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땡처리 아파트 곧 나온다

[최종빈]

양도세 감면이다. (5년이내 팔면) 하고 매입한 주택 가격이 최소 3억에서 5억원임니다.
5년이내 팔지 못하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7월. 한번 재산세 9월 한번
기존의 주택과 토지와 합산하여 또다시 계산하는 종부세
전세주어 돌려줄 보증금이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내어야 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최고 세율 33% + 주민세 10% 합이 36.3%임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임으로 66%(주민세 포함) 양도세율 적용(올해까지만 기본세율)
절대로 5년이내 투자원금 대비 은행 이자율 이상 소득 올리고 팔릴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많은 세금 부담하고 금리 이상 소득을 올릴수 있을까요?
산수만 하여도 안되는 사업임니다.

그런데 이마져 양도세 감면조항을 없앴어니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팔리지 않고 자금사정 고려하여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 많다는 풍문이고 곧 땡처리 아파트 나올수 있다는 예측들을 함니다.기다려야 함니다.

인천 송도 에 짓는 아파트 수십대 1 경쟁율에 분양한것(33평) 지금 인근 부동산에
프리미엄없이 그냥 분양 가격에 많이 들 나와 있고....대형 평수는 분양가격 이하에 나와있는 형편임니다.

산본신도시 바로 붙어 있고 금정역인근에 수천세대 재건축 아파트 곧 준공인데 팔리지 않고 미분양인 세대수가 너무 많다고 만 하고 숫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미분양이냐? 이렇게 환경좋고 교통 좋은곳에 웬 미분양? 하니
26평 아파트 분양 가격이 4억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33평은 6억원이 넘고
기존의 산본신도시 평당 1천만원이 안되는데 1천 6백만원에 분양하니 팔리지 않는것것 당연 함니다.

언제까지 버틸것인가? 산본인근에 집이 없어 길거리에 나와 잠자는 국민 없는것이고...결국 투자자 가 사주어 전세놓아야 서민이 시세의 반값이하에 들어가서 잘 살터인데...그것을 세금으로 막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니 전세대란이...

청라지구도 초기엔 수십대 1 로 당첨되어 좋아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도 수천채의 아파트가 미분양, 영종도? 통행료 6천원식 주고 다녀야 하는 데도 수만가구 건설하는데...여기도 미분양...넘 멀지요????

검단신도시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북쪽으로 양주 옥정지구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수천억원 토지 보상비만 풀린 상태 토지공사의 투입금액 대비 금리만 까먹고 있습니다.그린벨트 풀어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공급에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어도 주택에 투자 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매입하였다가 5년 지나
가격 상승하면 투기꾼 이눔들 나라 전체 언론메체 전체가 투기꾼 잡아야 한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세금 신설 하고 보유세를 년간 300% 인상가능하도록 법을 변경하고 (지금은 조정하여 150%까지 인상가능) 몰매 때리는 시절이 엊그제였고 그 대못 뽑는다고 지지 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정치집단..찔끔 조정하고 한곳도 뽑지 않고 그대로 사용 하고 한술 더 뜨서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보자 하고 소득세를 부과 하도록 또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에 이토록 엄청난 보유세를 부과 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어 과연 무주택자가 집장만 할 돈을 마련하여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팔아 보유세 내어야 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유자금을 ,곧 주택에 투자하면 덫에 걸리는 것이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식을 사면 투기꾼 아니고 주택에 투자하여 10년 이상 보유하여도 투기꾼으로 분류되어 부자세 내고 다주택자 66% 양도세(주민세 포함)에 이모든 재산+자동차.+소득 합산하여 의료 보험료도 수십만원 내도록 법을 보유한 나라 임으로 주택에 투자 하지 말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선동하는 5년세월이 이렇게 주택시장 만큼은 왜곡되 시장경제 체제로 변질되고 고착화 되었다고 보아야 함니다.
결국 그 후유증은 지속적인 공급이 안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금력이 열악하여 사전분양 대금을 받아 건설하는 대한민국 건설업체의 구조로 보아
지금은 수천채식 미분양 안고 있어면서 추가로 신규 사업을 벌리지 않는 시절로 돌아 왔습니다.

기껏 분양 한다는것이 도심의 재개발..그것도 일반분양 분이 적은 단지 즉 조합원 돈받아 건설하겠다는 야심만 들어내는 시장에만 영업력을 집중하고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 하지 않는 수순으로 가다보면 결국 수급에 문제가 발생함니다. 그 시기가 2012년이라고 많이들 예측 함니다.

년간 50만가구 공급이 안되면 결국 수급에 문제가 발생 하는것임니다.

년간 세대수 증가는 35만가구 가 평균임니다. 이 이상 공급되어야 주택보급율이 상승하고 국민 주거수준이 향상되는데.. 매년 50만가구 5년간 250만가구 (분양.임대 포함) 되어야 하는데 2008.2009년 2년 연속 35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민간주택사업이 이럴진데 정부가 이 많은 물량을 빚내어 공급할수 없는것은 당연한것임니다. 토지 주택공사의 채무가 108조원? 말이 안되는 숫자임니다.
이숫자가 상승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여야 함니다.
그중에 배아픈님들도 포함임니다.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민간 투자자 돈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 되면 자연적으로 많이 건설되고 팔리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안정이 되는데 가격 안정될깨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상승하면 세금폭탄을 투하하여 고착화 하여 세금걷는 도구로 변모하는것임니다.

이 3단계 수순까지 갈려면 세금을 없애고(미미할정도로 부과) 투자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치를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부치는 이념적 정치적 접근을 하다보니 3단계까지 가지못하고 상승하면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하고 공급이 많이 되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기 보다 세금폭탄으로 수요을 줄이는 정책을 노정권이 들고 나온것이 반시장적 접근이고 수요를 감소시켜 공급이 안되도록 하는 주된 이유라고 봄니다.

주택에 재산세 인상, 종부세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66% 부과로 서민들이 내집마련 좋아졌습니까? 없는 서민들 배아픈것 달래 주었는지는 몰라도 정치꾼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를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여 지방 곳곳에 토목공사.차량도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 , 비행기도 없는 공항. 세금으로 적자 메워주는 민자사업,지방의 수천억원 들여 호화 청사 짓는데 함부로 사용하는 뒷돈이 된것이고 이런 세금 걷는것 보다 더 많이 사용하여 나라 전체 빚이 700조원이 넘는다는 언론보도 임니다.

결국 이념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져 서민층이 되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정치인들의 술수에, 세금걷기 좋아하는 관료들의 술수에 집을 보유한 나라 전체 세대수 60%가 엄청난 세금폭탄 맞고있고. 내집마련 못하고 배아픔을 달래는 서민들도 결국 그들도 내집마련하면 이런 고통 감내 하여야 올바른 정치꾼들을 선임 할것임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자국내 특정지역만 꼬집어 양도세율을 10% 추가 부담하는 나라가 없고 특정지역을 싸잡아 부자 동네라고 비난하고 세금 더 걷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경제                글쓴이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