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존채무지급을위하여어음이교부된후 어음채권소멸로 기존채권이 소멸하느지의 여부

[법의마왕(2nd SOHN-운영자)]

역시 2월 17일자 법률신문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times.co.kr


2월11일
99다56437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기존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채권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그 어음소지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어음채권의 변제나 상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수 판례여가지고 안 보실 분들도 많은 듯 한데

채권총론에서 갱개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