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위와 함께 최저생계비 확 올려!_최예룬_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박성중]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 동안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및 과도한 소득재산기준 등 제도의 한계로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의 황제 망언?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입니다. 또한 150만 명이 넘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복지수급의 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 2.75%가 적용되어 1인 가구, 50만 4344원, 4인 가구 132만 6609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생계비 하루 체험에 참여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6,300원 하루 식비로 평소에 안 먹던 저질 인스턴트 식품 맛을 보더니, 황제처럼 식사했다는 망언을 해서 유명해졌지요. 하루 살고 돌아갈 편안하고 안락한 집과 차와 안정된 소득이 있는 의원 나으리에겐 하루 체험이 하루 버티기이면 족하겠지만 쥐꼬리만한 수급액을 받으며 빈곤의 감옥에 갇힌 수급자들에겐 매일 지속되는 일상이고, 최저생존을 감내하는 버티기란 걸 알려줘야 합니다. 이 참에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생계비로 정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데모해가면서 최저생계비 인상할 텐데 말이죠.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에 문제 있다

한국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가 이토록 낮은 데에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최저행계비의 결정은 3년에 한 번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실 계측조사를 통해 2011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8월말 경 계측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에 맞춰 재조정하는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올해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계측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모아 그 가격을 매긴다는 것인데, 일례로주거급여가 8만 7천원에도 못 미친다든지, 속옷 두 벌로 2년을 버티고, 핸드폰은 생필품이 아니라는 주장 등, 전문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측정을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삭감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다시 한 번 재조정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수급 당사자의 삶의 실상과 목소ㅗ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기초생활권리행동은 여러 노동-사회단체, 수급 당사자와 함께 모여 우리의 목소리로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민생보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난한 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민생보위는 7월 8일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고, 7월 15일 토론회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왜 상대적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생보위는 정부가 운영하는 중생보위가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점점 더 열악해지는 수급자의 삶을 고발하는 "최저생계비 생존자 증언대회"를 8월 12일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하고 정부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입니다. 이러한 민생보위 활동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최예륜|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홈리스 뉴스, 창간준비 9호(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