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차(3.9) 조세법개론 제2장 조세법의 개념
1. 지난주의 복습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지난주 학습내용을 복습합니다.
2. 법의 기본개념
법학개론 시간과 연결하여 학습하면 이해가 빠름. 세법도 법이므로 법을 이해해야 함.
3. 조세법의 의의와 특질
조세법은 다른 법과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공공성, 과세권자 우위성, 조세법률주의, 기술성
4. 조세법의 분류
세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나 크게 조세실체법(직접적으로 의무확정), 조세절차법(부과 징수에 관한 법, 국세징수법), 조세구제법(국세기본법), 조세처벌법(의무위반처벌) 분류함.
5. 조세법의 위치
헌법-행정법-국제법-민법,상법-형사법
6. 인접학문과의 관계
조세법을 이해하려면 재정학(경제학)과 회계학(기술적측면)이 필요함.
7. 조세법의 법의 원천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법학개론 시간에 배움)
성문법의 존재 순서;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훈령 등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함.
조세법전,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법제처 법령정보 싸이트를 보면 찾을 수 있다.(숙제)
8. 조세법의 기본원칙(보충자료 제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이며 세부항목은 무엇인지 학습한다(제2부 제1장에도 있다)
주의; 제1장에서 배운 조세의 원칙과 다름.
결론; 이제 2주차 강의를 마칩니다. 항상 예습과 복습이 필요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를 생각하며,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회계원리와 세법수업을 위해 항상 계산기를 지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