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 4위로 올라간 가계금융 부채규모(아고라 : 원조smile 글 펌)

[아리잠(박미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30028&RIGHT_DEBATE=R11

지금 누군가는 이 사실을 긴급하게 알려야 하므로, 시간을 급히내어 아래 사항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총 부채 규모가 세계 4위로 성큼 올라섰다는 보고서가 세계주요 안팍 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는 주요 부분 즉 총 부채, 정부 부채, 가정대출 부채, 금융부채, 비금융부분 부채(담보 부채등) 
등으로 나눈 데이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민간 섹터 즉 가계 대출 부분과 금융부분 대출부채등은 이미 아래와 같이 2011년 대망의 세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3가지 부분이 모두 같기에 지면상 그중에 하나만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 경제 붕괴로 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부분 부채규모는 이명박 대통령 말씀대로 유럽 자금이 다 빠져나가도 안심할수 있는 수준정도의 부채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발언 조차 국민경제의 주체인 가정경제와 금융부분 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정부부분 섹터만 염두에둔 단편적인 발언이라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되어집니다. 전체 Net debt 규모는 확실히 다른 부채규모가 큰 나라에 비해선 위험도가 없다고 봐야 하겠지만 문제는 GDP 성장율이 드디어 3% 아래로 추락한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없는 구조가 되면 바로 빚의 경제로 갈수 밖에 없는 세계 최대 수입국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전체 부채 총 규모는 이미 세계 제 4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래 도표는 세계에서 국민 총생산의 300% 이상의 빚을 진 나라가 주황색으로 표신된 지도입니다. 한국이 당당히 세계 4위로 등극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잔스민 폭동국가) 일본(정부부채위험 국가)등은 빨간색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등 위험부도 직전 국가와 한국은 같은 300% 이상의 총부채 국가라는것을 주황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부채규모는 상상하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고 이미 IMF 등의 국제적 금융지원이 없다면 회생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왔다고 보면 맞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빚의 규모를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외부 차입즉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빚으로 금융권이나 가계부분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온것이라고 보면 맞을것 같습니다. ((만약 위 자료에 오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재경부에서는 하루속히 Economist 본사를 방문하여 항의 또는 공동 조사발표를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가계 대출 부채와 금융권 여신 대출 부채등이 모두 한국형 삽질 정책 즉 부동산에 모두 매여있다는공통적인 부분도 향후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줄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실패와 맥을 같이하여 시장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수 있는 무서운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위험한 가계 금융 부실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긴급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규모로 정부부분과 각 기업부분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경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확성실의 대외 수출규모마저 하락국면을 맞이한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금새 매말라 버릴것이고 실상 스페인이나 그리스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나 대권 선거이슈도 중요하지만 국내외적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를 판단해 주십시요.

이것은 선거로 당장 해결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민전체의 생사가 걸린 아니 대한민국이 또 제 2의 IMF 치욕을 맞이할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