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손석춘 기고문]한국언론의 위기는 삶의 위기

[비파]

한국의 ‘보수’를 자임하는 세력이 말끝마다 강조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로 판단해보자. ‘자유’를 아예 조직 이름으로 내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미국에 본부를 둔 보수성향의 비영리 민간단체다. 중국과 쿠바의 정치체제를 독재로 규정하고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바로 그 단체가 한국의 ‘자유 등급’을 낮췄다. ‘2014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적 권리’ 수준은 2005년 이후 9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그 이유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한 권력 남용과 부패 추문”이라고 명토 박아 제시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partly free)’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세계 197개국 가운데 64위로 2011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잃어버린 ‘언론자유국(free)’ 지위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보수단체가 제시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판단하더라도 한국은 ‘부분적 자유국가’임에 틀림없지만, 그 명백한 진실을 대한민국의 많은 구성원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언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명하다. 부분적 자유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다름 아닌 ‘부분적 자유’ 안에 살고 있어서다. 동어반복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이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아 ‘착각’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 언론의 위기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2014년에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50위에서 일곱 계단이나 하락한 5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44위에서 50위로 여섯 계단 추락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40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언론자유 순위는 31위였다.

기실 조금만 톺아보아도 프리덤하우스와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에 부정적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방송사에서 권력의 입김으로 해직기자들이 양산되었고,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서 문제의 방송사들은 물론, 대다수 신문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위기는 비단 정치권력이라는 외적 요인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사장을 사실상 임명하는 KBS, MBC, YTN과 달리, 세 신문사는 사적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민영방송’ SBS에 해고자가 없듯이, 세 신문사에서도 보도와 관련한 해고자는 없다. 그럼에도 세 신문사와 SBS의 보도가 권력이 사장을 임명하는 KBS, MBC, YTN의 보도처럼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가 부족한 것은 ‘사주’들이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매체의 문제점은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적어도 저널리즘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양식조차 한국 언론에선 발견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두 가지 언론 보도로 짚을 수 있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드러났다. 투표 사흘을 앞두고 마지막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이 열렸을 때 국정원 댓글이 쟁점으로 불거졌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웠다. 토론이 열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살얼음’이었다. 그런데 토론 바로 직후인 밤 11시에 경찰이 국정원의 비방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 뒤 경찰의 그 이례적 발표는 거짓임이 밝혀졌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밝혀내자 박근혜 정부는 검찰총장을 사생활 문제로 경질하고, 심지어 수사팀장까지 교체했다.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들이 얼마나 어느 규모로 개입했는지 객관적 진실 규명을 덮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작태이다.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범죄에 저들이 ‘담 넘어가는 구렁이’가 된 까닭은 세 신문사(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세 방송사(KBS, MBC, SBS)를 믿어서다. 더구나 세 신문사는 대선 ‘전리품’으로 얻은 종합편성채널까지 가동하고 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와 관련된 보도다.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시하고 압박해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언론이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후퇴를 거듭하고, 민생경제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지면과 화면을 세 신문사와 세 방송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민생을 위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해괴한 주장이 넘쳐난다.

심지어 진보적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경제민주화 후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두 사안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대상이 아니다. 둘 다 중요하다. 민생을 위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말끔히 씻어야 한다. 독선적이고 정략적인 정치권력에게 경제민주화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는 현실을 놓고 그것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연계시켜 싸우지 못하는 야권을 나무랄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야권만의 책임은 아니다. 지식인의 책임, 특히 언론의 책임이 크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라면, 세 모녀 자살로 표출된 ‘민생 파탄’은 경제적 정당성의 문제다.

그럼에도 세 신문사와 세 방송사는 경제적 정당성 문제도 제대로 의제설정을 못하거나 않고 있다.

2014년 2월 서울에서 지하방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생계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을 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언죽번죽 말했다. 대다수 한국 언론은 대통령의 ‘아픈 마음’을 전했을 뿐,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인가를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통령 말처럼 세 모녀가 설령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더라도 덕지덕지 붙은 조건 때문에 아무 것도 받지 못한다는 진실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마땅히 추궁해야 옳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의 허점과 안이함을 파고들기는커녕 엉뚱한 주장을 편다. 가령 “세계 1위 할 게 없어 ‘자살률 1위’ 9년째 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자살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까지 세 모녀 자살을 사뭇 애도한 신문에서 자살률 1위를 놓고 ‘마음의 병’ 운운하는 주장이 나와도 그 신문사 내부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저널리즘 현실이다.

톺아보면 세 모녀 자살의 비극은 ‘돌출 사건’이 아니다. 이미 2003년에도 서울 근교에서 가난과 빚에 절망한 30대 여성이 세 자녀를 고층아파트에서 떨어트리고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여성은 비극을 결행하기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죽으면 언론에 날까?”라고 물었다. 그녀의 참극은 몇몇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보도의 방향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살해한 비정한 모정’이었다.

위기를 위기로 알리지 않는 현실

  두 참극 사이의 11년 동안 숱한 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익부 빈익빈은 커져가고 비정규직도 늘어났다. 그 사이에 한국 저널리즘은 무엇을 했던가. ‘복지’라는 말과 ‘포퓰리즘’ 또는 ‘세금폭탄’을 등식화하며 여론을 호도해온 부라퀴들이 아니었던가?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바뀌어도 민생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데에는 정치권력의 책임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이 크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구조화되어 다수 구성원들이 삶의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를 맞은 나라에서 언론의 의제설정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언론이 위기를 위기로 알리지 않는 현실, 바로 언론의 위기다. 흔히 말하는 ‘진보언론’조차 사회구성원들에게 위기를 넘어설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에 상황은 암담하다. 바로 그래서다. 작금의 언론 위기를 벗어나는 데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현직 언론인들이 저널리즘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보수단체인 프리덤하우스마저 한국의 언론자유를 낮춰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가장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언론인들이다. 시야를 넓게 보면, 6월항쟁으로 국민들이 찾아준 언론자유를 빼앗긴 꼴이다. 보수니 진보니, 또는 친새누리당이니 친민주당이니 하는 정파의 틀을 넘어 젊은 언론인들이 ‘저널리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권력의 감시가 민주사회 언론의 제1과제 아닌가. 전국언론노조와 기자협회, 프로듀서연합회가 함께 ‘언론 구하기’에 나서야 할 때다.

둘째, 언론의 궁극적 주체인 독자와 시청자들이 언론 위기는 곧 내 삶—또는 내 자식의 삶—의 위기임을 직시하고, 저널리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언론을 퇴출시켜가야 한다. 기존의 시민언론운동을 이끌어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한 법제 개선 활동 못지않게 신문과 방송의 여론몰이에 휘둘리는 대다수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안언론들을 학습과 토론의 자료로 삼아 키워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에게 충정으로 권한다. 2014년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부족하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자들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야 옳다. 자유를 넓혀가야 마땅할 섟에 되레 자유를 억압해간다면, 역사는 그들을 ‘보수’ 아닌 수구세력으로 부를 게 분명하다. 묻고 싶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글‧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출처 :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