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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2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211목]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부정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소위원회가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인 만큼 앞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겠다지만 지방자치의 근본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허투루 입법화하거나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기초단위로서 단체장을 비판ㆍ감시하는 원론적 기능을 효율성 때문에 없애겠다는 인식이야말로 쇠뿔을 교정하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 구의회의 경우 문제가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구의원을 잘 모르는 가운데 끼리끼리 모이는 친목단체로 전락하기도 하고,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지역이기주의로 행정이 중첩되는 등 '없어도 될 기구'라는 인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빼먹고 있으니 효율성 측면에선 '해만 끼치는 기구'라 여길 만하다.
국회 특위가 폐지에 합의하면서 내놓은 대안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구의회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토록 하고, 구 차원의 민원 수렴을 위해 광역의회 의원 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구청장과 시의원, 구민직능대표 등으로 구정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을 협의하면 된다고 한다. 간추리면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 이전으로 돌아가되 단체장만 정부가 임명하는 대신 주민이 선거로 뽑는다는 얘기다.
구의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를 시작하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무보수 봉사직'으로 시작했던 기초단체 의원들이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변질돼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다. 더 중요한 일은 주민 참여를 늘리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구의회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기도 하지만, 주민 스스로 의회를 구성해 참여와 견제ㆍ감시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211목] ‘유인촌 문화부’, 제발 법 좀 지켜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문제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불법 해임을 밀어붙였던 유인촌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엊그제 한국문화예술위원들은 김 위원장한테 예우만 하고 업무 권한은 회복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이들이 김 위원장의 권한 회복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이미 회복한 상태다. 문화예술위의 소집과 주재 권한도 문예진흥법에 따라 김 위원장한테 있다. 그럼에도 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배제한 채 모여 위원장의 권한이 있네 없네를 논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마치 자신들이 법원의 상급기관이나 되는 양 행동한 것이다.
이런 행태의 배후에는 문화부가 작용했다. 신재민 차관은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은 김 전 위원장의 직위는 인정하지만 권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며 위원들의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엊그제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 회복은 인정한다”면서도 업무 권한은 회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한테 급여와 차량, 운전기사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신 차관의 주문이 고스란히 반영된 내용이다.
문화부 쪽에서는 노동자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급여는 지급하되 원직 복직은 시키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원 판결로 확립된 선례가 아니라 일부 악덕 기업주들의 법 취지를 무시하는 일탈행위일 따름이다. 문화예술계 최고지도자라는 문화예술위원들이 차관 지침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도 꼴사납다. 문화예술 지원 사무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과거의 문예진흥원을 위원회 체제로 바꾼 제도 개편 취지가 무색하다.
법원이 위법부당성을 거듭 지적하는데도 문화부는 시정하기는커녕 또다른 불법·편법이나 궁리하고 있으니 딱하다. 법치를 앞세우는 정권이 이렇게 법을 마구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법원의 결정대로 김 위원장이 임기인 9월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 오광수 위원장도 문화계 원로로서, 지금의 이 볼썽사나운 사태를 속히 종결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100211목] 민노당이 불법(不法)계좌로 받은 53억 누가 냈나
경찰은 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민주노동당 명의(名義) 계좌에서 55억원가량이 민노당 공식 계좌로 흘러갔으며 이 계좌로 관리된 돈의 규모가 1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대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현행법에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돈을 낸 사람과 받은 정당 모두 처벌된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선관위 미등록 계좌 1개에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53억72만원의 당비(黨費)가 입금됐다"면서도 "입금과 인출의 편의상 미등록계좌를 사용했을 뿐 불법자금은 한 푼도 없으며 전액을 선관위 등록 통장으로 다시 입금했다"고 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번 수사 내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수사를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혐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담긴 서버컴퓨터를 빼돌리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민주정치의 핵심기둥인 정당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시도할 때는 그만한 확신이 없이는 하기 힘들다. 그런 만큼 정당도 수사에 응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자기 방어에 나서는 것이 옳다.
민노당의 비공식계좌 운영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선관위 신고 계좌만을 통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36조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계좌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입금을 했으며 그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를 밝히는 수사에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민노당이 누구보다 깨끗한 정당이라고 외쳐왔던 만큼 자신의 도덕성 증명을 위해서라도 '돈 낸 사람을 감춰주려는 명의세탁용 계좌'라는 의혹 여부는 가려야 하지 않겠는가.
민노당으로선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안을 내서 개정 노력을 할 일이지, 불법계좌를 만들고 서버를 숨기는 불법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먼 장래에는 보혁(保革) 정권교체까지 꿈꾼다는 정당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서울신문 사설-20100211목] 횡성군이 재시동 건 3·3·3 에너지절약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제 정부 중앙청사 등 각 부처의 전기 낭비 실태를 꼬집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의 전기 사용량은 하반기 들어 전년도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내복 국무회의’와 무관하다는 듯 정부 관리들은 그저 매서운 추위에 맞서 열심히 전기를 틀어댔다. 올 겨울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자 정부는 전기 절약 호소문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외면한 것이다. 이런 터에 횡성군이 3·3·3 에너지절약 운동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횡성군은 원래 이 운동의 원조가 아니다. 2008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생활화 확산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했다. 가정과 사무실, 자동차에서 3가지씩 절약하자는 게 요체다. 정부는 그해 5월 ‘에너지 절약 333 캠페인’ 우편엽서 100만장에 이어 8월엔 절약 방법을 담은 특별우표 200만장을 발행했다. 홍보 부채도 만들어 배포했다. 당시 밀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횡성군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생생(生生)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이 운동의 꺼진 불씨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에너지 절약의 성패는 슬로건이 아니라 실천에 달려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는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 횡성군이 재시동을 건 이 운동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새로운 각오를 갖고 동참하기 바란다. 나아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성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기대해 본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보장 등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211목] 아라온호의 성공적 남극항해에 거는 기대
국내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자체 쇄빙능력 시험과 남극 제2기지 후보지에 대한 정밀조사 지원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다. 서남극의 케이프벅스에 이어 동남극의 테라노바베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한 아라온호는 곧 선상보고회를 통해 1항차 임무를 종료한 뒤 인천항으로 향할 예정이다. 아라온호가 우리의 기술로 개척하는 새로운 남극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당초 첫 쇄빙 항해가 과연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만큼 남극의 기상상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라온호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를 세웠지만 지난 20년간 폭넓은 남극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호주대륙보다 더 넓은 남극 연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점이 필요했던 이유다. 게다가 그동안 세종기지의 우리 연구원들은 쇄빙선이 없어 러시아에 의존하는 등 연구 수행과정에서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 기술로 만든 쇄빙선 아라온호가 이런 문제점들을 마침내 해결해 준 것이다.
남극연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한마디로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다.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표면에 내세우며 남극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남극에 온갖 수산자원과 석유 등 엄청난 부존자원이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19개국이 37개에 달하는 남극권 상주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여한 만큼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냉엄한 국제현실이고 보면 남극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인 고려가 있어야 마땅하다. 오랜 염원의 결과로 탄생한 아라온호는 국내 최초의 쇄빙선이자 첨단연구장비를 갖춘 연구소 개념까지 결합돼 있다. 아라온호의 성공적 남극탐사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남극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211목] 9년만에 5% 벽 다시 깬 실업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실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8000명이나 늘어난 121만 6000명을 기록하면서 줄곧 3%대에 머물던 실업률도 5.0%로 치솟았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이 5%대로 올라서기는 각각 2001년 3월 이래 8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 아니라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 있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구직활동에 나선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는 1월 취업자가 228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오히려 5000명 증가한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률 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기대만큼 이들을 흡수하지 못하면 실업률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결코 안이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특히 졸업시즌과 맞물려 9.3%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에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정부가 올해 중 신규 일자리가 25만개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10년 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실업자뿐 아니라 쉬는 사람, 취업 준비생,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자가 460만명을 넘고 실업률도 15%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고 보면 고용 목표가 그렇게 쉽사리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신규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으므로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용 창출에는 민간 역할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이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211목] 막대한 예산만 날린 한강 수질개선사업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 수질이 지난 1994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는 정부의 수질관리가 주먹구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주요 취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 수질개선 비용으로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내놓은 '2009년 하천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의 연평균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 4.0ppm에 그쳐 15년 만에 가장 나빴다. 그나마 좀 낫다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4년째 상승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오염물질을 할당 규제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지난해 생수를 마시지 않거나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돗물인 '아리수'만 마시는 아파트를 모집하는 등 깨끗한 물 자랑을 늘어놓았다. CODㆍBOD는 물론 대장균 오염 등도 심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예 상수원으로 쓰지도 않는 뚝섬 등의 '등급 외' 원수로 만든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권유했던 셈이다.
살균처리 등 고도의 정수과정을 거쳤더라도 수질이 나쁜 원수를 사용하면 병원균이 완전히 죽지 않을 뿐더러 소독과정에서 염소가 많이 들어가 발암물질 등 부산물이 포함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조차 수돗물의 수질을 믿지 못해 생수나 정수기 물을 마신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절반이나 되는 것은 서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일 상수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한강 수질을 악화시킨 데는 수도권 난개발 등도 주요 원인이 됐다. 한강 유역에 음식점과 호텔 등 각종 위락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지만 한강오염을 막을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 등의 오염위험이 높은 형질변경 등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전원주택 등을 지어 분양해도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류지역 축산농가의 분뇨배출이나 농경지 비료 과다살포 등도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상수원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가 오는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한강의 수질악화는 2,300만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당장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배인준 칼럼/배인준(논설주간)-20100211목] 대통령과 위원장의 시대정신
남이나 북이나 사흘 뒤 설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설을 크게 쇠라고 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토대로 강냉이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들이 설을 얼마나 근사하게 쇠겠는가. 설 이틀 뒤인 16일은 김 위원장의 68회 생일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충성맹세 모임이나 업적연구토론회에 가야 한다. 9∼17일은 ‘2·16 경축 영화상영 순간(旬間)’이라 북한 각지에서 김 위원장 우상화 영화가 집중 상영된다.
* 주민보다 애완견이 더 소중한 金
재작년 이명박 정부가 옥수수 5만 t을 주겠다고 했을 때 북은 필요 없다고 했다. 옥수수가 아닌 쌀을 40만 t씩 퍼주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길들여볼 요량이었다. 정부는 작년 10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옥수수 1만 t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또 거부당했다.
지난달 북은 생각을 바꿔 옥수수 1만 t을 받겠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김 위원장 직속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남한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날려 버리기 위한 거족적 보복성전을 벌이겠다”는 성명을 냈다. 주민은 허기져 쓰러져도 김 위원장의 애완견은 평양까지 불러들인 프랑스 수의사한테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핵 개발비용과 지도층의 사치만 줄이면 2400만 북한 주민이 아사만은 면할 수 있다고 한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전쟁난다”는 주장이 심심찮았다. 그러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꾸짖으며 김대중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라고 압박한다. 북은 남쪽 일부세력이 맞장구를 쳐주니 보복성전이니, 짓뭉개버리겠다느니 하는 협박도 할 만하다.
북한 정권의 핵심세력은 전문가집단이다. 김 위원장부터가 1994년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권력을 세습하기 2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체제를 유지하고, 또 남쪽을 제압할지’ 도를 닦은 사람이다. 당군정(黨軍政) 주축들도 수십 년째 한 우물을 파왔다. 대통령이라야 겨우 5년, 실무당국자는 2∼3년도 안돼 바뀌는 남쪽 정부를 우습게 볼만하다. 일사불란한 북과는 달리 남쪽은 정치권, 언론, 심지어 정부조차 중구난방이니 ‘흔들 구석’이 훤히 보였을 법도 하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대남공작을 진두지휘했다. 김일성은 1973년 4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는 지령을 공작원들에게 내렸다. 1987년 6·29선언 직후 김일성은 “전두환이가 백기를 들었다. 우리의 민주투사들을 상도동과 동교동으로 접근시키고 김영삼과 김대중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라. 그래야 장차 그들의 후광을 업고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지시했다.
* MB, 북핵폐기 역사적 획 그을까
특히 김대중 노무현 집권기, 북은 물 만난 고기처럼 각 분야를 휘저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2대 좌파정권은 북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면서 결국 핵 개발의 협력자가 되고 말았다. 그것은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절반의 이유’다. 그럼에도 좌파세력은 이명박 노선이 남북 긴장을 폭발시킬 것처럼 불온시하며 김대중 노선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한다. 이는 북의 비핵화를 더 멀어지게 하는 대북정책을 답습하라는 소리다.
퍼주기에 익숙했던 북이 지금 심한 금단현상 때문에 해안포 방사포를 쏘아대며 양동작전 교란작전을 쓴다. 남쪽 일부세력이 북한테 ‘그러는 건 좋지 않다’면서 동시에 정부더러 ‘대북적대정책 때문에 북이 저런다’는 식으로 양비(兩非)하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다. 북의 시비 걸기 포사격은 ‘기동(機動) 없는 앉은뱅이 사격’인데 아마도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순간 더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일 것이다.
북에 꽃놀이패는 없다. 남쪽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 거꾸로 김정일 집단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게 한다. 설혹 이명박 정부가 과거 10년처럼 퍼주기를 한다 해도, 북이 핵을 버리고 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는 한 북한경제는 연명(延命)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북한 체제의 절대적 한계 때문이다.
물론 지금으로선 북의 핵 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포한 2012년까지 세계가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의 핵무장에 성공해 이를 강성대국의 증거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68세라지만 건강연령은 80세쯤인 김 위원장이 3대 세습의 동시완성에 매달릴 것이다.
북한 핵의 완성이냐 폐기냐가 걸린 앞으로 2, 3년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와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두 전임자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역사적 획을 그어야 할 대통령이다. 그 역할의 의미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무겁다. 남북정상회담도 그 틀 안에 있음이 시대정신이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박종권(논설위원)-20100211목] 유감지진
한반도에서 기록상 최초의 지진은 서기 2년, 고구려 유리명왕 21년 8월이다. 이후 1905년 인천에 근대적인 지진계가 설치되기까지 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유감(有感) 지진이 1800회에 이른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신라 혜공왕 15년(779)의 일이다.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 집이 무너지고 100여 명이 죽었다’고 삼국사기는 전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선조 30년(1597) ‘함경도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여덟 번이나 지진이 연속해 일어나 담벽이 흔들리고 새와 짐승들도 놀랐으며, 이로 인해 병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한 이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숙종 7년(1680)에는 지진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관상감(觀象監)의 관원이 추국(推鞫)을 받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지진계는 중국 후한의 장형(張衡)이 132년에 개발한 후풍지동의(候風地動儀)다. 지름이 약 2m인 청동 용기의 바깥쪽에 구슬을 입에 물고 있는 8마리의 용이 방위에 따라 위치해 있다. 지진을 감지하면 지진이 난 쪽의 용 입에서 구슬이 튀어나와 아래쪽 두꺼비 입으로 떨어지게 설계된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날카로운 금속성이 지진 발생을 알린다. 당시 장안으로부터 600㎞나 떨어진 농서지역의 지진을 맞혔다고 한다.
현대의 지진계는 미국의 찰스 리히터가 개발했다. 그는 지진을 ‘규모’로 나타내는 방안도 고안했다. 이에 따르면 ‘재앙’ 수준인 규모 8 이상은 연간 1회꼴로 발생한다. 지난달 아이티 지진은 7.0이다. 이번 수도권 지진과 같은 규모 3.0 이상은 세계적으로 연간 13만 회가 일어난다.
지진계가 발달해도 동물의 본능에는 못 미치는가.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두꺼비떼가 출현했고, 일본 고베 지진 때는 개와 고양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며 동물의 예지 능력에 주의를 기울인다. 실제 북한은 2005년 인민일보를 통해 평양 대성산 중앙동물원의 앵무새와 말 우리에 동물 지진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광시자치구 지진국은 ‘뱀은 120㎞ 떨어진 곳의 지진도 3~5일 전에 감지한다’며 카메라와 인터넷을 활용해 뱀 농장을 감시한다고 한다.
바람이 지구의 호흡이라면, 지진은 맥동(脈動)이다. ‘살아 있는 지구’인 것이다. 다만 여기에 기생(寄生)하는 인간들이 이를 잊거나 외면할 뿐이다. 지난해도 한반도에 60차례의 지진이 있었다. 안전지대는 없다. 그저 지구와 잘 공생(共生)하는 수밖에.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위원)-20100211목]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1992년 5월 뉴욕타임스 기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240㎞ 떨어진 도요타시를 찾았다. 원래 고모로였던 시의 이름은 1959년 도요타시로 개칭됐다. 프리드먼은 도요타 자동차의 최고급 승용차 ‘렉서스’ 공장을 취재했다. 이 공장에서는 66명의 사람과 310개의 로봇이 매일 렉서스 300대를 생산하고 있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일을 로봇이 했다. 프리드먼은 특히 자동차 앞유리를 붙이는 접착 로봇에 매료됐다. 로봇 팔이 뜨거운 액체고무를 붙이는데 한 차례 작업이 끝날 때마다 아주 가는 쇠줄을 스쳐 지나가면서 로봇 손가락에 붙은 고무 방울 찌꺼기를 떼내는 것이었다. 그는 공정에 별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찌꺼기까지 완벽히 처리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취재 후 그는 시속 290㎞인 신칸센에 올라 헤럴드 트리뷴 신문을 펼쳐 들었다. 3면엔 마거릿 터트와일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팔레스타인 난민과 관련한 유엔 결의안에 대해 발언한 것이 아랍인과 이스라엘인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는 생각한다. “내가 방문한 렉서스 공장은 로봇을 활용해 세계 최고급 승용차를 만들고 있다. 반면 이들은 아직도 누가 어느 올리브나무의 주인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다. 렉서스는 첨단기술, 세계화의 상징이다. 올리브나무는 가족, 민족, 국가, 종교를 상징한다. 중동 특파원을 오래 지낸 프리드먼은 이 지역에서 신성한 나무로 통하는 올리브로 인간의 전통적 가치 추구 정신을 빗댔다. 그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좀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사회는 더 좋은 렉서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이 열렬한 세계화 예찬론자임을 감추지 않는다. 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나 이 예찬론엔 너무 허점이 많았다. 여기에 책이 나온 지 11년 후 터진 도요타 리콜 사태는 금석지감(今昔之感)마저 들게 한다. 첨단 중의 첨단으로 꼽혔던 렉서스 하이브리드차까지 리콜, 생산중단 대상이 됐다. 도요타 사장은 워싱턴포스트에 사과문을 실었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재작년 금융위기에 이은 도요타의 추락을 세계 자본주의의 심각한 작동결함 징후라고 말하면 비약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