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러한 행정표지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그러한 행정행위에 하자로 인한 손해 (전용도로통행에 의한 벌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동기를 제외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표지가 아닌거 같아서요. 어차피 그러한 취지로 표지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벌률상 원인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가 될테지만요.
분명 이건 아닌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싸이카 경찰분들도 여기 이글을 보고 계실텐데 한편으로는 안타깝네요. 그분들도 이 글에 대해 불합리한거라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을텐데 윗사람들의 오더로 할수밖에 없는분들도 계실텐데요. 입문하려하는데 그냥 네발이나 타야하나 고민되게 만드는 글들이 요즘 너무 많아진듯합니다.
첫댓글 화이팅!!
맞는 말이네요..분명 면허시험 공부할때..원동기와 이륜자동차는 구분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같지도같은 불합리한 짓 개선은 안하고 계속강요만 하믄단가
이시간에는 견찰님들 퇴청하신거 같던데요...
건투를 빕니다
모든게 바로서길 바래봅니다
고속도로는 그렇다 쳐도..왜 전용도로는 만들어서 바이크들이 못다니는겨..
원동기도 아니고 2종 소형으로 다닌다는데..
응원드려요~^^
법이 그지같네
IS 불러다가 국토 관리부 몽땅 날려 버리라고 부탁 할까요?
is불러다가 청와대 국개의원 경찰청 전부 날려버려야지요...무정부 상태 만들어서 다시 나라를 세웁시다
삼지사방이 전용도로라면 어떻게 빠져나와야하는거져?? 역주행이라도 하라는건가요?
부산 갔다가 고속도로 잘못탔더니 고속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역주행해서 나가래서 나간 기억이..
꼭 이기세요...공권력에 도전에서 이기는 사례를 꼭 만드세요...화이팅~~
4 발이 2000만대 바이크 250cc 이상 4만대의
힘겨운 싸움 입니다
개인 정의와는 별개 문제 입니다
@마음은20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단합을 해서 한목소릴 내야된다는 겁니다...항상 이렇게 개인이 소송을 걸고 헌법소원까지...너무 힘든싸움이고 이길수가 없는 싸움이죠...
뭉쳐야만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흑우-경북.성주(이강훈) 지금이최적기라생각되네요 탄원서도 추진중이고요,,,단결,,^*^
만약이지만.. 전 앞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타다가 적발되면 경찰 통제하에 도로바깥쪽으로 인도되어서 정지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터치되거나 터치되려는 경향이 보이면 저속이므로 그냥 자빠뜨려야겠습니다.
일단 벌금은 물테니 사고 과실따지면 10:0은 아닐지라도 당신들 지시를 받는 와중에 생긴 사고이므로 책임을 져라.
최소 5:5는 안나올까요.
순정카울차는 자빠뜨리긴 주저되는 과실비율이지만 사제라면 뭐 자빠뜨려 볼만하지 않나요? 벌금 내고도 남지 않을까 싶은데..
아... 자폭 덧글이겠죠? 지워야 되나..
안지워도 됩니다...사람이 생긴것 만큼이나 생각도 다들 다르니까요...
실무자는 피래미이고 윗선의 지시에 의해 단속해서 건수 올리는 겁니다
괜히 그랬다가 낭패당하는 수있어요..어차피 불법 저지른거라..
응원합니다 부딧치셔요.
경찰단속 된건 안타까운일이지만 경찰서 조사후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 확정되실거에요..그냥 괘씸죄로 더 일 커질수있으니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다시는 안하겄다고 하셔야 그나마 나으실겁니다. 정면으로 부딪혀봐야 절대 공권력 못이깁니다..ㅠㅜ
그래봤자 30만원입니다. 30만원에 말해야 할껄 못하고 구걸하진 않을랍니다
@타닥 ㅠㅜ 응원할께요.. 후기 올려주세요.
응원합니다...
건수가 채워지면 안하죠.
전용도로 단속할때도 있고 어떤때는 암만 다녀도 안하잖아요.
건수란 이룬차건수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어느정도 할당량 총건수...
도심이나 관할내 다른곳서 충당되면 안할것 같은데요.
그런거 같아요 ㅡ,.ㅡ
그러니 병신같은한국 도로가 전용도로로 바뀌거나 이길로 갈수밖에 없는 애매한.....
전용도로의 만만한 이륜차 타겟....
그럴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ㅎ
저러한 행정표지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그러한 행정행위에 하자로 인한 손해 (전용도로통행에 의한 벌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동기를 제외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취지의 표지가 아닌거 같아서요. 어차피 그러한 취지로 표지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벌률상 원인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가 될테지만요.
저도 3/14토요일 09시50분경 저기에서 단속되어 오늘 울주경찰서 출두하여 조사 받고왔습니다. 그날 단속걸려 진술서 쓰는동안 3명더 단속되는거보고 왔습니다 만 정말 억울하네요.
분명 이건 아닌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싸이카 경찰분들도 여기 이글을 보고 계실텐데 한편으로는 안타깝네요. 그분들도 이 글에 대해 불합리한거라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을텐데 윗사람들의 오더로 할수밖에 없는분들도 계실텐데요. 입문하려하는데 그냥 네발이나 타야하나 고민되게 만드는 글들이 요즘 너무 많아진듯합니다.
좃같은 전용도로..어쩔땐 승용차운전할때도 순간흠짓
할때가...ㅎㅎ
그렇군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이륜차와 원동기는 분명 다르죠
화이팅 하세요
규제강화를 인정할테니 대우는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오면 나도모르게 불법 ㅠ
변호사 수준에 띠라 승패기 결정될 듯...
단속당한후 언양으로들어와 경찰에게 밀양가는길좀 알려달라고했습니다 . 친절하게 에스코트해주시더군요 물론 전용도로 단속걸렸다고 말했습니다 . 따라가보니 2번째사진길로 안내해주시더군요 ... 정말황당했습니다 어쩌라는건지 정말 ㅡㅡ
한길로 잘가다가 여기서 부터 전용도로라고 뚝끊어지는건 정말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