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br>자연스러운 경제질서'<br>질지오 게젤 지음, 질비오게젤연구회 옮김<br>(주)출판사 클, 2021<br>목차<br>제1부 분배, 제2부 자유토지,<br>제3부 현재화폐의 실제<br>제4부 자유화폐-미래화폐의 모습 <br>제5부 자유화폐 이자이론<br> <br>자유화폐란 시간경과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가되는<br>화폐를 말한다. 실물 상품, 실물 자본과 같이 시간이<br>지나면 감가되게(일정 비용을 스티커로 붙여야 유통되게)</p><p style="text-align: left;">화폐를 법으로 규정하여, <br>화폐의 저장기능을 축소하고<br> 유통기능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br> <br>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에서 나아가 일정시간 후<br>소멸되는 화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br>지역화폐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실제로</p><p style="text-align: left;">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된 바 있다.<br> <br>그런데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전체를<br>자유화폐로 할 수 있겠는가,  해도 되는가?<br>교환경제, 시장경제에서  화폐는 무엇인가?<br>무엇이 화폐에 신용을 부여하는가?<br> <br>각설하고<br>질비오 게젤이 말하는 자유토지는 <br>지구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상정하고, 각 나라는 <br>토지전체를 국유화해서, 토지임대료를 국가가 환수한다.<br>국가는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전액 보상한다.<br>177쪽 모든 토지임대료는 임금기금으로 흘러갈 것이다. 총노동대가는 총노동생산물에서 자본이자를 차감한 금액과 같아진다.<br>고 서술하고 있다.<br>-------------------------------<br>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br>어디에서 부터 비판해야할지 난감하고,<br>여러가지 개념들이 혼동되어 있어 비판하기도 혼란스럽다.<br> <br>질비오 게젤은 책에서 스스로 푸르동의 경제이론을<br>계승 발전시켰다고 하니,  헨리조지의 이론과는<br>토지국유화 이외에 별 관계가 없다고 할수도 있겠다.<br> <br>부분적으로 실물경제에 있어서<br>지구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다는 점.<br>지구의 생산가능 토지가 아주 넓다는 점<br>한계지를 자유토지라 부르는데, 그 경계가 더 넓어질수 있다.<br><br>등등  옳게 이해되는 점도 있지만, 더 넓고 높은 이론적 관점에서는</p><p style="text-align: left;">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br> <br>헨리조지는 '진보와빈곤'에서 1879년 당시 주장되고 있던<br>잘못된 이론(임금기금설, 리카도의 수확체감법칙.<br>맬더스인구론, 사회진화론등)을 비판하면서,  지대공유를</p><p style="text-align: left;">근본으로 하는 정상적 경제공동체의 이론을 부차적으로 서술하였는데, <br> <br>그 이후 저작들에서는 지대공유경제공동체 경제이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br>사후에 [정치경제학]발간<br> <br>지대는 사회가 생산하는 가치로서, 생산물로 실현되고,</p><p style="text-align: left;">사회는 이를 환수해서  사회유지경비로 사용합니다.<br>분업과 협업으로 인한 교환경제가 발전할수록<br>생산물=지대+임금+이자 에서  지대의 몫이 비율로나 양으로나 증가합니다.<br> <br>화폐는 지대가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될 때(그만큼)<br>신용을 정부가 부여하며, 지대를 징수하고 사용할때<br>그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br> <br>헨리조지는 '진보와빈곤'에서  현실의 해결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p><p style="text-align: left;">논의에서,  실물자본만 다루고, 서비스를 일단 제외하고, 또  화폐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br> <br>부의 교환성, 평준화를   서비스 생산과  금융, 화폐까지 확대해서 분석하면, </p><p style="text-align: left;">지금 현실의 경제상황을 좀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으나, <br>그 해결책의 핵심이<br>지대의 개인전유를 철폐하고 지대를 사회유지비용으로</p><p style="text-align: left;">사용하자 임이 흐려질수 있습니다.<br> <br>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은  서비스, 그리고 금융까지</p><p style="text-align: left;">확대되어야 하고, 확대하면 됩니다.<br> ᆢᆢᆢ<br>질비오게젤 연구회는<br>서울대 국제경제학과 (80학번 동기)<br>80년대 초  운동권 경험을 하였던 분들이 다시 만나<br>질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스터디하고,<br>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어, 공동번역을 해서 소개합니다.<br> <br>저는 사회대 82학번으로  자유토지 이러니 반가운</p><p style="text-align: left;">마음에 알라딘에서 책을 구입하여 정독해 봅니다.<br>질비오 게젤이란 분이 현실의 기업가, 정책제안자,</p><p style="text-align: left;">정치가, 사회개혁가로서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p><p style="text-align: left;">위해 애쓰신 분이고, 그분의 실천을 통해, 경제개혁,</p><p style="text-align: left;">또 개혁에 반대하는 실제(1차세계재전으로 달려가는)를 보게 됩니다.<br> <br>그런데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관점에서는<br>저로서는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의 기초이론을<br>소개하는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br> <br>질비오 게젤이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을 좀더<br>이해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br> <br>추신-질비오 게젤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br>토지소유자에게 전액 보상하자고 제안하는데, <br> <br>정부가 발권하는 화폐자체가 소멸성이면,<br>화폐를 발행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할 수 <br>있겠습니다.(보상의 부작용이 적어질 수 있겠습니다.)<br> <br>1950년 남한의 농지개혁에서 지주에게<br>지가증권으로 보상하였는데, 인플레가 되면서<br>(지가증권의 액면가 가치가 하락) 보상의  부작용이<br>완화된 바 있습니다.<br> <br>헨리조지는 지대공유제 사회로 이행할 때<br>기존 지주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필요없고,<br>보상하는 만큼 그 부작용 때문에 개혁이 저지된다고 봅니다.</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