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안내

[해솔이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면허로 존재했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2022년 통합되면서 하나의 공사업인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과 관계없이 바늗시 면허를 소지해야만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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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 보유했더라도 겸업사업을 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보다 부족한 예금을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했다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될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4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함을 원치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임대사업 제외)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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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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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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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n]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잘 알아갑니다

[HS_JEON]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정리 주신 내용 잘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