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독트린은 닉슨독트린의 부정이며 레이건독트린의 계승이다

[광주사랑]

트럼프독트린은 닉슨독트린에 대한 부정이자 레이건 독트린의 부활이다

트럼프는 이번 제73차 유엔총회의 세계정상들 앞에서  미중우호시대를 연 73년 닉슨독트린에 대한 부정이자 쿄셜리즘(코뮨이즘과 쇼셜리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연설을 통해서 제2차 세계냉전의 개막을  알리는 트럼프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0 일이 지난후  이 독트린의 해설판에 해당하는 연설이 뒤따랐는데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국 엘리트들을 향해서 행한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5페이지짜리 분량의 장문의 글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해 버렸다    

이보다 앞선 트럼프의 유엔연설의 핵심 요지는 지구촌 구성원들은 애국심과 충섬싱으로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미덕이며 지구촌 국가간에는  공정하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신세계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방해하는 코셜리즘은 지구촌의 공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사이비 리버럴들은  미국의 패권 갑질이니 전쟁광분이니 하며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세계주의자들의 기득권에 바탕하는 완장 갑질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는 지난 세계무역질서체제아래서 지구평화를 위협해왔던 적은 국가사회주의와 무실림원리주의라고 규정하고 중국과 북한, 이란, 터이키 및 시리아를 그 대표국가로 거명하면서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중국사회공산주의 세계적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체제 확산 구축을 주창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핵무장을 도와 북한을 미국을 괴롭히는 행동대국가로 만든 나라가 중국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제2 냉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주의독재이념과 인권탄압의 종주국가인 중국에 대한 인과응보이자 불가피한  패권전쟁의 산물인 것이다.

다행중 불행인지 그 반대인지 알 수 없으나  트럼프독트린과 정면으로 부딛치고 있는 함수는 공교롭게도 문재인의 남북사회주의 연방체 계획이라는 점이다. 남북을 좌파사회주의로 이념통일함으로 결과적으로 중국패권체제을 기여하고 있는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정착 공동체안을 그대로 나둘 수가 는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알고보면 대한민국이 처한 목전의 혼란과 불투명성도 이와같은 미묘한 국제적 형국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 필자는  애국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독트린이야말로  이미 적화의 체제로 신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려는 신의 간섭으로 믿고 감사드리고 있다. 9. 25일 트럼프의 유엔연설를 기점으로 유엔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이며 이로써  좌파사회주의 이념의 전파의 원천이었던 유엔의 40년 역사가  마침내  끝나고  명실상부한 보수 이념의 산실로서 재탄생하는 강제수술대위에 유엔이 놓여 질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질서도 변하며 가치도 변한다

이 세기적 변화를 추동했던 격발장치가 북핵이었으며 그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다는 점이 이번 트럼프독트린시대의 특징이며 어떤면에서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트르먼 독트린에 대한 회귀와 같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독트린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공산철책으로 묶여있는 공산국가 중국을 서방세계로  편입했던  핑퐁외교의 닉슨독트린의 실패을 인정한 것이지만 1990년대 동구권과  소련의 마르크수주의를 허물었던 레이건 독트린의 부활이기도 하다       

미국 전문가 "펜스 부통령의 대중국 비판연설은 신냉전 선언"

송고시간 | 2018/10/13 11:44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신냉전'(a new cold war)에 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더글러스 딜런 교수는 1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을 통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중국 비판연설이 사실상 중국과의 신냉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펜스 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도둑질'(thef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무역갈등은 물론 중국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 남중국해 문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탄압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파상적으로 공격했다.

딜런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수년 동안 싸움을 걸어온 데 대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먼저 딜런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도전을 기본적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딜런 교수는 이들 3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껴안았지만, 중국은 실제로는 '전략적 경쟁자' '라이벌', 나아가 '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딜런 교수는 이들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잘못된 도박을 했다고 꼬집었다.즉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통합시키면 중국이 정상적인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오판하고 중국을 '책임 있는 주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딜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자들의 견해를 빌어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싸워왔다면서, 새로운 것은 미국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딜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무역전쟁은 수년간 계속됐다. 우리 행정부에서 달라진 점은 우리는 그것에 확실히 승리할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이다"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딜런 교수는 최근 자신이 만난 한 고위급 중국 관리로부터 중국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냉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의 전략가들에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염려하면서 결국 두 강대국이 전쟁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이자 장군인 투키디데스가 쓴 책에서 유래했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기존 강국이었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를 견제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선임연구교수도 지난 9월 7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 미국상공회의소 연례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전쟁에서 출구전략이 없는 것 같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신냉전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인인 민신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도 이 회의에서 미-중간 진행되고 있는 무역갈등의 양상을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이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든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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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사 해설)

U.S. offers Sri Lanka investment alternative to Chinese debtECONOMYNEXT ? The United States can offer Sri Lanka investments backed by its development finance agency that could be an alternative to Chinese loans, a visiting American government official said.economynext.com

중국을 완전히 거지꼴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수 개월 전, '일대일로'로 인해 생긴 부채를 갚기 위한 경우, 국제금융기구 IMF의 자금을 빌릴 수 없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중국 부채의 덫에 빠진 , 스리랑카, 몰디브 등은 큰 곤경에 처했고, 중국에게 항구를 뺐길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근데 트럼프는 USIDFC 라는 비영리 국제 투자기금을 10월 4일 에 승인한다.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USIDFC))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부채의 덫에 빠진 나라들에게 중국의 빚에 대해 파산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을 한다만 이들 나라는 국제 자금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져, 국가로서의 존립이 위태로와 진다.
이때 트럼프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서방 선진국들에게 블럭 투자를 강요한 다음, 이들 파산한 나라에 국제 채권시장을 우회해서 직접 금융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짱개의 빚은 떼어먹고, 서방국가의 자금을 국제 국채 시장을 우회해서 저리에 직접 조달하여 경제적 회생에 나서게 된다.
결국 짱개만 독박쓰고 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