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과 우리의 경고.

갑호비상과 우리의 경고 폭력은 언제나 부당한 것인가? 우리는 폭력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 합리성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진실을 억압하고 왜곡하며 불의를 강요하기에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세우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 폭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프랑스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해 절대왕정의 폭압을 무너뜨려 자유를 쟁취했고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반국가적인 남부군에 승리해 오늘날 세계최강국을 건설하였으며 우리도 북중러의 공산침략을 물리친 육이오 전쟁과  3.15 부정선거에 맞서 4.19 의거로 피흘려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번영해 왔다. 이와 같이 폭력은 정의롭고 공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그를 달성하는 꼭 필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국가권력은 정당한 폭력이다. 그것이 공정하고 올바르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당한 권력이 되지만 그것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특정세력 이익에만 기여한다면 나아가 그것이 반국가적이기까지 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거부하고 저항해 마땅히 싸워 이겨야 하는 부당한 폭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나라의 국가권력은 어떠한가? 그것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번영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것으로 바르게 작용하고 있는가? 부정선거로 국회 백구십육석을 차지했다고 의심 받는 민주당과 그 세력의 입법폭주, 스물아홉건의 줄탄핵, 국가예산 삭감, 특히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실상 국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부득불 비상계엄으로 국민 각성을 촉구한 대통령을 내란이라 선동, 탄핵하고 파면하는 것이 정당한 권력인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 밖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체포했다가 그 적법성과 절차의 하자로 석방되고 내란혐의로 대통령을 탄핵하고는 헌재심리에서는 그것을 빼고 심의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던 증언이 민주당 핵심인원들의 겁박과 회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져도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리는 계속 된다. 반면에 대통령을 파면하고 부정선거로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감옥에 가지 않는 이재명의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사오년이 지나도록 시작도 않고 있다. 위증범은 벌금 오백만원 위증교사범은 무죄판결은 코미디로 치더라도 사천억 대장동 비리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법 위반 등 많은 혐의로 기소되었어도 구속은 커녕 몇년 째 재판부도 배정되지 않거나 일심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 카톡이나 유투브 등 SNS를 검열하고 자신에 반대의견을 표하면 내란선동이고 내란동조라며 고발하고 경찰과 법원은 그를 처벌하기 바쁘니 이 나라에 정의와 진실은 사라질 것인데 이것은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공포독재의 시작이기에 심각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권력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국가권력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은 특정인과 특정세력만을 위한 부당한 야합으로 치명적인 반역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부당한 국가권력은 최악의 폭력이 되어 국민을 억압, 탄압하며 핍박하는 가장 악질적인 것이며 극악무도한 반 인류적 범죄가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하게 그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며 그 거부와 저항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가 되는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선고가 곧 나올 것인데 민주당과 언론들은 그 결과가 자신들 의지대로 될 것이라 믿고 그것을 수용하라며 아우성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위와 같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고 번영하는데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서울 시내에서 야외훈련까지 마친 경찰이 헌재의 선고 당일 갑호비상까지 내려가며 수만명의 경찰을 동원한다고 한다.  헌재 결정에 흥분한 군중의 유혈사태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우리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못한 그 판결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부당한 폭력 발동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언감생심 대통령을 파면하고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반역의 판결을 생각하는 헌법 재판관들에게 엄중하게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집어 치워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된다"는 초등생에게나 통할 말을. 당장 때려 치워라! 헌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반대도 공권력으로 탄압하겠다는 겁박을. 끝내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는 그 권력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는 부당한 폭력으로 정하고 국민저항권으로 일어나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친중종북세력의 공산화로부터 지키고 부정선거세력 척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엄중하게 최후의 경고를 한다. 반역의 판결로 또다시 무고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서서 정의와 진실을 버리고 반역도의 편에 선 것에 대한 책임으로 처단될 것이다. 오직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판결과 선고만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고 구국의 명판관으로 칭송 받는 길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정의와 진실, 법치와 상식으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도록 판결해야 한다. 부정선거세력 처단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나도록 판결해야 한다. 친중종북세력 척결로 자유대한민국이 번영하도록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