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귀여운 늑대]

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 열린다.

도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추진계획 발표…도의회와 지자체 협조 바라

󰏚 2014년까지 경기도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며, 친환경 급식도 확대된다.

○ 경기도교육청은 2일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고등학생 무료급식은 별도 추진)을 발표했다.

󰏚 도교육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2010년)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640억원을 들여 5~6학년 초등학생(읍·면은 전체) 38만7천명에게 무상급식(의무교육대상)을, 초·중생 10만6천명(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 또한 2011년에는 3~6학년 초등학생(읍·면은 전체) 66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초·중·고생 8만7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중학생 6만3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은 또 2013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상곤 교육감은 2일 성남교육청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급식은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시지역 및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 대응지원으로 추진한다.

○ 또한, 경기도 및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도 확대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경감되어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지자체가 무상급식 5개년 계획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경기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

□ 개황

○ 교육감 공약사항

-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추진

○ 2010년 경기교육기본계획(역점과제)

-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및 친환경급식 확대

-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

□ 필요성

○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음

○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게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함

□ 주요내용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 차상위계층 130%수준으로 지원

○ 의무교육대상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추진

- 초등학교 농어촌지역은 교특지원

- 도시지역 및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대응지원으로 추진

○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 경기도 및 지자체 예산지원

- 초·중학교 215개교 G마크 농산물 차액분 지원예정

○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대상학생수)

연도별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저소득층 자녀학생수 (초, 중)	무상급식총 학생수
	급별	대상	학생수
2010	초	농어촌지역전체 도시5-6학년(2학기)	386,984	105,610	492,594
2011	초	농어촌지역전체, 도시3-6학년	660,000	86,490	746,490
2012	초	초등전체	872,000	63,000	935,000
2013	초,중	초등전체, 중3	1,048,000	45,400	1,093,400
2014	초,중	초, 중전체	1,389,000	0	1,389,000

□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연도별	의무교육대상 소요액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합계
2010	118,089,492	45,957,600	164,047,092
2011	270,156,294	40,631,220	310,787,514
2012	370,062,828	32,886,000	402,948,828
2013	479,556,828	24,516,000	504,072,828
2014	661,284,000	0	661,284,000

- 2010년도 본예산확보액 : 121,531,230천원

- 2010년도 제1회추경(도시 5-6학년)예산 반영예정 : 20,469,790천원

□ 기대 효과

○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

○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