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노젓는 한국당

[청춘어람]

靑특감반 의혹 폭로하는 제1야당
민간인 사찰 리스트 공개하더니
이번엔 '금품갈취' 측근 비위 의혹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에 직면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틈을 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직무유기 ▲측근 비위 의혹 등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당은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도 그간 정체 상태였던 지지율이 최근 25% 선을 넘은 만큼 청와대발(發) 악재를 지렛대 삼아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21일 국회에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특감반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작성한 첩보보고서 목록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고서는 지난 19일 당 의원총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개인 일탈'이라고 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특감반원은 권한남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직원들이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 사건은 청와대 윗선이 일탈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도 "김 수사관이 청와대를 나올 당시 (상급자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김 수사관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일이었다"며 청와대의 '개인 일탈' 주장을 반박했다. 

"靑, 김상균 금품갈취 알고도 임명
조사단은 오후엔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 14분여 전 급히 일정을 공지하는 등 예정에도 없던 일정이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김 이사장이 철도시설관리 공단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경 당시 부하직원에게 1회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갈취한 이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음에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가자 동료 직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의 비위와 관련된 보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017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작성됐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김 이사장을 비호하고 있어 이같은 비위사실이 묵살됐고, 잇단 철도 사고에도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달리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해당 비위 첩보에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현 정권의 실세 중 참여정부 당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김 이사장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이사장을 비호한 배후로 지목한 '실세'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 당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분이고 현 정권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레일과 철도시설관리공단 사이에서 철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며 "오 사장은 사표까지 냈지만 김 이사장은 비위 혐의에도 임명을 강행한 실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시키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