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미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꾸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

[민권연대]

[논평] 주미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꾸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건물과 한국·일본 등 38개국의 주미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세계가 항의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각국 대사관이 본국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팩스에 도청장치를 심어놓거나 전화선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컴퓨터 저장장치의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한다. 

자국 대사관이 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는 당연히 자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미국에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가 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행위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 역시 스노든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는 도청 사실관계를 미국에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장을 내겠다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도청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요청한다는 것은 뼛속까지 사대적이고 굴욕적이지 않다면 도저히 나오기 힘든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입술을 깨물며 강조해왔던 국가안보는 미국이라는 국가라면 마음껏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토록 강조하는 신뢰는 동맹국 간 도청 행위도 용납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설마 박근혜 정부는 평소 모든 정보를 전부 미국에 보고해왔는데 막상 도청을 당하고 보니 자기를 못 믿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 대응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항상 감시하고 도청해왔던 버릇이 남아있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 대응을 안 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국가 수장이라면 미국이 한국 대사관을 도청한 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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