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기 당구" 도박죄 성립 될까?

[우리강아지]

관련된 뉴스가 올라왔네요..  내심 궁금 했는데..

결론은 실력으로 승부를 가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내기 당구로 3시간 가량 50만원을 잃은 B씨가  당구장과 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상습적,주기적,거액의 판돈  요건이 맞춰져야만 도박죄로 처벌을 할수 있다는군요... 또 이제껏 돈내기 당구, 스크린골프 내기로 기소된 분들도 없었다네요..

그렇다고 내기 당구가 좋은건 아닙니다만..  재미삼아 치시는분도 계실테니 알아 두시면 도박죄 염려 없이 편한 마음으로 게임을 하실수 있겠네요..

자세한 뉴스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127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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