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한여름날의 꿈
07.11.16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임시회의록 보육관련 요약본
* 내용이 방대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어련게시물을 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다시 요약하여 올린것입니다. 보라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소속이 어디이든 같은 보육인으로서 07년이 저물어가는 이때 모든 원장님들의 어린이집과 가정에 축복이 가득 가득.... 남은 기간 기쁨과 환희만 가득하시길....
임시회의록원본을 확인 하시고자 하시면 영어 클릭하세요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요약본입니다.
제종길 위원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임금 수준은 어떠합니까?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에 매월 100만 원 남짓 받고 있고요. 국.공립은 그보다 조금, 한 20만~30만 원 더 받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100만 원 미만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교사가 73% 정도 되는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신가요?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실장께서 말씀하신 임금만 보더라도 보육시설 교사가 다른 교사, 보육시설 교사는 시간이 굉장히, 8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의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시설이 더 그런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매일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보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당국에다가 이런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요구를 잘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유치원교사들이 담임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11만 원씩 받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교사에 대해서 교직수당을 또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아주 걱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종길 위원
열악한 상황이고 일부 보육교사들은 지금 보육현장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실장님이 나오셨지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김대기
예.
.제종길 위원
실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최근에 출산율이 좀 반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김대기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누구의 노력이 제일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김대기
신혼부부들의 ……
(웃음)
.제종길 위원
신혼부부들의 노력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정부가 보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기울여 왔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마음 놓고 이제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기는커녕 이런 출산율 증가에도 만족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앞서 여가부에서 말씀하신 이런 어려운 사항을 각별히 고려하셔서 적어도 유치원 교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보육수당이 맞춰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김대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제종길 위원
예.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김대기
저희도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사의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보육료를 지금 법적으로 얼마 이상 못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이상, 보육기관들이 수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에게 월급을 더 충분히 못 주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보조금 제도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기본보조금을 줬더니 그것이 보육교사한테 다 가느냐 했더니 지난해 한번 해 봤더니 한 반 정도만 가는 것 같아요. 전체가 안 가고 그래서……
.제종길 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제가 논쟁을 할 수는 없고요.
앞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됐건 간에 보육교사가 지금 100만 원 이하 산업에 12시간 이상 노동강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보육이라든가 출산율 증가에 노력해 온 것과 좀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와 각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국무위원과 청장님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계양갑구의 신학용 위원이고요, 우선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보육교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가부차관님……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정책홍보관리본부장입니다.
.신학용 위원
현 상황에서 민간 보육교사 수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예,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신학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하지요, 자꾸 떠나면?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의 보육원은 다 없애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애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한 1년 있다가는 다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신학용 위원
지금 저한테도 이렇게 많은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요.
요새 저출산, 여성취업 장려 이런 문제에서도 보육업은 그야말로 보육교사들은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고요, 또 전문직으로 될 수 있고, 지금 대통령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지요?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인식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위원
보육비용 국고지원 100%, 그렇지요?
어차피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예산처차관님, 내년부터는 이것 해야 돼요. 대통령후보들 다 공약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것 다 공교육 시켜야 되는데 돈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지금 보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매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만……
.신학용 위원
지금 심각한 민간보육료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봐도 한심하네요.
차관님, 보십시다.
국공립유치원은 12만 1000명, 약 7%밖에 안 되네요. 보육 어린이들 7세까지 157만 명 중에 12만 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겠지요, 1인당 국가 지원 비용이 453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1인당 13만 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은 약 7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민간과 가정을 포함한 어린이집은 어린이 1인당 2만 원 보조되는 거예요. 왜 차별대우합니까? 이것 헌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학교가 좀 남아 가지고 빈 그런 데 유치원을 만들면 그 부근 아이들은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고, 그렇지 않고 정말 국공립이 없는 데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2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거기다가 조금 나은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도 자율이고 또 반일제…… 그런데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립이집은 보육료도 규제하고 종일제 하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지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이 완전히 차별대우도 이만저만 차별대우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헌법 위반이고 이것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이것은 큰일 날 문제인데, 이것을 기획예산처에서 망각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그래서 사실은 민간 시설에도 국공립 시설과 유사한 수준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보조금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기본보조금을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신학용 위원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자율화 쪽 이런 쪽이 좀 미흡합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고 보니까 보조금 10억을 했더니 50%가 다른 데로 흘러가더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한 사람당 450만 원 지원하는 데는 '야, 너희들 복 있다'…… 복 있는 곳에는 450만 원 지원받고 복 없는 곳에는 2만 원 지원받고 이것 차이가 나도 엄청 나요. 이것 누가 통계 냈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와 2006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 통계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육교사들, 사립 보육 선생님들 또는 원장님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우 개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평등하게 대우해 줘야 돼요. 이것은 공부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데 태어난 곳,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정부가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그래서 이것이 기본보조금 관련 평가 결과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이번에 아마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한 모양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과 같이 자꾸 이것 잘못하면 내년에 민간 보육 선생님들 수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될 경우 그분들이 다 폐업하면 그 어린이들 어디로 갑니까? 당장 문제이고, 또 하나, 내년 대통령 될 분의 후보가 모두 다 민간보육료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차별화를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생각이니까……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최소한도로 내년에 해 달라는 것이, 일정 정도 지금 아마 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그분들을 위하고 안 위하고 떠나 가지고 보육 문제의 심각성, 대우 문제의 굉장한 차별성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검토하겠습니다.
.홍미영 위원
그다음에 민간 유아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획예산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쪽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시설이 30%밖에 보육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국공립이라든가 정부 지원 시설에 집중되는데 사실 많은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할 때는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민간시설은 교사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 6일을 근무하면서 급여는 100만 원밖에 되지 못해서 교사가 자주 교체되거나 또는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지 못해서 실제 안 좋은 상황은 학부모라든가 또는 어린이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은 지금 아주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나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는 평가인증을 받아서 민간시설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하게 되는 점인데,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948억의 해당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인증 시설에만이라도 줄 수 있는 300억 정도의 예산은 이 시점에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보육서비스의 질에 관련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해서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데, 당초 예상보다도 증가해서 작년하고 금년에도 사실은 또 예비비까지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재정 소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육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와 재정 소요를 따져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미영 위원
예, 저는 하여튼 특별히 민간시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평가인증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유아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채찍만 해서 보육이 서비스가 좋아질 것은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될 당근 내지는 당연한 혜택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소위에서 잘 좀 신중하게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재관 위원
충북 제천.단양 서재관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그리고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께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예.
.서재관 위원
보육교사하고 유치원교사들하고 자질이나 직무의 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자격증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치원교사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훨씬 깁니다.
.서재관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유치원교사는 교육부 행정관리 책임하에 있고 보육교사들은 여성가족부장관 행정관리 책임하에 있는 차이뿐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급여 수준을 제가 한번 대비해 보니까 2006년 기준 보육교사는 106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사는, 2006년도 통계표는 저한테 없는데 2005년도에 124만 6000원,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요. 한 1년 차 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가 85% 정도뿐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근무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서재관 위원
그런데 근무환경을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반일제 근무가 19%, 5시간~8시간 근무가 51%, 8시간 이상인 경우는 30%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육시설은 8시간 이상인 경우가 97%입니다. 거의 다 8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그러면 근무환경은 더 열악한데 처우는 더 나쁘다 이런 결론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예, 그렇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006년부터 농어촌 유치원교사들에게는 월 11만 원 상당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에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들은 매 3년 마다 40시간의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대체교사가 없어 가지고 교육을 갈 수도 없고, 가려면 다른 나머지 남아 있는 선생님들이 대신해 줘야 되니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언필칭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하면 고령화.저출산 시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실제로 농어촌에서는 보육료 상한선, 정해진 액수보다도 덜 받고 있고요. 또 실제로 아동 수도 적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재관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예.
.서재관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정부부처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농어촌 중도시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담임수당이라도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예산 399억 정도, 그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 38억 정도가 예결위에 상정이 됐는데 예산처 장관님…… 차관 나오셨군요. 어떻습니까? 보육 중요합니까?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예, 중요합니다.
.서재관 위원
보육은 국가가 책임이지요? 이제 개인한테 책임 지워서는 애기 안 낳지 않습니까. 애기 낳도록 하려면 보육,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보육교사 이렇게 홀대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담임수당 관련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보육교사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은 결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데 현재 2006년 9월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서재관 위원
그 장황한 설명, 지금 시간이 없고요.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상정한 예산,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 중인 기본보조금을 전 보육시설로 확대할 경우에는 처우개선비의 중복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보조금사업의 확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재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선거 나오는 사람마다 모두 보육 강조하고 그러는데 보육교사들 100만 원도 못 받고 교육도 제대로 갈 수 없는, 또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이들의 고충을 국가가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획예산처차관 반장식
예, 기본적으로 보육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의 방향하고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재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