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업은행 주주총회에 부쳐, 다시 투쟁이다.

[상황실장]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는 그동안 신임 김성태 기업은행장 취임과 더블어 과거와 다른 우호적 관계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심하였다.

대책위는 전임 윤종원 행장의 무시와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실망하였고, 거짓대응에 분노하였으나, 김성태 신임 행장이 전무이사 시절부터 피해자들고 소통하려는 노력에 견주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

지난 1월 신임행장 취임 후 대책위는 내부 협의를 통해 허니문 기간을 마련하고, 비공개 간담회 또는 은행 내부 임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해왔다.

기업은행은 전무이사 취임 이후로 미뤄둔 상태이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촉구하는 문건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었으나, 대책위는 꿈적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 사태의 해결은 대책위의 결정에 걸려 있으나 실마리는 은행측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신임 전무이사(수석부행장)에 김형일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이 임명됐다. 이제 해법의 실마리를 위해 기업은행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은행은 3월 23일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1주당 960원의 배당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금년의 배당성향을 31.2%로 책정하며, 2021년에 이어 배당금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2020년(29.5%)·2021년(30.7%)으로 증가하였다. 총배당액도 전년 대비 1,400억원가량 늘어난 7,655억원으로 사상최대 배당금 잔치를 벌인다.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에도 공기업 배당금 빼먹기로 최대수혜를 가져간다. 기재부가 배당을 통해 가져가는 금액은 약 4,553억원이다. 전년(3,701억원) 대비 800억원 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이 잇달아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주문하며 고배당 자제 권고를 하면서, 4대 금융지주의 경우 배당금을 축소하여,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반해 기업은행과 정부는 나홀로 돈 잔치에만 혈안이다.

이를 지켜보는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최근 이자율 상승에도 2020년 가지급금 50%이후 나머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기업이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 아무런 교훈도 없이, 사고만 치고 책임의 결정은 딴곳으로 돌리는 뻔뻔하고 경직된 관료적 방식에 인내심의 한계를 절감한다.

대책위는 이번 주주총회 후 기업은행의 태도를 지켜본 후 다시 전면적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은행의 안이한 대응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12. 30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결정된 후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기업은행의 적극 대응도 주문할 예정이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6개월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3개월째 재판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1심 재판부가 보인 무식한 금융지식에 근거한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 장하원 등에게 유리한 판결을 결정한 점은 사법정의가 실추하고 말았으며 금융사기꾼들에게 합리적 알리바이를 만들 명분축적에만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 결론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대규모 금융피해자을 양산한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무너지고, 억약부강이 되고 말 것이다.

공기업 기업은행은 주총 배당금 잔치에 환호성만 지를 것이 아니라 금융피해자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바란다.

기업은행의 무심한 태도에 피해자들의 마음은 씁쓸하다. 신임행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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