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尹 바람’ 반사이익 민주 다시 국회 장악, 국정 책임감 가져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反尹 바람’ 반사이익 민주 다시 국회 장악, 국정 책임감 가져야

조선일보

입력 2024.04.11.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11/N7CBIZ5DXRCHNLLNVH3R2OXSZU/

[사설] ‘反尹 바람’ 반사이익 민주 다시 국회 장악, 국정 책임감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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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달성했다. 조국혁신당도 10석 넘는 의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전 지역을 싹쓸이하고 전국 의석수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 선거에서 3연패 후 첫 승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에 실망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고 상임위마다 안건조정위에 투입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숙의 절차는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신임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4년은 지난 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입법권을 독점해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남아도는 쌀을 매년 정부가 사도록 강제하는 양곡법 등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시도조차 하지 않던 법들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면서 의원 특권 포기는 거부하고 위성정당 폐기 공약은 뒤집었다. 새 국회가 시작되면 정쟁을 유발하는 각종 특검법을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이 다음 대선 때까지 끝도 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반발해 야권에 압승을 안겼지만, 무소불위 입법 독재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4년 전 총선 압승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독이 됐다. 압승으로 인한 오만과 방심으로 온갖 문제가 이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다 커다란 역풍을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입법 폭주를 거듭한 끝에 결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민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 국회에서 지난 4년과 똑같은 일을 벌인다면 3년 뒤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힘을 잃은 만큼, 반윤석열 바람에 따른 반사이익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개혁을 이뤄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활로를 찾고 북핵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기 바란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규제 개혁 등 국가에 필요한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시급한 현안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당이 막강한 힘을 사용하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로 인한 숱한 문제는 민주당에도 유리할 것이 없다. 이 기회를 협치로 활용하면 3년 뒤 정권을 맡을 수 있다. 아니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참진짜

2024.04.11 03:42:24

삶은 소머리에 질려서 정권을 바꾼 것이 20년 전도 아니고 2년 전이다. 어떻게 학령인구의 80프로가 대학에 들어가고 세계에서 열 손가락 이내의 국력을 가졌다는 나라의 국민성이 대놓고 중공의 부하 노릇이나 하자는 작자, 희대의 입시비리 범죄자, 말문이 턱 막히는 음담패설 막말꾼, 혀도 내두를 대출 범죄자들이 좋다고 몰표를 줄수가 있나? 불과 2년 전에 저 반역 범죄자 집단을 보기 좋게 떨어뜨릴때 드디어 정신을 차린줄 알았는데 지들이 최고로 깨어있고 잘난줄 아는 국민이라는 백치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 이 나라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자기 생각 없이 하기만 하고 그거에 반항하면 능지처참이나 당하는 북조선이 딱 맞는 수준의 백성들인데 어쩌다가 천운을 타고 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트루만 맥아더를 만나 가지고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사는건지. 과분한 복에 겨워서 죄없는 40프로 국민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60대 이상 분들 다 돌아가시면 무슨 유토피아가 올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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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4.11 04:18:42

재명이한테 뭘 기대하나? 조구기한테 뭘 기대하나? 하루가 급하다. 빨리 입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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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2024.04.11 04:30:30

딱 한마디, 연목구어! 않 됐지만 위대한(?) 국민의 선택은 그에 걸맞는 댓가를 치르야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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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2024.04.11 05:51:16

북한을 찬양하는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교육 받은 연령층이 주로 좌경화, 좌파 이념 보유하고 도덕 불감증에 범죄인들을 선택하여 한국을 위험하게하고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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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4.11 04:59:38

오히려 승리에 취한 야당이 걱정이다. 지난 선거때 180석 압도적 승리에도 대선에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숫자로 밀어붙여 독주를 한 것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이었다. 정부 여당의 불통, 야당의 숫자로 밀어붙이기. 모두 국민들이 심판한다. 또다시 숫자로 밀어붙이면 다시 심판당할 것이다. 박빙의 승부로 갈린 곳이 많다. 국민의 절반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당대표부터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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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4.11 05:40:24

이런 민주당이 또 국회가지고 놀면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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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4.11 06:08:21

반국가세력에 힘을 실어준 국민들에게 묻고싶다! 과연 국민될 자격이 있느냐고! 앞으로 4년간. 나라는 40년을 퇴보할 것이다! 답답한지고 대한亡국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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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11 06:41:52

솔직히 국민 수준이 의심스럽다. 중이 절 싫으면 떠나면 되겠지. 무슨 말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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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4.11 05:39:22

책임이요? 저들이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나 할까요? 국민 모두의 몫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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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2024.04.11 04:54:08

180석으로 똥을 싸질러도 그 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 그냥 대놓고 똥싸도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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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4.11 07:25:40

처절하게 고통 겪어봐야만 깨닫게 될 한국인들. 아니, 후조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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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11 07:14:20

조선일보! 마치 AI처럼 책속에 있는 내용 줄줄 읽어대지 마라. 이제껏 질리도록 야당의 횡포를 봐 왔잖아. 그런데도 이런 글을 사설이라고 올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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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애인

2024.04.11 06:23:40

총ㆍ칼을 앞세운 군사 정권도 선거에서는 이겼다.전략적으로 이기면 된다, 명분만 찾다 엿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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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4.11 06:55:26

전과자 당에? 차라리 고양이 뿔날때 기다리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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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4.11 07:34:18

문서위조범, 사기범, 성도착증, 위증범, 조세범, 횡령범들이 이 나라를 차지했다. 축하한다. 같이 또 4년 동안 부대껴보자. 온갖 조롱과 궤변을 견뎌야 한다. 최대한 감각기관을 닫고 일진들의 이지메를 견디는 수 밖에 없다. 분노와 짜증이 온 몸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겠다. 이보다 더 나쁜 시절도 견뎠는데 또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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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4.11 07:31:15

좌파 민주당이 언제 무엇 하나 책임진 일이 있었나?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국민은 무조건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 준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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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4.11 07:14:01

입은 비뚜러졌어도 말은 바로하자, 반윤 민심때문이 아니라,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의 가짜다수당을 윤재인이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정상적인 사태다, 오히려 더부러종북당은 윤재인에 고맙다고 해야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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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소

2024.04.11 06:33:55

생각없는 인간들 북한, 중국만 좋은일 생겼네. 나라가 망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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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4.11 07:30:27

이재명의 8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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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음거사

2024.04.11 07:03:25

민주당한테 가르칠려 하지마라. 그간 숱하게 윤석열 방패막이 해오며 민심외면한 이들이 당신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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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4.11 06:45:26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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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4.04.11 08:18:10

물가는 오르고 내리는 것이고, 농산물은 기후에 대하여 탄력성이 많다. 그런데 파뿌리를 흔들어 대고 그것이 국정 과제인가? 대파가 국정과제인가 말이다. 정책은 실종되고, 야당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대파를 들이대고 선거를 이끌어 왔다. 이것에 속는 바보 국민들이 야당을 도와서 190석을 만들었다. 이제 국회는 볼만 할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특검과 각종 되지도 않는 법안을 양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바보같은 국민의 결정에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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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11 08:14:19

쇠귀에 경읽기지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오직 본인이 대선에 나갈수있는 길을위해 사력을 지금보다 더할것이다.우리국민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회초리를 들어왔는데 이번과 지금은 전부 어디에 홀려있는 국민이 아닌가 생각한다.국민을 한번이라도 바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헛된 바램이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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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4.11 07:53:22

축 그래도 개헌 저지선 확보!!!! 내리막 길 걷다 보면 바닥을 치고 오르막이 있을것이다. 아니 지금이 바닥이라면 지금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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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4.04.11 07:40:24

축하합니다 조선. 조선이 원하는 세 상이 왔네요. 별들의 세상입니다. ？별 쪼국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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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4.11 04:47:34

민심은 국민의힘당 윤정권의 실책과 오만 불손한 결과가 집권 대체세력으로 민주당이다 하루 빨리 헌법개정으로 내각제 개현으로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통치로 대북전쟁이 아닌 대화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을 달성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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