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장단점비교 일산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에 제정된 법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 지원금보다 더 작게 혹은 더 많이 주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법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준다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작게 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확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요금할인)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장단점

단통법 폐지의 장점
내가 발품 파는 만큼 싸게 살 수 있음직접 돌아다니면서 비교해 보고 시간을 쓰는 만큼 더 좋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으로 20만원의 기기값 할인이 들어갔다면,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A사는 25만원, B사는 40만원, C사는 20만원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잘 비교만 해보신다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단점
발품팔아서 돌아다니는 번거로움/시간낭비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대리점, 온라인마켓, 대형마트, 성지 등 모두 다른 지원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발품 팔아서 하나하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 알아보느냐에 따라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덤탱이써서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다행히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선택약정(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은 분들은 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을 추천드립니다. 아참! 지원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면 지원금이 더 혜택이 좋은지? 선택약정으로 2년동안 월 요금에서 할인받는 게 좋은지? 또 비교해 보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아직까지는 단통법 폐지 시기는 불투명하나, 4월 총선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이렇게 최신 이슈였던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젊은 20~30대 분들은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지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신중하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휴대폰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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