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kslee(기섭)]

종친 대소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부한 내용은 2005년 5월 25일 공포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입니다. 이 법안은 경북 상주 지역구를 둔 이상배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한시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나 아쉬운게 공시지가로 제한(광역시. 시 지역의 토지는 지가가 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를 해 두어 저희 문중의 자산은 어쩌면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저희 문중의 명의신탁 해지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이상필변호사 사무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법은 저희 문중과 기타 많은 문중들의 문제점들이 동일하여 우선 제가 댓글로 지정된 공시지가 기준을 지난 특조법 연계 1995년 6월 30일 기준과 등기 기한이 50년 이상된 물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물왕동 145. 146번지 110,000원, 산현동 45번지 16,600원이며 명의신탁 종친 명의의 등기는 1924년(물왕동)과 1948년(산현동)이며 참고로 2005년 공시지가(M2당)는 물왕동 145번지 312,000원, 146번지 304,000원, 산현동 45-1번지 73,000원입니다. 2005년 공시지가 관련해서 물왕동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인하 해 달라는 이의 신청을 시흥 시청에 접수 했으며 산현동의 경우 택지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본 특조법에 연계하여 곧 제정될 시행령에 규정이 완화되어 저희 문중 자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종친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에게 민원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중 자산은 명의신탁 등기인 종친 모두가 사망하신 관계로 연관된 후손이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곤란한 관계로 특조법도 기대는 하였지만 금년 초부터 소송도 준비 해 왔습니다. 복잡한 절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송 비용 절약 차원에서도 이번 특조법에 연계하여 자산을 문중 명의로 환원해야 합니다.
많은 종친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계공문중 총무 기섭 드림


첨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동일내용 전자관보 2005년 5월 26일자 참조.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관보" 입력 후 검색 한 후 해당일을 입력하면 열람/ 인쇄가능)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지적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 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농지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기섭 이상배의원님, 특조법 제정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친회 총무 일을 보고 있는데요 종중의 자산이 대지는 1924년도 9분 종친명의로, 답은 1948년 3분 명의로 1948년도에 각각 명의 신탁되어 유지되어 왔으나 1995년도 특조법 시행 때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여 이번 특별법에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조법 제4조 2항을 보면 지가(공시)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로 되어 있어 그 기준 일자가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저희 문중 자산은 경기 시흥에 위치해 있어 매년 30~50% 수준 상승하고 있어 만약 시행일 기준이라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꼭 저희 문중 기준만이아니라 수도권 특히 전국 시단위 지역으로 보면 기준 공시지가 거의 상회 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시 공시지가를 1995. 6. 30. 기준과 등기일 기준 50년(일정기한 규정)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여 주신다면 많은 분들(문중포함)이 폭 넓게 이용하는 더 좋은 특조법이 될 것입니다. 시행령 제정시에 꼭 적용시켜 주시길 부탁부탁드립니다. 2005-07-13

이영수 광역시의 소형 주택인데 30년전에 살때 토지만 등기되고 주택은 전 주인이 건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아 지금껏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축주만 가능하여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건축주는 사망하고 상속인은 외국으로 나가 등기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치법만 기다리고 있는데 광역시에는 농지나 임야외는 1제곱미터당 6만5천원 미만만 조치법으로 가능하다면 그이상의 대지위 건물은 어떻게 구제받습니까? 건축물의 공시지가 총액이 500만원도 안되는데 금액으로 구제받을길은 없나요? 조치법을 제정하시면서 제한을 하셨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시고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07-07

고철권 재외국민등록자1인의 부동산등기법40조1항6호주소증명을 본인외에는 할수가 없어 25년이 지났지만 법정공동상속지분등기(19명)가안되고 협의상속은더욱어렵고 특별조치법도 위조항때문 아니되리라보는데... 2005-07-05

김대현 정말 수고 하셨슴니다. 정말 바라던 일인데 고맙슴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고 부탁 드립니다. 2005-05-23

정선호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등기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밭,논,집 모두 이전할수있나요 한사람앞으로 2005-05-07

구자형 이상배 의원님 특조법 제정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 하오니 부산 지방국토관라청에서 시공하는 낙동강 제방에 저의 문중 종답이 편입되었는데 1949년도에 가명으로 등기해 놓아 후손이고 문중대표가 보상금을 수령하려하나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05.6.7자로 법원에 공탁이 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부동산 특조법이 06.1.1자로 시행되면 보상금을 수령하려하는데 본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어 이런경우는 특조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꼭알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2005-05-07

[kslee(기섭)]

"및"의 사전적 의미는 "그 밖에 또.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인다."로 상기 제4조 2항의 내용 분석 할 때 농지와 임야는 무조건(無條件) 해당되어 산현동 답(沓)에 대해서는 문중으로 등기 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