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리처분방식 추가해야 - 신영수 의원, 도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꽃]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리처분방식 추가해야

신영수 의원, 도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온영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이 추가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토지 등의 수용방식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의 사업방법 선택권 및 사업시행 참여권이 제한되고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사업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또한 신 의원은 “관리처분방식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주민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수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1/12 [09:42]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