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해외 출장비 부정 횡령의혹 처리, 지자체 별로 제 각각

[근선사랑]

(개미뉴스)해외 출장비 부정 횡령의혹 처리, 지자체 별로 제 각각

- 자진 반납 조치 또는, 회수 조치 당하거나, 정당하다며 반납 거부 등 각양각색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가, 지난해 7월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김 기획팀장(현 도원동 주민자치센터장)에 대해, 해외출장여비를 부정하게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다른 곳 8개 지자체도 해외출장비 사용에 부정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주민참여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것은, 인천(중구청)을 비롯해 서울시(송파구청, 양천구청, 서초구청), 강원도(태백시청), 경기도청, 경상북도(포항시청), 경상남도(거제시청), 울산시(남구청)로,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사설단체 ‘여시재’가 초청한 ‘2018 여시재 포럼’ 행사에 참가하면서, 참가비(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 2박 3일간 북경 체류 비용 일체 포함) 75만원이면 다녀올 수 있는 해외출장을, 마치 2개 행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으로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출장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출장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2018 여시재 포럼’은 전국 16개 기초단체가 참가했는데, 그 중 9곳이 ‘부정 횡령’ 의혹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변광용 거제시장은 428,190원, 동행했던 공무원은 240,050원을 자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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