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5·6급 정원 상향조정 안팎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일반직 국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상향조정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려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이미 직급을 상향조정키로 한 경찰 공무원에 이어 일반직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직급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소방 공무원도 직급의 상향조정이 검토되고 있다.이럴 경우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더라도 소요 예산은 늘 수밖에 없으며,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7대 총선을 겨냥한 ‘공무원 표다지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하위직 승진… 인사운용 숨통 일반직 국가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은 9→8급 2년,8→7급 3년,7→6급 3년,6→5급 4년 등이다.하지만 실제 승진소요기간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8급 4.9년,8→7급 5.5년,7→6급 6.2년,6→5급 9.9년 등이다. 즉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산술적으로는 12년이 걸리지만,실제 승진하는 데에는 27.5년으로 두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 또 공무원 퇴직률은 99년 10.4%,2000년 7.1%,2001년 3.2%,지난해 2.5%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하위직 승진적체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무원 승진이 정원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빚어진다.빈 자리가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령’은 공채(고시)자가 교육을 수료하면 정원 외 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까닭에 6→5급 승진자보다 고시 출신이 우선 임용되고 있어 하위직 승진적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 사회부처의 경우 5급 승진 대기자는 37명이지만 매년 새롭게 충원되는 고시 출신에 밀려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여기에는 지난 2001년 승진이 결정된 7명도 포함돼 있다. 하위직 승진 등 인사운용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늘려야만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공무원 총정원을 늘리면 국민의 정부 당시 실시한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우려되기 때문에 직급별 정원 조정이라는 ‘고육책’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근속승진제 확대에도 영향줄 듯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직급 상향조정안이 확정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제 확대 등 사기진작책 마련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직의 경우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44년이 걸리는 등 국가직보다 승진적체 문제가 심각한 까닭이다. 지방 공무원도 직급별 정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평균 승진소요기간 등 여건이 다르고,지자체간 인사교류가 미흡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근속승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동안 하위직 지방 공무원들은 일정기간 동안 한 직급에서 근무하면 상위 직급으로 자동승진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를 현재 10∼7급에서 6급까지 확대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근속승진제 확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 확정시기와 맞물려 지방 공무원의 근속승진제 확대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 증가는 불가피 경찰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경사급 파출소장 306명을 경위급으로,경위급 순찰지구대장 887명을 경감급으로,지방경찰청 경정급 과장 17명을 총경급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8월 확정한 바 있다. 이럴 경우 경장 7000명이 경사로 승진하는 등 전체 경찰의 10%인 1만여명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소방 공무원도 소방교 이하 하위직 비율은 줄이는 대신,소방장 이상 중간관리직 비율은 늘려 내년부터 3년 동안 2000∼5000명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직급별 정원 조정안을 마련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공무원 총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는 예산 부담이다.하위직 비율이 작아지고 상위직 비율이 커지면 공무원 보수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같은 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대한매일 박은호 장세훈기자 200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