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해수부가 설계실수를 은폐하기 위하여 310억 국비를 낭비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국민청원에 동참바랍니다.

[썬마린]

회원여러분!

군산 비응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썬마린호 선장 박재일입니다.

오늘 올리는 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국비를 낭비하며 항구에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 진행 중인 사항이며, 많은 회원님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문제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안전한 항구가 유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비응항은 최초부터 해양수산부의 설계실수로 항구 입구가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인 남남서쪽으로 개방되어 있어, 태풍발생시마다 파도가 거침없이 항내로 진입하여 선박침몰, 전복, 파손등으로 어민들이 많은 고통받아 왔으며, 항구로써의 기능이 부족한 곳이었으며, 태풍 곤파스때는 썬마린 2호도 선수에 구멍이 나서 하마터면 침몰 시킬뻔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서쪽으로 등을 지고 있는 항구구조로 북서풍 겨울 풍랑에는 안전한 항구이기도 합니다.

북상하는 태풍 볼라덴으로 인해 밀려들어온 항구내부 파도

북서풍 풍랑주의보 증거사진

    

이 문제로 저는 항구의 다른 어민단체와 공조하여 해양수산부 군산해양수산청에 항구 전면에 태풍파도를 막을 수 있는 남방제를 설치하여달라고 10여년간 민원을 제기하였고, 10년만에 2016년 310억이라는 방파제 공사비를 확보하고 군산해양수산청에서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1년만에 설계가 완성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방파제

그런데 설계결과는 황당하게도 태풍파도를 막는 남방파제가 아닌 북서풍 풍랑을 막는 북방파제를 설계하였고, 그나마 태풍파도를 일부나마 막아주던 입구 서방파제를 무너뜨려 항구 입구를 더욱 크게 개방하는 설계이었습니다.

  항만청 설계

이 설계는 오차범위 100%의 미친 설계입니다.

이 설계를 하기 위하여 12억이라는 막대한 설계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저는 긴급히 항구내의 10개 이용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한자리에 모여, 설계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긴급히 작성하여, 직접 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였으며, 공사담당 과장, 계장, 차석과 마주보며, 사업진행전에 실시한 사전 현장실태조사자료를 열람요구 하였더니,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자들은 현장실태조사를 하지도 않아 항구내에 밀려들어오는 파도의 원인, 파도진입방향, 발생시기, 피해상황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지적하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알면 설계회사에 간섭하게 되므로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신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공무원은 자기업무의 사업목적은 가장 먼저 세부사항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 수정 하여 완벽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며, 조직의 명예를 위하여 내부자의 비리나 실수를 덮기 위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는 국가와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에게 배신행위이며 세금으로 받는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자들은 항구피해근거가 첨부된 민원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과 설계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민원단체 대표인 나를 압박하려고 계획하다가 사전 발각되어 과장이하 공무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민간인인 본인에게 곤욕을 치루었음에도, 이미 지불된 설계용역비를 받은 설계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갖은 비열한 방법으로 핑계를 만들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자들이 설계회사가 12억원을 지불받고도 엉터리 설계를 하였는데도 업체를 제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항구가 망가지더라도 공사를 강행하여 국비 310억원을 낭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