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지난 선거 토론 의제 및 공약 제안

[황재숙]

 2008년 6. 04 거창군수 보궐선거 관련

 정책토론회 토론의제 요지(거창YMCA)

분   야	질    문    요    지
지방자치	주민참여관련 정책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실행,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역경제	환경․생명산업 유치, 지역대학 활용 산학협력 확대, 영세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농업 경쟁력 제고, 지방산업단지 육성책
생활복지	지적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시설 확충, 지역복지 연구 지원, 고령화 관련 정책 마련
도시환경	생태도시 건설 계획, 쓰레기 정책 민간영역 확대, 합리적 소각장 운영, 지방의제 21 및 환경위원회 재추진, 도심 소규모 녹지공원 조성, 폐건건지(형광등) 민간수거 정책 실시, 환경교육 예산 확보 실행, 면지역 쓰레기 수거 관련 정책 마련
지역농업	귀농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주력 농산품 대안적 방향성 마련, 농업예산의 배분, 무상급식 관련 지역농산품의 급식물류센터 설립
교육․청소년	지역대학 육성, 청소년 정책 지역전문가 데스크포스 설립, 저소득․위기가정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 청소년 일자리 마련 및 일터 환경개선, 청소년 주권운동 지원, 급식센터 설립,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청소년 문화회관)
문화․예술․체육	지역축제 통폐합, 청소년 문화예술 수혜확대, 창작발전기금 운용, 스포츠파크 합리적 운영,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이주민	여성회관 건립, 직장여성 처우개선 및 보육 등 지원책 마련, 이주여성 실태 및 환경에 관한 전수조사, 이주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마련

 2008년 6. 04 거창군수 보궐선거 관련

 공약제안 요지(함께하는 거창)

거창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 참여와 예산

‘주민참여’가 선거기간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참여를 높이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각 위원회의 민간 위원 30%이상 공개모집

  • 각 위원회에 여성 30% 이상, 장애인 5% 이상 참여 보장

  • 각 위원회 회의록 의무 작성, 군청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 거창군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제도화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막고 건전성, 효율성 증대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주민이 필요한 사업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반드시 공개 피드백 실시

    예)상림리 신시가지의 멀쩡한 보도블럭은 새 것으로 교체하고, 북부사거리-충혼탑 입구        사거리, 주공 2차 아파트 주변 등의 보도블럭은 파손된 채 몇 년간 방치

  • 군 예산이 지원된 모든 사업에 모니터링제도 도입-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사업 내용      내실화 기대, 모니터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 충분히 기대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주민들이 참여와 자치를 배우고 실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 청소년 지원센터, 여성·아동센터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용도로 활용

    예)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실한 반면 면지역 주민자치센터에는 먼지만 쌓여가는          비싼 운동기구가 놓여 있고, 거창읍 주민자치센터에는 공무원들만 이용 가능한 값비         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주민 참여 실질적 보장

   • 거창군 홈페이지 기능 개선-군민 아이디어 공모,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물을 때 공       고문에는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거창군 홈페이지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없음. 자유게시판, 군정에 바라다 등의 코너는 간단한 편집 기능과       사진, 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거창의 미래는 환경입니다 -농업과 환경

거창은 공업단지가 되기에는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과 맑은 물은 거창의 강점입니다. 이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 환경 관련 제도와 기구의 정비

  • 환경기본조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생활폐      기물 처리 조례 개정, 녹색교통조례(자전거 이용 장려) 등

  • 환경위원회 구성-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구성하지 않음. 거창 환경 정책      의 기본 얼개 마련

  •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바꾸기 위해 ‘지방의제21(Local Agenda21)’ 재수립과 추진협      의회 구성

■ 거창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 양항제 생태공원 조기 조성-햇빛, 바람, 물을 활용한 미래에너지관 및 생태학교 병행 추진

  • 위천천 건계정-남하교 구간에 강을 따라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

  • 합천호 상류 수몰지에 유채단지 조성-바이오 디젤 생산 및 관광 자원화

  • 폐석산을 활용한 산악관광 및 산악레포츠 시설(인공 암벽 등반장) 조성

  • 수승대 주차장을 외부로 옮기고 숲 조성-위천 장기리에서 금원산휴양림과 수승대까지       셔틀 달구지와 전기자동차 운행

  • 월성계곡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 취사와 주차 제한-취사장과 주차장은 따로 마련하고       농촌 체험관광 위주로 운영

  • 위천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수변 산책로의 시멘트를 걷어낸 뒤 가능한  흙과 나무로 조성

  • 빼재 백두대간 단절 구간에 생태 통로(Eco Bridge)와 보행다리 설치 - 인접한 고갯        길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

  • 원상동 숲에서 건계정까지의 하천 인접 농지를 숲으로 조성

  •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도입

  • 거창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도심 숲 조성

■ 환경생명산업 육성·지원

친환경 농업을 비롯하여 환경·생명 관련 산업을 거창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 친환경농업육성조례의 보완

    -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조례를 통한 제도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확대(친환경 농업 인증 수수료 지원, 친환경 농업단체 육성·지원)

    -행정 기관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구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시       장 개척 등 권장

  예)오리를 이용한 유기농 쌀 재배농가는 지원을 중단하고, 우렁이를 이용한 저농약 쌀 재배농가만 계속 지원.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우렁이의 활동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 오리를 이용한 방법이 더 효율적임. 그럼에도 거창군은 각 농가별 생산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렁이를 이용하는 농가에만 지원하기로 결정. 우렁이의 경우 생태계 파괴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고, 저농약 인증 제도는 2010년 폐지될 예정.

  • 천적생태관(건립 예정)을 활용한 천적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조례를 바탕으로 환경농업단지(지구) 적극 육성 및 지원

  • 남상 일반산업단지에 환경생명 관련 산업 적극 유치-맹목적인 기업유치, 인구증가를 위      해 반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

■ 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 일부 면소재지만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를 모든 마을로 확대실시

거창의 꿈은 청소년입니다 -교육과 문화

■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무상급식 확대

  • 무상급식과 더불어 먹거리의 안전성 중요

  • 학교 급식에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먹거리 체계적 공급

  •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 교육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 경쟁력 확보

  • 거창의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농가소득증대, 농업경쟁력증대

  • 센터 건립의 실현가능성 고조-APC 부지 이용으로 예산절감, 경남도 시범사업 적극 유      치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 해결

■ 도서관 확충

  • 강남지역에 도서관 분관(마을도서관) 운영

  • 면지역 이동도서관 상시 운영-학교,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 한마음도서관과 거창도서관 운영 네트웍 형성-두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검색 기능 통합,      자료반납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편의 제공

■ 교육의 내실화

  • 거창장학재단의 장학금 혜택의 다양성 확보-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순이 아닌 가정형      편 등으로 다양화 해 혜택의 폭 확대

  • 원어민 교사들의 수준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거창교육청과      정책 협조

  • 공립 대안학교 건립-통학버스를 지원, 기숙사건립을 지원해 가조익천고를 대안학교로       전환, 면지역 학교의 약점 극복

■ 강남지역에 청소년 문화 공원 설립

  • 강남 지역의 부족한 청소년 쉼터, 주민 휴식 공간 제공

  • 웅곡천 등 하천과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 조성

■ 청소년 센터 설치

기존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하여 청소년 복지와 육성의 중심 기능을 부여합니다.

  • 청소년 문화의 집 분관 건립

  • ‘청소년 안전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노동 보호, 아르바이트 알선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 청소년의 자치 역량과 지역 참여 높이기 위한 청소년 자치 학교 운영

  • 소외 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

  • 청소년을 위한 ‘푸른 업소’ 제도 운영, 권장-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영화관 등 청소년      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푸른 업소’ 제도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싸고 건전하게 여가생활      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제정

  •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 등을 제도화

■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행사의 내실화

  • 모든 문화예술정책의 중심은 거창주민-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겉만 화려하게 치장     한 행사가 아니라 거창 주민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전환

  예)안양시의 공공미술프로젝트-안양 시민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시작한 행사인데, 외부에 알려지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있음

■ 거창문화센터에 전문가 배치-별정직 전문가를 배치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이나 전시 통해 거창의 문화예술 수준 질적 향상 기대

거창의 힘은 소통입니다 - 교통과 복지

■ 교통 약자를 위한 기반 마련

  • 거창읍 중심가를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편

  • 자전거와 보행자, 농기계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주요 도로 정비

  • 신호등 효과음 친근한 우리 전통음악으로 바꾸기

  • 시가지의 모든 횡단보도를 언덕형(Hump형)으로 바꿔 보행자 안전 확보

  •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에 물품적재 행위 근본 대책 수립

■ 이용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공영성 강화

  • 각 노선별 군내 버스 운행 시간표 합리적 조정

  • 군내버스 결행 또는 단축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예)일요일이나 방학 때는 첫차를 운행하지 않는 노선 많음. 거창읍-가북(심방)-주상(남산) 구간을 오가는 버스 운행시간이 비슷하게 겹쳐 두 대 중 한 대는 항상 무정차 운행, 에너지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음.

■ 88고속도로 안전성 확보, 4차선 확장

  • 평균치사율 31%인 죽음의 도로 4차선 확장

  •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 제시

■ 도로 환경개선

  • 도로확장 또는 대체도로 확충-강남지역에 문화센터, 거창대학, 박물관, 서흥여객, 장례식장이 밀집해 있으나 도로 여건 열악

  • 맨홀 뚜껑의 소음 근본적 해결

  • 가로등, 보안등 규칙적으로 점검 및 청소

예)현대아파트 앞-건계정 산책로 구간 가로등 제구실 못한 채 방치.

■ 다문화가정은 우리 이웃

  •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센터를 다문화 가정 종합 지원센터로 기능 확대 - 결혼 이민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은 물론 지역 전체가 서로 스스럼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과 행사들을 기획, 집행

  • 사문화되다시피 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적극 활용-거주외국인 동아리와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를 적극 육성·지원,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다문화 가정과 거주외국인을 배려하도록 권장, 지원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는 물론, 전문화를 통해 경영주체로 설 수 있는 제도 마련

  •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여성농업인의 문화와 자아 형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 여성농업인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 노인요양보호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 거창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노인요양보호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 시설 확충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

  •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

  • 시혜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공익적 파급효과 함께 참 여자의 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예)쓰레기, 재활용품 배출 현황 모니터링

[푸른 숲]

수고 많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 감탄//

[황재숙]

에구머니나, 제가 정리한 것은 하나도 없구요. 예전에 선거하면서 타단체에서 정리해 놓았던 것을 요번 선거때 참고하시라고 옮겨놓았을 뿐입니다. 앞서 올린 글들도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 단체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 내용을 푸른산내들 회원들과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옮겨 놓는 일만 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계시는 거창YMCA와 함께하는 거창의 실무 담당자들께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숲속]

네.. 거창Y와 함께하는거창 실무자님 애쓰셨습니다요~ 재숙씨도 애썼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