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출판기념회하는 政治人(교육감), 國民이 어떻게 생각할까.

[도리사 방장]

출판기념회하는 政治人(교육감), 國民이 어떻게 생각할까.

작금 政治人들의 출판 기념회가 전국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열리고 있는데, 이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치인들의 이런 출판 기념회의 별명 중 하나가‘뇌물 모금회’라고 국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政治人들의 출판기념회는 2004년 초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후원금 연간 모금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규제도 대폭 강화된 이후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줄어든 돈을 채우기 시작하게 되었기에, 政治人들의 출판기념회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6~2007년경부터라고 하겠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2013년 정기국회 때는 國會議員들이 주로 열었으며, 해가 바뀌어 2014년이 되자 오는 6.4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예비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열고 있어, 政治人 저자가 책값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사인‘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행사장마다 돈 봉투를 든 사람들이 줄을 잇기에 전국적으로 돈 냄새 과시욕 등 악취가 되어 열풍으로 불고 있다.

보도를 보면 2013년 9월 정기국회 초 국회의 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출판기념회에서는 주요기업인 금융인 등 수 천명이 눈도장 찍으려고 줄서 있는 모습이 보도되더니, 새해 들면서 시장에 출마하려는 한 여권 실세가 지난 17일 연 출판기념회에는 2만 여명이상이 몰렸다고 스스로 밝혔으며, 지난 20일 야권의 서울지역 현역 구청장 출판기념회엔 350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보는 듯하기에 국회의원 90% 이상이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한다.

문제는 政治人들의 출판 기념회로 모금한 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출판 기념회에서 모금한 내역은 선관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기에, 정치인들은 ‘근거를 안대도 되는 돈’ 을 마련하는 창구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 상황이다. 즉 정치 후원금은 내역 공개와 영수증 발행과 선관위 신고 및 회계 검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라는 조항만 지키면 내역 공개도 없고 지출용도 제한도 없기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더불어 출판 기념회에는 유력 정치인들을 불러 세력을 과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를 일컬어 정치판과 시중에서는‘얼굴을 알리면서도 후원자를 찾는 좋은 장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문제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乙이 甲에게 돈 봉투의 두께로 성의를 표하고 甲은 議政이나 行政을 통하여 되갚는 부패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기에, 이제는 탈법(脫法) 수준을 넘어‘신종 뇌물 창구’라는 말까지 국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 개탄스럽기가 그지 없다.

즉 출판기념회로 10억원 넘게 모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을 정도의 현실 상황이니, 출판기념회가 신종 정치권의 지하경제이자 사실상 뇌물 징수라고 하는 이유이다.

2013년에 國會 內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國會議員만 56명이었으며, 國會 外 장소에서 한 사람까지 치면 100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기념회는 아예 통계도 없으며 더욱이 선관위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지난 1월 1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해 기자회견에서‘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 하겠다’고 하였으며, 민주당은 출판기념회를 통하여 모금하는 돈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그 후에도 출판기념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제 교육감(敎育監) 선거 출마 희망자들까지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꾼 행태 뺨치는 교육감 후보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文용린 서울시교육감, 李본수 전 인하대 총장(인천), 설동호 전 한밭대 총장(대전),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세종), 윤두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주) 등 줄잡아 20여 명이나 되는, 즉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교육계 인사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이어 작금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 후보는 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다.

교육감 출판기념회에 참석자들은 ‘세금고지서’ 같은 초청장을 거절할 수 없었다며, 교육을 책임지는 長이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與野가 개입해 지원하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 때문에 정당 지원이나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은 1인당 평균 11억60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는데 모두 자비(自費)로 선거를 치루야 하기에, 훌륭한 교육자라도 돈 없으면 출마하기 어려운 것이 현행법 구조이기에 이런 교육감 선거를 놓고 개혁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 공영제 등 지금껏 나온 개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敎育首長을 올바로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장점’ 때문에 주는 쪽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기고 있는데, 즉 음성적 정치자금의 조달수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출판기념회 모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문제는 정치자금법이 공식 후원금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편법 모금 창구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는 규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큰 파문과 추문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 온 것 같기에, 정치인(교육감) 출판기념회에 대하여 정치권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출판기념회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에 맡기면 되겠기에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