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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의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면서도 김명호 교수의 최종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문성근 분)가 신태길 판사였다라는 것을 몰랐다. 얼핏 누군가로부터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때는 예사롭게 생각하고 넘어 가 버렸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신태길 판사가 바로 그 유명한 석궁지사 김명호의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알고 얼떨결에 내 무릎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신태길 판사. 사건은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한 비리 장애인복지재단인 선한목자재단과 이와 공범관계였던 당시 송파구청장 김영순(이후 이명박 대통령 여성특보를 거쳐 현 송파갑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을 상대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비리재단의 하수인인 한 장애인 목사가 나를 찾아와 공갈과 협박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폭행죄로 약식기소(벌금 30만원) 되었고 나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또 그러다 보니 항소심에서 이 신태길이란 놈과 마주치게 되었다. 지금 와서 보니 바로 그 때 내가 겪었던 판사 신태길이라는 놈은 바로 최근의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문성근이 연기했던 그 신태길이란 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어느 날 모든 증인신문과 서류검토를 끝낸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 신태길은 검사에게 "지금 피고 김종현은 아무런 일도 안했다는데요. 폭행은 절대 없었다는 데요. 검사측에서는 더 할 말 없나요?" 했고 공판검사 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그 긴 시간, 벌금 30만원짜리 내 재판을 1심에서 10개월, 항소심 7개월을 끌면서 폭행의 증거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곧 이어 판사 신태길이는 "다음 공판기일에 선고하겠다"고 했고 사실상 그 재판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어찌된 셈인지 선고날짜가 잡히지 않고 계속 시간만 흐르더니 무려 3개월이나 지난 09.3.12. 새로 바뀐 재판부로 출석하라고 하더니 졸지에 그 사건을 기각처리 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사이 신태길이라는 판사 이 놈은 사직을 하고 지가 근무하던 동부지법 바로 코 앞에서 엄청나게 큰 간판을 붙여 놓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왠지 모르게 이 놈이 뭔가 좀 특이하다 싶었는데 이제사 보니 이 놈이 바로 그 유명한 김명호 교수 2심 사건을 맡았던 그 개 같은 판사 신태길이었다. 그러니까 김명호 교수가 2007년도에 수감되었을 당시 내 사건도 시작되었으니 그 때가 바로 그 때 였었다. 세상이 넓은 듯 하나 이토록 좁은가 싶다. 나는 그 때 분명히 이 신태길 판사라는 놈에게 농락 당했던 것이다. 하기야 그 당시 내가 수 없이 당한 각가지 송사에서 겪은 판사나 검사 놈들이 한결같이 이 개 같은 신태길 판사 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그것이 오늘의 영화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열광하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 개 같은 나라의 이 개 같은 판떼기에서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내 말을 이해 할 수가 없다. 그나마 나름 유명하다는 자들과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의 사법처리는 비록 그들이 야권 또는 반 정부인사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대접 받는 쪽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도 저도 없는 말하자면 쥐뿔도 없는 민초들의 사건은 아예 세상 밖으로 빠져 나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히고 만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개 같은 나라의 실상이다. 단언컨대, 이 개 같은 나라의 이 개 같은 판떼기에서 지금 현재 생존하는 전, 현직 검사 년, 놈들 또는 전, 현직 판사 년, 놈들은 앞으로 그들의 판,검사 경력이 씻을 수 없는 가문의 수치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전, 현직 검사, 판사 또는 전, 현직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서 기생하는 각급 정치인 또는 정부관료 그리고 공기업 수장 등등이 모조리 사기꾼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로 이 검사와 판사라는 년, 놈들이 근본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다 모쪼록 이 땅의 민초들을 분노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각양각색의 법조비리를 소재로 한 더 많은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가 만들어 지기를 간절하게 염원해 본다. 아울러 이 땅에 거센 사법혁명의 피바람이 불어 닥치기를 염원한다. |
출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원문보기 글쓴이: 김종현
첫댓글 국회는 비리 판사, 검사를 처벌 할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확정하라 !
신태길씨 변호사 하기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위에서 "얼핏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이 바로 달팔 회장님이었네요.
그 때 신태길이가 재판하던 그 법정에 몇 번 오셨더랬지요.
그 때 저놈이 바로 김명호 교수의 재판을 했던 놈이라고 했던 기억이 분명 있네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도 나는 그 놈이 그 놈인줄 생각 못했네요. 오늘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신태길이가 바로 그 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터넷에서는 이 놈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건을 맡고 다닌다는데요.
신태길이가 1주일전에 녹음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녹음허가신청을 기각한 사람입니다. 1주일전이면 어떻고 하루전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소송규칙을 방치하고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이나 회상하면서 목에 힘만 주고 앉아 있으니 큰 일 입니다. 더 늦기 전에 ..... 더 늦기 전에 ....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이변호사처럼 또 싹스리 한다는 건가요
한마디로 개 같은 놈이라는 표현 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아마 요즘 죽을 맛일겁니다...
신태길 ,,이 분 ,,이미 법원에서도 ㅋ ㅋ ㅋ 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구러니까 ,,사직하고
신태길판새 아예 법복 벗고 나가면서 한방 히트칠 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증거신청 기각으로 일관한 뒤 재판 종결했습니다
지방의 사피자가 볼때 석궁 교수의 재판은 기적이었습니다
제 사건은 학교장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자 판사가 제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퉈볼 요량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재판이 종결되었다네요
증거신청은 커녕 찍 소리도 못해본채 말입니다
기가 막힌 사기판사였습니다
지금도 민생사건에서 토착비리사기판결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커녕 오히려 비난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석궁교수에는 열광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생 혹은 공익 문제는 외면하거나
오히려 힘있는 자 편에 서버립니다.
떡고물만 챙기고 싶은 모양이지요
제가 겪은 이 나라의 판사와 검사 대부분은 1등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의 한심한 백성들입니다.
개만도 못한넘들,,,,나두이름이기억나는 넘들이있네요
시장 바닥 엿 장수 마음대로 개판 재판 ,,복골 복 ...ㅋ ㅋ ㅋ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따라,,판결이 오락가락 춤을 추고 ,,벼노사들은 ,,오직 쩐 ,,,당사자들 모르게,,지들끼리만 뒤에서 몰래 합의 ,,ㅋ ㅋ ㅋ 판사에게 제출하고 재판 끝내 주세용 ,, ,
박훈 변호사한테 물어 보시면 됩니다
민나가 도로보" 라 죄송한 표현 입니다만 대한민국 법원은 계혁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