이사 18명 중 13명(72%)을 전직 판검사·관료들로 채웠다.

이렇게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경영진 견제와 투명 경영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외면하고 100% 찬성하는 ‘거수기’가 됐다. 전문성이 없으니 경영 이슈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 대가로 고연봉과 각종 혜택을 누린다.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은 8042만원에 이른다.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들이 전세기를 타고 식비로만 1억원을 지출하는 호화 여행을 한 것이 한 사례다.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대만 TSMC의 사외이사 6명 중 5명은 브리티시텔레콤 전 회장, 인텔 전 부사장, MIT 전 총장 등 세계 최고의 IT·반도체 전문가들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6명 중 IT 전문가는 1명뿐이며, 전직 관료와 금융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외이사 구성으로 어떻게 주주 가치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나.

CS06

2024.04.09 06:02:27

사외이사제도를. 폐지하라, 기업과 사회에 비리온상 원흉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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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4.09 05:17:06

'가재는 게 편'이라고 했다. 정계와 재계는 유유상종이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도 생겼다. 우리 모두 성공과 출세 위해 브라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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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4.09 06:21:58

거수경례가 역겹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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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09 08:02:07

주고 받는 그들만의 카르텔이라 칭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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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4.09 07:48:15

사외이사 제도 도입당시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사내 거수기로 변질이 되었고 경영진의 의도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똘마니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야 몇푼이라도 수익이 생기고 그회사 경영과 본인은 별로 관계도 없다. 또한 일부회사에서 외부인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전문성이 아리라 로비스트로 활용을 한다. 사회아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한다. 대학교수들도 사외이사를 많이 하지만 결국 돈때문에 한다. 전문성은 의미가 없다. 회사경영도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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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4.04.09 08:01:50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행태가 조폭만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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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09 07:13:06

예전에는 사외이사라는것이 없었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외이사가 비리를덮고 대관용자리라면 없애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지금세상은 회사 그 자체안에서도 이사람들과같은 감시의일을 할수있는 많은 눈과귀 통신이 있지않은가 무식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되어 없어지는것이 답이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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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09 06:48:53

이런 뻔뻔한자들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제토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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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4.09 07:52:29

사외이사... 특히 저런 파렴치한 이사는 절대로 그 자리 지속하지 못하도록 국가 기관이 관여해야한다. 선거 끝나고, 윤통이 어찌 처리하는지 전 국민이 눈을 맑고 밝게, 아주 불쌍한 얼굴로 윤통을 주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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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09 07:51:52

불량품 양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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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4.09 07:49:17

삼성전자 너마저~~~사외이사 이름도 못 밝히는 회사.아마도 전 정권의 실세들일 것 같다. 구석 구석에서 다 해 먹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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