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토론회 “추첨제 민주주의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 과제”

[녹색당]

대의원 전면 추첨제를 도입한 녹색당의 새로운 실험

“토론회 - 추첨제 민주주의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 과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 담론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임. 그리고 그 중 하나로 추첨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음. 해외에서는 추첨제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배심재판 정도에서만 추첨제가 활용되고 있음.

정당이나 시민사회 조직 내부에서부터 추첨제를 활용하여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그런 시도를 한 조직은 없었음. 그러나 지난해 창당한 녹색당은 당헌을 통해 전면적인 추첨제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당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임.

오는 2월에 녹색당은 창당 이후 최초의 <대의원대회>를 예정하고 있음. 대의원 대회는 녹색당의 최고 대의기구임. 녹색당 당헌에 의하면 대의원은 전원 추첨으로 선정하게 되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30명 당 1인씩 선정하게 됨. 다만, 추첨대의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소수자에게 별도로 대의원을 배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 있는 정치실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추첨제 민주주의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추첨제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당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일시 : 2013년 1월 24일(목) 저녁 7시~9시30분

- 장소 : 한살림 5층 교육장(찾아오는 길)

- 주최 : 녹색당  

- 문의 : 02-737-1711, 1718

- 사회 :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기조발제 : 이지문(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 토론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손우정(희망행정네트워크 자문위원)

    최정민(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 전체토론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