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05년 4월 27 부시대통령 선포를 보고 한국의 19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방폐장 문제에 뛰어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만희 kim]

본 글은 2005년 한국의 원전에너지 문제를 왜 해결 하여야 하는지를 한국 전력의 진실한 통계인 에너지연구원 통계를 분석하여 본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 도시정부에서 정부 사업에 협력하면서 현실을 고민한 문제를 그 당시 (2005년)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입니다.    ( 저작권자  = 분석자 =  김만희 드림)

 

2005년 시각으로 분석한 글이고 2008년 왜 그린에너지 폴리 실리콘을 한국  포항에서 시작하려 하였으며

 

2010년에는 폴리실리콘 5천메트릭와  led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부흥하고 자 하는지 이유를 2005년 그 때 이미 제시한 글이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요

 

통계와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에너지 정책을 이해하자 작성자 천령산 (mh7kim@ipohang.org) 날짜 2005/05/07 06:52:49 8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해양에 접한 반도국가로 EU의 독일처럼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인접 국가로 부터 전기에너지를 수입할 수도 없고 저장이 불 가능한 전기에너지는 2003년 사용기준으로 농업, 광업, 제조업 등 생산용에 51.2%, 상업, 수도, 전기사업 등 서어비스 분야 29%, 주택용 15.1%, 공공용 및 지하철 4%이고, 생산용 중 제조업에 약 48%, 농업2%, 광업 0.4%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등용에22%, 동력용으로 78%를 사용하므로 산업화시대 자동화시대의 전기에너지는 우리 국민소득과 직접 연계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3년기준 발전용량은 원자력 28%, 수력 6.9%, 석탄석유 등 화력(기력)이 65% 이지만, 발전량은 원자력 40%, 수력2.1%, 화력에 57.9%이고, 원자력발전이 28% 능력에 전력 생산율이 40%로 고 효율이며, 수력은 6.9%능력에 2.1%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화력으로 담당하는데, 전력의 이용수요는 주간경제 활동시간대에 최대, 야간대는 최저이므로 원자력발전기는 24시간 일정하게 운영하며 수력과 석유 및 석탄에너지를 사용 생산하는 전기는 주간 시간대의 최대 부하 관리용 (주간운영, 야간 비수요 시간대는 운휴 또는 감축운전)으로 운영하여 에너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기의 심야에너지는 잉여가 발생되므로 발전 단가가 저렴 ('03기준 33원/kwh당)함을 활용하여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양수하여 물의 위치에너지로 바꾸어 저장하고 주간 전력최대 부하 발생 시간대에 수력발전을 하는 "심야 원자력발전 에너지의 저장 이용" 체제로 개선하고 있는 것도 원자력발전소 설비능력 확장을 위함이며, 수력은 투자비에 불구하고 발전량이 2.1%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로 대안은 아니며 무주, 청송, 예천 등 원자력에너지 비축 용도의 양수발전소를 통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고 있는데 심야전력 15%를 물의 위치 에너지 변화시설(상부댐 양수 저장)에 저장한 후 주간 경제활동시간대 최대수요시간에 사용하면 발전소 건설 용량 15%의 투자감소 대체효과로 원자력발전소의 투자효율 15%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양수발전소 이외에도 저렴한 원자력발전 덕분에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이나 온수저장 난방시스 역시 야간 원자력 잉여전력을 활용 온수나 얼음 에너지로 저장하여 주간 최대 전력수요에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원자력 발전 능력의 확장이며 원자력 발전만이 시장에 서비스할 수 있는 상품이다. 1차 농업에 비록 2%이지만 수도작이나 친환경 농업용으로 생산및 공급원가의 33%수준 저 비용으로 공급하여 농업내부비용 보조 효과를 실현 또한 화력발전만으로는 시장에 서비스될 수 없는 전력회사의 정성이 담긴 상품이다. 원자력에너지는 연료비 비중이 11.1%이고 대부분 초기 시설 투자비이나, 석유는 연료비 비중이 78%나 되는 관계로 최근 50달러를 넘나드는 고 유가 상황에서 그래도 원자력 발전 덕분에 전기에너지 만큼이라도 우리 모든 국민들과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참고로 에너지별 '03기준 발전단가 (원/1kw)가 원자력 33.68원, 석유59.84원, 석탄 37.84원, LNG 113.58원이며 여기에 판매회사인 한국전력의 송전,변전,배전,검침, 요금징수 등 판매원가와 석유 에너지의 경우 '03 대비 '05년 단가가 국제에너지가격 급상승 효과분을 환산하면 '05년 결산 시 대폭 인상을 예상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첨단산업으로 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렴한 전기공급체계를 활용하여 자동화 생산이 가능한 동력인 전력산업에 연동되어 있어 원자력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처 전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기초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잘 나가는 첨단자동차 제조사에 원자력 발전을 석유 등 화석연료로 대체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 원자력대비 화력발전의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 청구한다면 이익이 없다고 아우성 치거나 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법 외에 대응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연료인 우라늄1g은 석탄 3톤, 석유 9드럼과 같은 열량을 발생시켜 에너지 비축 효과의 장점과 탄산가스 발생이 없어 사실 청정에너지이다. 100만kwh의 한국표준원전의 연료는 1년 29톤이 소요되는데 석탄은 8천7백만톤, 석유 12억6천1백만드럼의 에너지와 같으며 원자력은 3중으로 열을 회수 열 효율이 높으나 화력발전소는 2중으로 회수하여 53%로 열효율이 낮아 실제 열 효율 편차 만큼 더 가산하여야 동일한 열량이 된다. 제조업에 48%를 사용하여 원자력발전의 중단은 수출 주력 기반의 자동차, 철강, 조립기계, 화학, 식료품공업, 전자산업, 정유공업, 섬유공업체 등 전기에너지 동력이 주 생산기반인 시스템 경제특성상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하여 최악의 경우 문을 닫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고, 심야 냉 난방에너지, 농사용에너지, 양수발전용 심야저단가 에너지의 공급 시장 서비스도 사라져 , 제조업 중심의 국민생활 경제가 전면 스톱되는 그야 말로 70년대 2차에 걸친 오일쇼크와 같은 현상이 원전발전정지 24시간내 발생은 필연적 일 것이다. 심야에너지시스템, 양수발전소도, 제조업에 71원/kwh, 전등용에 87원/kwh, 평균요금 74원/kwh 저가의 전력료로 산업과 국민경제 생활에 고도의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석유나 석탄, 엘엔지의 이용은 현재 원자력이용 에너지 보다 무려 18배의 전력료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기억하자. '78년 고리 원전의 발전량이 증가되면서 '81년 24:00~04:00까지 매일 통행금지를 실시하던 정책을 폐지할 수 있는 기반도 야간 풍부한 전기에너지의 축적인 원자력문화의 수혜이며, 그래도 제조업 여건이 수도권보다 열악한 울산공업도시, 포항철강공업도시 성장에 원자력발전산업 클러스터가 당당히 자리하였기에 가능하였으며 경북은 전국 에너지의 11%를 소비하는 17개 시도 중 에너지 다소비 지역이다. 물론 철강산업은 부가가치가 낮고 타 도시경제를 지원하는 소재로 공급(타 도시 발전을 지원)하여 포항이라는 도시에는 공해와 전력과다 소비량의 자원투입에 에 비해 지역에 떨어지는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허탈 해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순응 해 가다보면 정부도 가만 있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자본주의에는 공짜가 없으며 반드시 대가가 있는 법이다. 떡과 콩고물이 탐이 나서라면 아무리 국가정책이라도 사실상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명분있게 당당히 응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어려움을 지자체가 방관할 수는 없다 국민의 이익이 주민의 이익이기에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정책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포항시의 첨단과학도시 건설에 나노, 전기통신반도체, 우주항공, 기계소재, 암진단치료기 개발 등 첨단의료 , 의료기기산업, 고특성 플라스틱 등 세라믹 소재, 유전자공학 및 생물산업, 국방무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폭 넓게 활용되는 양성자가속기연구산업(미국 '07. 일본'08, 한국 '2012년 기술개발 완료계획)이 포항의 기존과학 인프라와 연계할 시,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조건, 지원조건 등이 최적으로 구성되어 국내 어느지역보다 과학기술의 집적 연구를 통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포항에 원전수거물 센터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부시 미국대통령이 '05. 4.27(현지시간으로)민간투자를 통하여 30년동안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중단한 것을 포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4기의 원전 외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35기와 정유공장을 건설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제까지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 관료들의 무능을 지적하고 과학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설비라고 칭찬한바 있으며, 프랑스는 전력의 80%를 원자력으로 활용하여 선진경제대국이 되었고, 독일은 핵포기를 선언한 정권이 들어섰기에 원자력발전건설 포기 및 프랑스의 원자력 전력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타국으로 전력을 수입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당초 원자로가 핵무기제조용으로 건조되어 화재에 대응할 수 없는 흑연을 감속재 사용체계이고 외부 방사능을 처리할 수 있는 콘크리트차폐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방사능 유출이 예견된 사고이지만, 우리나라의 설비는 물(경수)을 사용하는 고리,울진,영광원전과 중수(삼중수소)를 감속재로 사용하는 월성은 5중의 안전방벽을 설계에 반영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안전한 설비로 건설되어 소련체르노빌을 예로들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원전 1위 미국, 원전3위 일본, 원전 11위 스페인까지 선진국 모두 평화적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순서이고 원전을 이용하는 나라들은 선진국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다. 원전을 이용하는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고 원전의 평화적인 이용에는 우리나라도 원전기술 선진국에 속하다. 한국표준원전을 자체 개발하여 국외로 수출 할 기반 완성과 지난 4월 울진 6호기 100만kwh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기의 약 1,750만 kwh의 세계 6순위의 원전국가로 원자력에너지에 의하여 산업을 운영하며, 생필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에 모터와 dcs(또는 plc)를 연계한 공장자동화를 기반으로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 활용하는 경제체제를 구성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은 우리사회의 혁신환경과 아주 밀접하다. 원자력 발전이 궤도에 오르자 '82 ~ '90 까지 무려 7차례에 걸처 약 28.6%의 전력료를 인하하여 국민경제산업을 지원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이 51%인 점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수혜는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되 돌려 주었다. 물론 90년이후 국제 에너지가의 급 상승으로 절약정신을 유도하고 장래 원자력 발전투자 재원 조달을 위하여 4차례 요금을 인상하였지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이나 경쟁을 함께하는 대만보다 전력료가 싸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1998원자력 발전백서) . 태양력, 수력, 풍력에너지 다 좋다. 재원의 단위투입량 대비 생산량(경제성)이 낮고 경제적, 환경적, 주변 조화성에서 총 전기에너지소요량 3~5% 달성도 10년 이상 연구해야 할 과제이고, 풍력은 특히 저주파 자기가 발생하는 단점과 주간 경제활동시간대에 바람이 없으면 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므로 대체에너지로 곤란하다. 태양에너지는 값싼 원자력발전을 하는 발전회사가 1kw당 716원대로 매입하는 법적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바로 지역과 나라를 위한 정책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정당한 권위를 가진 정부가 행사하는 행위를 우리는 행정학 용어로 행정이라 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대안과 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열린사회 일 수록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 대안 없는 논리와 행동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적어도 자제 되어야 하며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면 된다. '78년 고리원자력 발전을 시작할 때 우리의 국민소득은 얼마였는가? '78년 대비 '03년 1인당 전력소비량이 무려 8.3배증가 하였는데 사회를 혁신하는 사회전체의 에너지원은 바로 원자력 발전클러스터가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30년 세월동안 원자력발전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지금 교토의정서 온실가스협약 등 규제에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유럽 선진국 마찬가지 원자력으로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타국의 산업과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혁신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따가운 시선속에서도 자국 에너지원이 없어 앞으로가도 산 뒤로 가도 산이니 산을 탈출하기 위하여 오직 한 우물 정책으로 원자력을 집중 개발하여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수출기반 산업을 오토에너지기반의 자동생산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원전기술주식회사라는 설계회사, 한국원전연료전지주식회사, 한국전력에서 수력과원자력발전만으로 분사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산하연구기관, 건설도급사 및 공장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의 전신)의 터빈발전설비 제작공장, 한전 및 수력원자력 보수전문하청회사 그룹, 안전감독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전기에너지정책 및 원전수거물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월성, 울진, 고리, 영광 4개원자력 발전본부와 운영 및 유지보수 구성원들 이들 그룹을 이름하여 요즘 하는말로 "원자력발전산업 클러스터"라 하는데 한국경제의 고속성장 뒤에는 이 클러스터의 구성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원자력발전산업 및 연구클러스터"가 동해안에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다. 경쟁력 이론의 대가 마이클포터교수의 산업클러스터 이론의 수요조건과 공급조건, 연관산업조건, 지원조건면에서 동해안지역이 가장 타당한 지리적 경제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원자력발전산업은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있는법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저 비용의 에너지이지만 방사선이 나오는 원전수거물이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안전한 처리는 오늘을 사는 현 세대의 책임이고 방사선은 콘크리트로 충분히 차폐가 가능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알 수는 없고 안전성 등 전문영역은 전문가들(발전산업클러스터 종사자그룹)에게 맡기고 국가 정책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는 사태는 불가피 하기에 원전수거물처리센터는 반드시설치되어야 한다. 넓은 틀에서 원전정책을 이해하자. 더 이상 사회 에너지를 소비 할 시간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원자력발전을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에 대한 평가 절차만 남아 있고 시민들 대부분이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외국여행도 많이 해 보시고 해서 건전한 사고를 하고 들 계셨다. 안전은 하다 그런데? 라는 표현. 저는 유치라는 표현은 사실 포항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들에게 고마운 에너지를 싸게 공급하는 원전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제까지 수혜를 보았지만 안전성이 문제이니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테니 결별 하자? 어느것이 타당한 것인가? 인테넷 정보바다가 있기에 정당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열린사회 정보화 사회라는 환경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에너지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