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9월19일)

1. 2023 [K 생각] ㅡ 이프(IF) 이제 K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마지막장만 남았습니다. 예측컨대 이대로 간다면 세계대공황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시선을 돌려보면 분명히 보일텐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지금과 달리 보일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보일 것이고, 문제해결의 열쇠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눈 먼 자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눈을 뜨지 않는 한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될 터이니까요. kjm _ 2023.9.19 2. 2023 [K 생각] ㅡ 이재명 스토리 6 1. 단식 이유 : 로이터도 아는데, 한동훈만 몰라 한동훈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식은 본인도 왜 하는지 목적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 통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언론 자유 억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실패 때문이다." 2. 단식의 필요충분조건 윤석열의 국정지지율 긍정 평가가 20%대(28.5%)로 급추락했고, 부정 평가는 무려 67.3%나 됐다. ㅡ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뭉치고 결집하고 있다. 다른 목소리들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로서,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의 '필요조건'이 입증됐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 20일째, 이 대표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 빨리 기운을 차려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 라고 함으로써, '충분조건'도 채워졌다. 3. 체포동의안,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모레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의 얼마든지 응할테니, 국회 비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검찰은 묵살하고, 결국 국회 표결을 앞둔 것이다. 검찰 수사권의 정치적 남용과, 판사 재량권의 정치적 남용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방탄국회'란 말은, 저들의 상습적인 정치 용어로, 입법부에 대한 능멸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 체포를 막으라는 게, 불체포 특권 아니겠는가. 4. 검치가 아닌, 법치의 회복을 정치검찰에 의한 검찰정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반드시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 3. 2023 [K 생각] ㅡ "뭐 어때?" <뭐 어때 문화>가 새롭게 탄생했다. 룬 정권에 의해서.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듯하다. 10.29 이태원 참사에 159명 사망. ㅡ> 뭐 어쩌라구. "놀러가서 죽은 걸" 충북 오송 참사로 14명 사망. ㅡ> 뭐 어쩌라고. "내가 가봤자 달라질 거 없었잖아" 해병 채수근 상병 사망 ㅡ> 뭐 어때. "그런 일 정도 가지고"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한다. ㅡ> 뭐 어때. 수산물은 안전해. "덜 사먹던가" 독립군 홍범도장군 흉상 육사 교정에서 철거. ㅡ> 뭐 어때 그런 것쯤. 제1야당대표에 대한 400회의 압수수색? ㅡ> 그래서 뭐 어때. 제1야당대표, 19일째 단식 중. ㅡ> 뭐 어쩌라구. "단식하라고 누가 시켰나?" 경제성장률, 세계 1위던 것이, 세계 꼴찌로 추락. ㅡ> 그러면 좀 어때. "탈중국 go go~" 세수 59조 원 펑크났다. ㅡ> 뭐 어때. "세수 결손 59조 중, 23조 원 지방부담시켜" 4. 2023 [K 생각] ㅡ 기막힌 현실 룬 대통령 "퇴근하다가 보니까 저쪽 아랫쪽 아파트는 벌써 물이 찼더라구" 그리곤 윗쪽 자기 아파트로 쏙 들어가버림 룬 정부 "누가 이태원 할러윈 축제에 놀러가서 죽으라고 시켰냐?" 룬 대통령실 "누가 단식하라고 시켰냐?" ㅡ> 국민들 "그럼 우리도 세금낼 이유가 없겠네. 결국 각자도생을 하라는 거 아냐? 우리들 세금으로 구중궁궐 지어놓고 그 안에서 니들끼리 호의호식하라고 세금 내는 건 아니니까." 5. 2022 [오늘 생각] ㅡ 한덕수 국회에서 답하는 한덕수를 보면 영혼없이 총리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중얼거리는 퇴물 노인네 같다. 도무지 아는 게 없다.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탄희 의원 "자꾸 일반론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명언] ㅡ 한동훈 한동훈이는, 지가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대답한다. 지 얘길 묻는데 자꾸 남의 얘기를 한다. 자랄 때 가정교육이 엉망이었겠다는 생각이다. [오늘의 명언] ㅡ 법의 형평성 법은 나쁘다. 냉혹하고 때론 가혹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법이 형평성을 잃었을 땐 더 지랄같다. 6. 2022 [상상 추론] 왠만한 정책들은 윤석열이 술자리에서 결정하는 것 같다. 마치 건배사 하듯이 "좋빠가!"라고 하면서. 그런 술자리에서 '쌀값 폭락'이나 '포항제철소 침수'같은 얘기가 나오겠나? 술맛 안 나게시리? 그저 이준석이 욕하면서 어떻게 제거할까 하는 얘기나, 비자금 생기는 뒷구멍 얘기나, 누구 물멕여 죽이나 하는 얘기들이 술안주로 오르겠지. 그러다 아침이 돼서는 김건희한테 구사리 먹고는, 간밤의 얘기는 없었던 걸로 뒤집고, 영빈관 신축 같은 걸 정책이나 예산에 끼워넣고~ 그러니 제대로 정치가 되겠나? 협치가 가능한가? 영수회담은 또 의미가 있나? 최종 결정권자는 김건희가 될텐데~ 영수회담에서 합의나 결정된 것도, 돌아서면 김건희가 뒤집을 수가 있을테니~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이 합의한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도, 다음날 권성동이 한동훈이 전화 한 통화 받고는,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180도 뒤집은 전례도 있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캄캄하다~ 7. 2021 일차원적 인간..!! 내 안에 내가 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무질서한 세계다. 내 안의 나와 내 밖의 나가 이렇게 너무도 다르다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적응하기도 어렵다고 느낄 때, 분노가 일어나는 동시에 비판적 의식이 싹튼다. 이렇게 새로운 이상향이 생겨나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서 고민을 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향은 현실적으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 가능하다고 믿는 가능성의 세계다. 그것이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차로 현실의 거대한 벽을 느낀다. 현실과 이상과의 모순은 긴장 관계를 낳고, 비판적 생각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간다. 가로막고 있는 뭔가를 부셔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사회는 현실의 나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존재'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즉, "일차원적 인간"(마르쿠제)이 되어간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선배에게 처음 듣는 소리가, "너 아직도 진보 놀음하냐?"는 힐난이다. 적당히 타협하고 굴복하라는 소리다. 내 안의 내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이상 세계가 불가능 세계로 바뀌어지는 최초의 순간이다. 선배로부터 배워지는 것은, 체념 굴복 타협 약속 복종과 같은 것들 뿐이다. 내 안의 내가 점점 지워져가는 '소외된 인간'의 자신을 참담한 심정으로 느낀다. 머릿속을 휘젓는, 인간부속품, 끊긴 사다리, 길들여진 노예, 소비적 존재감, 소모적 인간, 저항의 봉쇄, 복종의 강요, 거세된 사회 등등의 단어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내가 가치를 두던 것들은 족족 '허위 의식'(거짓 이데올로기) 속에 파묻혀버린다. 내가 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받아왔던 것이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비판 의식은 점차 무뎌지고, 내게 허용되는 것은 오직 돼지우리 안에서의 자유다. 평등에 대한 생각은 사치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나의 자유를 뜻하는 게 아니다. 또 시장안에서의 나는 자유로운가? 내 자유란 그들(생산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소비의 자유일 뿐. 그들은 그것을 공정하다고 말한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나의 노력은 가진자를 위한 노력이고, 나의 능력은 가진자를 위한 봉사인 것이다. 반드시 그럴 때에만 나의 노력과 능력이 인정받고 빛난다. 가령, 남들 연봉이 삼사천일 때, 그 연봉의 두 배를 받고 어느 부잣집의 가정부나 관리인으로 들어갔다고 치자. 주인의 신뢰로 30년을 근무했으면, 내 젊음과 노력들은 결국 주인을 위한 봉사였던 것이다.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하지 않고 남의 길을 대신 가주는 것이 내가 처음 바라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인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 되고, 주인의 손가락질에 따라 움직이고, 주인에게 금제당하고, 주인집 반경 내에서만 인생이 허용되는. 그리고 아주 가끔씩 허락받는 자유에 감지덕지하고. 모순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어느새 마사지되어 복종심으로 바뀌어지고, 따라서 비판 의식도 사라져, 일차원적 인간으로 되어간다. 8. 2021 직권남용과 월권행위...!! 1.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직권남용죄라는 것. 2. 남용의 의미 남용을 해석할 때, 현재의 법원은 넓고 좁음만 따지지, 높고 낮음은 배제한다. 3. 지위와 권한 (1) 권한의 남용은 처벌하는데, 지위의 남용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주장. 즉, 직권남용죄는 성립해도 월권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3-1. 지위와 권한 (2) 지위는 유형의 사람에게 해당하고, 권한은 무형의 규정 내용이다. 부장(사람)이란 지위에 부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즉, 과장에게 부장의 권리와 한계가 주어지지 않는다. 3-2. 지위와 권한 (3) 지위와 권한을 과연 분리시킬 수 있는 건가? 결국 동전의 양면일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밥은 먹었으나 쌀은 먹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압력밥솥으로 지은 밥이 아니므로 밥이 아니다란 억지 논리가 아닌가? 4.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는 사람이 한다. 그런데 처벌에 있어서는 사람을 배제한다? 5.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가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판단한다. 행위의 정당성은 범죄와의 무관함을 밝히는 것이며,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사라지지 않는다. 남용이든 월권이든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이다. 범죄는 있으되, 월권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범죄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면, 홀로 남게 되는 범죄는 뭔가? 6. 행동과 행위 짐승에게는 행동이라 하고, 사람의 경우는 행위라 한다. 행위에는, 직접적 물리적 행동 뿐만 아니라, 의식과 판단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법원의 주장은, 나타난 행동은 처벌하는데, 행동을 이끌어내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과 지위에 관계되는 것이지, 유형의 권한 행사 같은 물리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7. 법률의 적용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짜여졌다. 그런데 처벌은 범죄와 사람을 배제한 채, 사람의 행위만 따지겠단다. 즉 권한 여부만 놓고 보겠다는 것이다. 범죄가 있기에 범죄자가 있는 것이고, 범죄자가 있기에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이고, 범죄 행위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8. 월권행위가 무죄? 가령, 우물을 반경 1m로 파라고 했는데, 2m 파는 것은 처벌하지만, 호수를 파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 된다. 부장이 결정권도 없이, 사장 권한 대신으로 구매 결정을 내려서 실행했고, 그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봤어도 부장은 책임(배임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된다. 권한 안에 있는 일을 부정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권한 밖의 일(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다는 얘기. 9. 법률을 새로 둘 것인가? 법률의 허술함일까, 법률을 적용하는 판사의 해석과 판단이 문제일까? 9. 2020 [코로나 경제(covid19 economy)와 미 대선 예언] 나는 감히 예언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재선이 성공할 거라고...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인들에겐 어쩌면 악몽이 될 수도 있다. 부패한 장사꾼으로 시작된 트럼프 정부가 2기로 들어서면서 그의 무능함을 드러낼 것이기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패한 장사꾼 이명박과 무능함의 대명사인 박근혜를 겪었던 것처럼. 미국인들은 여전히 '코로나 미몽'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다. 트럼프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의 인종차별은 트럼프를 궁지로 몰아넣지 못 한다. 다만 '코로나 경제'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우울과 급격한 '다운그레이드'의 미국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1등 국민'이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바이든이 '코로나 경제'에 대한 전망과 솔루션을 내놓지 못 하면 트럼프는 결국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코로나 경제'의 핵심은 실업, 즉 일자리 이다. 양적완화로 달러를 아무리 풀어도 해결 못 한다. 그 돈들은 결국 월가와 은행들, 대기업들이 싹쓸어 갈테니까. 오직 딱 한 번, 올해 4월에 달러가 미국 시민들에게 쥐어졌다. 그래서 결국, 11월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바이든의 유능함을 먼저 볼 것인가, 트럼프의 무능함을 뒤에 볼 것인가?"이다. 10. 2020 [생산적 머리가 모자라!] 사람의 지능(머리쓰는 능력)을 평가할 때,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IQ)와 감성지수Emotional quotient(EQ), 그리고 관계지수Networking Quotient(NQ)를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자면, 생산적 머리(productive intelligence)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생산적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은 다분히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에만 따르기에 공동체의 발전에 상당한 방해 요소 혹은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국회와 검찰과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앞서 "돈 버는 기술은 열심히 배웠는데, 사람되는 법은 못 배웠구나!"라고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들을 욕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해와 설득과 타협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또한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너무도 충실해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에는 눈을 돌려버립니다. 최근에 일어난 의사들의 집단적 반란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를 가지고 몇달간이나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거의 모든 언론이 도배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생산적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 비용만 줄인다고 그 회사가 발전합니까? 생산이 없으면 비용을 아무리 줄여도 그 회사는 망합니다. 생산 없는 기업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IQ, EQ, NQ가 아무리 높아도 생산적이지 못 하면 집단지성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산적'이란 말의 뜻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의 해결을 의미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서도 기꺼이 돈을 풀어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씁니다. 우리의 경우, 가계부채는 1,500조에 이르지만,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41%에 불과합니다. 70%내지100%의 부채비율을 기록하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지나치게 양호합니다. 성장률도 -1.0으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재정을 양적으로 조금만 완화하려 해도 즉각적으로 "퍼주기"라는 말이 횡행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을 정확히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여름'으로 가정하고, 재정 적자를 50%까지로 계획하고 돈을 풀어, 무너져가는 회사들을 살려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퍼주기 논리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과연 생산적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 하면서 말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교육"을 외치면서도 "어떻게?"라는 방법론에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도덕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법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도덕은 무력화되고 인성 교육은 씨도 안 먹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학칙도 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포기한다는 느낌입니다. 교사들도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데 학생들에게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공동체적 도덕 판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비생산적 사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즉, 전사회적 생산적 지능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대면 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새로운 계획안이 절실합니다. 11. 2019 [조국과 친일프레임] 조국을 지렛대로 삼아, 그간에 덧씌워진 친일프레임으로부터 유유히 벗어나는 자한당, 그리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낸 간교한 친일적폐언론들, 게다가 이 난장판에 적극 뛰어든 반개혁적 검찰들까지... 하물며 친일적폐 교수들까지 가세하니, 가히 친일파들의 발호와 날뜀이 극에 다달아, 조선일보를 위시한 조중동의 조국 파헤치기는 거의 발악에 가깝다. 표면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자 정권 흠집내기로 보여지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뒤틀린 심사는 친일프레임에의 극렬한 저항으로밖에 안 보인다. 제1야당 대표라는 황교안의 삭발 이유가 고작 조국 장관의 자진 사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생각이란 말인가?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릴레이식으로 번지고, 각종 요설들이 쏟아져 나오며, 말의 품격은 이미 무너진지 한참이나 되었음에, 자고로 세상에 혼란을 일으켜 평지풍파를 만들고, 민심을 흉흉케 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유지케 하려 하니, 이는 나라의 역적이요 역도임에 분명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짓으로 연명하다, 저승에 가서는 결국 무간지옥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스개 얘기지만, 기독교인이 삭발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다.ㅎㅎ K /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