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시다 정권 연내 끝날 가능성...'가스미가세키 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 정권 교체 '조짐'

[お持て成し]

기시다 정권 연내 끝날 가능성...'가스미가세키(霞が関)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 정권 교체 '조짐' / 11/24(금) / 현대 비즈니스

◎ 기시다 정권은 연내에 쓰러질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연내 정권이 쓰러질지 모른다'는 전망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총리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다. 기시다 총리에게는 강력한 원군도 있다. 미국이다. 앞으로 나가타쵸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선 최근의 각사 여론조사를 보자.

아사히신문 조사(18~19일)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지난 조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반대로 지지율은 5%포인트 늘어 65%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17~19일)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은 역시 10%포인트 하락한 24%, 지지율은 13%포인트 늘어난 62%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11~12일)은 지지율이 7.8%포인트 하락한 27.8%, 지지율은 9.2%포인트 늘어난 68.8%를 기록했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중에서도 요미우리에 주목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정계의 돈(Don)'으로 알려진 와타나베 쓰네오 그룹 본사 대표이사 주필이, 기시다 총리와 같은 카이세이 고교 출신으로, 일찍이 나가타초 가스미가세키에서는 기시다 응원단의 단장격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탈리아어: Don)은 일본 참의원의 용어로 파벌 그룹을 넘어 당내 참의원 의원들을 묶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여당 중진 의원들에게 붙는 속칭

그런 요미우리조차 집권 후 최저는커녕 자민당이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요미우리가 「기시다 정권을 버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11월 21일 사설은 정부 여당과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수상은 고비를 맞고 있다. 그동안의 정국 운영을 허심하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더 힘내라는 성원이다.

◎ 후쿠다 정권이 쓰러졌을 때

정권이 쓰러질 때는 어떤 상황인가.

건강 문제로 퇴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퇴진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를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는 2008년 자진 퇴진 표명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과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표명하고 퇴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참고가 된다.
 
나는 후쿠다 퇴진에 특별한 감회가 있다. 당시 연재했던 월간현대(현재는 휴간)에서 후쿠다 정권의 퇴진을 사실상 예언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아소&공명당이 설치하는 후쿠다 내각 10월 퇴진」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2008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그해 9월 1일 잡지가 발매되자 바로 그날 밤 후쿠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 표명을 했다. 예상했던 10월보다 한 달 빨랐지만 정국 읽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시 취재한 복수의 총리 경험자를 포함한 자민당 관계자로부터 이후에도 기사의 오류나 착각을 지적받은 적은 없다.

후쿠다 퇴진은 사실상 아소 다로 씨와 공명당 태그매치가 벌인 정국극이었다.

일찌감치 포스트 후쿠다 의욕을 보이던 아소 씨는 공명당에 간사장 회담을 제의하며 접근하는 한편 공명당 오오타 아키히로 당시 대표는 후쿠다 총리와의 휴일 회담을 봉오도리 대회 참석을 이유로 거절해 정권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봉오도리를 이유로 총리와의 회담을 거절하는 여당 당수 등은 전혀 이례적이었다. 공명당은,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다음 해를 앞둔 도의회 선거나 중의원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위기감을 강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여당이 중의원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비틀림 국회였다. 세제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명당의 찬성을 얻어 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얻어 재의결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상 정권 존속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공명당은 재의결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압력을 가해 후쿠다에게 퇴진을 압박한 것이다. 내가 유력한 자민당 관계자에게 공명당은 후쿠다 도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그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했다.

◎ 주목할 만한 것은 가스미가세키의 움직임

여기서의 포인트는 「비틀림 국회」와 「공명당의 의향」이다.

스가 정권의 경우는 어땠는가.

스가 내정자는 정권 출범 이후 중의원 해산을 모색해 왔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이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해산 기회를 놓친 채 총재 선거가 임박해 버렸다. 한때는 중의원 선거 후에 총재 선거를 하는 선택지도 검토했지만, 당내로부터 강한 반대론을 당하고 만다.

당시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 조사에서 9월 31%였다. 1년 전 출범 때 74%였으니 그야말로 벼랑에서 굴러 떨어진 듯한 급강하였다. 스가 씨는 21년 9월 1일, 마침내 「해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민당 총재 선거의 연기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명언한다.

한편, 기시다 씨는 8월 26일, 총재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결국 스가 내정자는 2021년 9월 3일 임기 만료에 따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퇴진 의사를 밝혔다. 포인트는 「다가오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해산권 봉쇄」, 거기에 「기시다 씨의 입후보 표명」이다.

이상의 경과와 현상을 비교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후쿠다 정권이 맛본 비틀림 국회의 고통은 지금은 없다. 공명당은 소득세의 정액 감세와 저소득자에의 보조금 지급을 쟁취해, 기시다 수상에게 반기를 들 이유가 없다. 기시다 수상은 당분간의 중의원 해산을 부정했지만, 자민당 총재의 임기도 중의원의 임기도 남아 있다.

포스트 기시다로 거론되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 니시무라 야스노루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등 유력 경쟁자들은 모두 각료나 자민당 임원으로 정권 내에 포섭되고 있다.

총재 선거에 입후보 표명한 당시의 기시다 씨는, 정조회장을 퇴임한 후로 역할이 없었다(무역). 지금 무역으로 지명도가 있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자민당 총무) 정도가 아닌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의 최대 이사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정권에 활을 당길 것인가.

나는 가스미가세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재무성은 증세를 봉인하고 감세를 선언한 기시다 수상에게 내심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세금 체납 문제로 사임한 칸다 겐지 재무차관의 세무정보를 쥐고 있던 곳은 재무부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자민당 5대 파벌의 정치자금 부적절 처리 문제를 언론에 누설했다. 그들은 사실상 도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수상에게는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의 편」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봄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빈대우로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 방미를 마치기 전까지는 겉으로 도각에 나서기 어렵다는 심리도 작용할 것이다.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 기시다 씨는 「사용하기 편리한 존재」다. 방위비는 대폭 확대된 반면 핵무장은 완전히 봉인했다. 미국 의존을 계속하는 한편 미국이 설정한 큰 틀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알맹이인 셈이다.

그러고 보니 기시다 정권은 확실히 씨름판 가장자리에 몰리고는 있지만 목가죽 한 장을 남기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재무성이나 도쿄지검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스캔들이 불을 뿜을 가능성은 있다. 정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은 어둠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하세가와 유키히로(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98c0a28a47cbbb2095bfe16e55ec86469ac46ef1?page=1

岸田政権が「年内で終わる」可能性…「霞が関の動き」からわかる政権が倒れる「兆し」（現

岸田政権が「年内で終わる」可能性…「霞が関の動き」からわかる政権が倒れる「兆し」
11/24(金)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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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岸田政権は年内に倒れ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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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岸田文雄内閣の支持率が急落している。「年内に政権が倒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見方も現実味を帯びてきた。だが、問題は「誰が首相の首に鈴を付けるのか」だ。岸田首相には、力強い援軍もいる。米国である。これから、永田町はどう動くのか。

【写真】小室圭さんの様子がおかしい…2年前とはまるで別人

　まず、最近の各社世論調査を見よう。

　朝日新聞の調査(18～19日)では、内閣支持率は前回調査に比べて4ポイント下落し、25％になった。逆に不支持率は5ポイント増えて65％に達した。読売新聞(17～19日)の調査だと、支持率は同じく10ポイント下落して24％、不支持率は13ポイント増えて62％。産経新聞(11～12日)は支持率が7.8ポイント下落して27.8％、不支持率は9.2ポイント増えて68.8％といった結果である。他の調査も同様だ。

　私は、なかでも読売に注目している。読売は「政界のドン」として知られる渡邉恒雄グループ本社代表取締役主筆が、岸田首相と同じ開成高校の出身で、かねて永田町・霞が関では「岸田応援団」の団長格とみられているからだ。

　そんな読売でさえ、政権発足後最低どころか、自民党が2012年に民主党から政権を奪還して以来、最低の数字を記録した。だが、読売が「岸田政権を見放した」とは言えない。

　11月21日の社説は「政府・与党と十分な調整を経ていないから、具体策や財源がなかなかまとまらないのだろう。首相は正念場を迎えている。これまでの政局運営を虚心に反省することが重要だ」とエールを送っている。「もっと、がんばれ」という声援である。

福田政権が倒れた時
福田退陣を予告した「月刊現代」2008年10月号

　政権が倒れるときは、どんな状況なのか。

　健康問題で退陣した安倍晋三元首相と衆院選で敗北し、退陣した麻生太郎首相を除くと、直近では、2008年に自ら退陣表明した福田康夫政権と、21年に自民党総裁選不出馬を表明して退陣した菅義偉政権が参考になる。

　私は「福田退陣」に特別の感慨がある。というのは、当時、連載していた「月刊現代」(現在は休刊)で、福田政権の退陣を事実上、予言する形になったからだ。「麻生＆公明党が仕掛ける福田内閣10月退陣」と題した、その記事は2008年10月号に掲載された。

　同年9月1日に雑誌が発売されると、まさにその夜、福田首相は緊急記者会見を開いて退陣表明した。予想した10月よりも1カ月早かったが、政局の読みは「間違っていなかった」と思う。当時、取材した複数の総理経験者を含む自民党関係者から、その後も記事の間違いや勘違いを指摘されたことはない。

　福田退陣は事実上、麻生太郎氏と公明党のタッグマッチが仕掛けた政局劇だった。

　早くから「ポスト福田」への意欲を見せていた麻生氏は、公明党に幹事長会談を持ちかけて接近する一方、公明党の太田昭宏代表(当時)は福田首相との休日会談を「盆踊り大会への出席」を理由に断り、政権に距離を置いていた。

　いくらなんでも「盆踊り」を理由に首相との会談を断る与党党首など、まったく異例だった。公明党は、内閣支持率が下がるなか「このままでは、翌年に控えた都議選や衆院選に勝てない」と危機感を強めていたのだ。

　当時は自民党と公明党の与党が衆院で、野党の民主党が参院で多数を握る「ねじれ国会」だった。税制改正法案を成立させるためには、公明党の賛成を得て、与党が衆院で3分の2以上の多数を得て、再議決する必要があった。

　事実上、政権存続のキャスティングボートを握っていた公明党は、再議決に反対する意向をちらつかせて圧力をかけ、福田に退陣を迫ったのだ。私が有力な自民党関係者に「公明党は福田倒閣に動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確認すると、彼は「そういうことだ」と認めた。

注目するべきは霞が関の動き
Photo by gettyimages

　ここでのポイントは「ねじれ国会」と「公明党の意向」である。

　菅政権の場合は、どうだったか。

　菅氏は政権発足以来、衆院解散を模索してきたが、新型コロナの感染が収まらないなか、解散の機会を逸したまま、総裁選が間近に近づいてしまった。一時は衆院選後に総裁選をする選択肢も検討したが、党内から強い反対論に遭ってしまう。

　当時の内閣支持率は、読売の調査で9月に31％である。1年前の発足時には74％だったので、まさに崖から転落したような急降下だった。菅氏は21年9月1日、ついに「解散できるような状態ではなく、自民党総裁選の先送りも考えていない」と明言する。

　一方、岸田氏は8月26日、総裁選に立候補する意思を表明していた。結局、菅氏は21年9月3日、任期満了に伴う自民党総裁選を間近に控えて、退陣を表明した。ポイントは「迫る自民党総裁選」と「解散権封じ」、それに「岸田氏の立候補表明」である。

　以上の経過と現状を比べると、何が言えるか。

　福田政権が味わった「ねじれ国会」の苦しさは、いまはない。公明党は所得税の定額減税と低所得者への補助金支給を勝ち取り、岸田首相に反旗を翻す理由がない。岸田首相は当面の衆院解散を否定したが、自民党総裁の任期も衆院の任期も残っている。

　ポスト岸田に名が挙がる茂木敏充自民党幹事長、河野太郎デジタル担当相、高市早苗経済安全保障担当相、西村康稔経産相、萩生田光一自民党政調会長といった有力なライバルは、いずれも閣僚か自民党役員として政権内に取り込まれている。

　総裁選に立候補表明した当時の岸田氏は、政調会長を退任した後で無役だった。いま無役で知名度があるのは、石破茂元幹事長(自民党総務)くらいではないか。小泉進次郎元環境相は衆院安全保障委員会の筆頭理事だ。

　となると、いったい誰が政権に弓を引くのか。

　私は、霞が関の動きに注目している。財務省は増税を封印し、減税を言い出した岸田首相に内心、怒りをたぎらせている。税金の滞納問題で辞任した神田憲次財務副大臣の税務情報を握っていたのは、財務省だ。東京地検特捜部は自民党5大派閥の政治資金不適切処理問題をメディアにリークした。彼らは事実上、倒閣に動いている、と言っていい。

　だが、首相には「米国という最強の味方」がある。

　岸田首相は来春、米国を公式訪問する方向で調整に入ったと報じられた。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の招待を受けて、国賓待遇での訪米という。こうなると、自民党議員の間に「訪米を終えるまでは、表立って倒閣に動きにくい」という心理も働くだろう。

　バイデン政権にとって、岸田氏は「使い勝手のいい存在」だ。防衛費は大幅に拡大した一方、核武装は完全に封印している。米国依存を続ける一方、米国が設定した大枠からは、けっしてはみ出さない「聞き分けのいい子分」なのだ。

　こうしてみると、岸田政権はたしかに土俵際に追い詰められてはいるが、首の皮一枚を残して踏ん張っている状況だ。だが、この先、財務省や東京地検の情報を基に、大スキャンダルが火を噴く可能性はある。政局は、まさに「一寸先は闇」の世界に突入した。

長谷川 幸洋（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