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 --엘칸토 중국 제조법인장 겸 무역법인장 이학진

[전정일]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

- 개방과 더불어 경쟁 치열, 우리기업 오히려 손해 볼 수도 -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많은 새로운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반 우리 국민이 중국의 이런 정책변화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올바른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저 겉으로 들어나는 문자에만 관심이 있거나 혹은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고 또는 직접 경험이 없어서 도저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불가능 할 수 도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닥치는 불행한 일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잘 포장된 중국시장의 개방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개인이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노력하고 홍보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자는 중국의 현실과 정책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는 빼고 조심해야 할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을 골라 설명하기로 한다. 장밋빛 전망은 다른 편에서 이미 많이 다루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선 중국이 이미 발표한 도, 소매업의 유통 개방 문제인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방을 하는지 언제 개방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이나 매체에서 그저 그들의 발표만 보고 2004년 12월 11일 드디어 중국 유통시장 개방이라고 떠들기만 한다. 아마도 또 뒷북만 치려는가 보다.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 이 유통개방의 문제점은 우선 30만원과 50만원으로 과연 중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차피 그 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건 유인책이거나 WTO에 약속한 내용에 대한 그저 이행을 위한 개방은 아닐까? 이 논조에 대한 이유는 우선 예전에는 20만불이면 보세구에 무역,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자유롭게 모든 혜택을 누리며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무 혜택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 더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을 조금만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빼면 무엇이 좋아졌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지금 필자는 보세구에서 15%의 기업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2월 11부로 시행되는 도, 소매업은 아마도 기업소득세가 33%일 것이 확실하다. 중국정부가 공언한대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아마 꼭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내,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25%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문제를 보면 더욱 큰일이다. 현재 중국에서 내수를 하고 있는 제조업 업체나, 보세구의 유통업체들은 17%의 매입 증치세를 모두 상쇄를 받게 된다. 그러나 500만 인민폐 (USD약60만불) 이하(50인 고용 이하)의 기업은 아마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어 1년동안 매출액이 180만 인민폐가 되기 전까지는 매입자료 전체 17%를 모두 상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다. 매출에 있어서도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제조업은 6% 영수증만을, 유통업은 4%의 영수증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우선 4%의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13%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같은 금액에서 원래는 17%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내 잘못으로 4% 밖에 상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 회사에서는 13%를 우리에게 보존하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매입 자료에서 17%를 상쇄 못 받아서 손해 매출 자료에서 13%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총 손해액이 1년간 30%에 달한다. 만약 180만인민폐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지만 제2년차에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근거해 보면 최소한 540,00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540,000의 손실만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다. 이 유통업체는 현 보세구의 업체보다 소득세가 18% 비싸다. 일년간 180만원의 매출에 15만원을 장부상으로 벌었다면 27,000의 기업소득세를 보세구 업체보다 더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아직 접하지 않은 세부 시행세칙이 나오면 아마 더 좋아 질리는 하나도 없다. 그저 만만한 기업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과연 우리가 진출하는 업종이 무엇이고 그 업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지 혹은 저부가가치 산업인지 혹은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기업의 이윤은 얼마나 되는지 모든 것을 조사, 예측, 확인 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지가 관건이 되는 중국 기업 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고의 상권이자 최대의 격전지인 중국 이제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세계인 것이다. “비즈니스는 전쟁”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는 세계 제 3차 대전이며 그  최대의 격전지는 상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원 : 엘칸토 중국 제조법인장 겸 무역법인장 이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