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급동결 규탄 기자회견... 11월8일(금) 오후1시 보건복지부 앞

[회색노트]

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 간담회를 통해 2014년 시급이 동결된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던 것 기억들 하시지요?

이 상황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월8일 금요일 오후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함께 개최하고,

기자회견 후 복지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정리되는대로 이 자리에 교체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가능한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위치는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앞, 현대그룹입니다.

<프로그램>... 순서는 아님

- 규탄발언1. 돌봄지부 조합원

- 규탄발언2. 활보노조 조합원

- 연대발언1. 장애인이용자

- 연대발언2. 요양보호사(돌봄지부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돌봄지부장, 활보노조위원장)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014년 시급 동결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규탄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2007년 제도시행 이후 4년간 변동이 없다가 활동보조인들의 항의로 2012년 300원, 2013년 250원이 올랐다. 이는 4년간의 동결이라는 공백기와 물가인상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기에 복지부는 2011년 활동보조서비스 수가를 5년에 걸쳐 요양보호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그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겨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린 것이다.

활동보조인들은 지금도 10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나마 생활이라도 할라치면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명절 때가 되면 상여금이라도 받고 연말이면 성과급이라도 꿈꾸고, 오래 버티면 근속수당이라도 받는다지만 활동보조인에게는 정부가 정해주는 시급이 유일한 임금이다. 그나마도 제공기관과 나눠써야 하는 현실이다. 

활동보조인들에게 낮은 임금을 부추기는 또다른 원인은 제공기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이다. 제공기관은 적은 수가로 활동보조인들의 임금을 맞추려다보니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적당히 분배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연장수당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용자와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360원 인상되면 노동자들의 상황은 오히려 후퇴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두 달 전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근로시간 및 임금 적용 검토]라는, 포괄임금제를 조장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공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제 제공기관은 생존을 위해 노동자들의 연장수당 발생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이고, 포괄임금제 하의 각종 수당은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말로는 활동보조인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와 제공기관의 갈등을 부추기고, 예산문제는 국회로 공을 넘기고 있다.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젊은 사람과 남성 활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된 노동현실은 청년들이 알바로도 회피하는 직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남성들의 유입은 더욱 요원한 일이다. 정부는 결국 여성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하여 장애인활보 등 사회서비스를 유지해가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나 수가를 인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8월 활동보조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예산을 짤 때 “복지부는 다시 이용자와 노동자를 놓고 ‘시간을 늘릴까 수가를 올릴까’ 하며 갈등을 부채질”하지 말라고 했었다. 복지부는 자신들이 5%의 인상안을 올렸으나, 장애인의 활보시간이 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이니 자신들의 손을 떠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번은 변명이 될 수 있지만 계속되면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정말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용자의 몫을 떼어서 활보에게 주겠다는 일차원적인 사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제안하는 공공성 확보와 월급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과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과 돌봄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동결한 것도 모자라 이용자와의 갈등 유발로 책임을 회피하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규탄하며, 2014년 활동보조인의 시급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시급동결안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인의 생계를 보장하라.

1.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갈등 부추기는 민간위탁 폐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라.

1.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박탈하는 바우처 임금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하라.

1. 활동보조인에게는 생활임금을, 장애인에게는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1.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갈등 부추기는 본인부담금 폐지하라.

2013년 11월 8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은혜]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만큼은 인상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결은 너무 하네요..

[천범]

수고많으십니다

[자유에나라]

너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참석치 못함을
이해를 바랍니다 멀리서나마
파이팅을 보냈니다^^^

[바람꽃]

수고가 많으세요....

[수리수리]

죄송해요 지금 봤어요 자주 들어올께요

[영버미]

모두들 화이팅하세요 활동보조인들도 사회복지사들처럼 호봉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도 지금봤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