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민등록 강제말소

[구원투수]

2004-31866

※ 주민등록의 퇴거 없이 재전입된 사유를 조사하였슴. 

[판례] 직권말소 :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2002다20957).

<결론>

상기 경매물건에서 재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다고 보고 입찰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소위 "피박"을 쓰게될 수 있는 물건임.

[오빠야]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Dream]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물건이네..-_-;';

[호박하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문패달자]

다른 사항인데.... 인도명령 떨어진 임차인 또는 소유자를 강제 명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안 빼가서....(몇번 이야기 했는데 듣지 않는거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비거주를 사유로 직권말소 의뢰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간주 받습니다.

[조성근]

감사

[oosszz]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