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리인상과 한국 상장기업중 35%의 한계기업(Zombi)

[처용]

며칠전 중국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중국의 갑작 스러운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 언론은 보도를 않하고 있으나 월가는 물론 미국의 50개 연방주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 대형은행들의  모기지(주택) 불법 차압,경매 사태의 확산으로 대형은행의 주가가 며칠사이에 급락하고, 불확실성으로 월가의 다우지수는 폭락을하고 세계의 주식시장과 원유,금 등 원자재 상품시장도 폭락을 하며 요동을 쳤다,바로 중국이 노리는 영향력 과시가, 금리인상 이면의 일부 속셈 이였는지도 모른다.

이번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나름대로 생각한다.

*6월 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9월달 3.6% 상승(인민은행의 물가상승율 목표:3% 초과)

*은행의 대출규제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각종 부동산,건설 규제 에도 불구하고,북경,상하이,션젠등 대도시의 부동산 과열은 안정을 보이지 않고,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상승율은 낮아 졌으나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기준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에서 미국,EU 등 각국의 위완화 절상 압박을 사전에 차단 하려는 의도.

* 미국,EU,일본등에 중국의 통화정책과 경제가 세계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암묵적인 과시.

*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 하더라도 경제 성장율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정책 당국의 자신감.

상기한 이유중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주된 요인은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상승이다, 지난 8/13일(미국,중국 경기 둔화의 현상황과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 중국의 경제와 금리전망-자세한 내용 참고) 올린 글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조만간에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애기 했드시, 중국의 경제 정책 당국에서 경제 정책 실시에서 무엇 보다도 중점을 두는 사항은 소비자 물가의 안정이다.

2010년도 상반기에 중국은 유류의 가격통제를 해제하여 유류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과 근로자 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물가 상승의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물가가 급속히 상승하면,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주된 요인은 은행의 대출규제,주택담보 대출의 규제등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부동산 가격 급등과,임대료의 상승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이고, 

잠재적인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예금 금리(2.5%)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되, 예금 이자 소득 증가와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되 직접적인 통화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시중의 자금을 흡수 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으로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미국,EU,일본등 각국의 위완화 절상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며,위완화 절상 압력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일부에서는 미국,독일,프랑스등 G7 선진국들이 뉴욕의 Plaza 호텔에서 일본의 통화절상을 합의한 소위 Plaza Accord 같은 합의를 미국과 중국이 이면적으로 합의 할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Plaza 합의 이후 일본의 엔화의 급속한 절상으로 일본의 버불 붕괴 과정과 그 이후 일본 경제의 상황이 어떵게 되었는지 현재도 생생히 목격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급속한 위완화 절상 요구에, 중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소폭 절상은 양보 하겠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 으로는 순응 할 수 도 앖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과거와 같이 폐쇠적인 경제체제와 달리, 지금은 세계 각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환경이 거의 개방하된 자유 시장 경제의 경제,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의 환경에서는 한 국가만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규모가 큰 국가간의 외부적 경제,금융 환경에 맞게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은행의 지불준비율 인상등 간접적인 통화긴축을 실시한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 이라는 직접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 하였고,현재 우리나라의 급등하는 물가 상승과 중국의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의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내의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현재 중국의 저렴한 공산품과 농산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가상승의 압박은 더욱 가중되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필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것이다.

어제(10/21:매일경제 보도) 경제지 보도에서 국내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약 35%가 부실기업이며 그 중에 50%가 만성적인 부실에 빠진것으로,금융연구원의 조사,연구 분석을 보도했다,국내 1600개 상장회사를(작년 9월 기준)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561개로 35%의 기업이 수익으로 금융비용(이자)도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국내의 기업들이 어느정도 곪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상장기업의 35%가 실질적으로 부실기업 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말문이 막혔다, 상기와 같은 부실의 상황에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격히 몰아닥친 경제,금융 위기로 정책 당국에서는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이전에 과잉,중복 투자된 한계기업(Zombi 기업)을 위기를 기회로 과감하게 구조조정과 퇴출을 하지 않고,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을 우려해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라는 명분으로,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자금지원을 하거나 대출상환 연장을 해주어 산소 호급기로(대출연장,저금리) 산소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결국은 도산할 기업을... 엄청난 공적자원의 낭비고 극단적인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경제정책 당국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부실기업의 현실과 그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주택 담보 대출,영국 다음으로 두번째인 엄청난 가계부채(가처분 소득의 약 145-150%),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의(대출 이자) 증가로 부실 기업의 연쇄 도산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부채가 많은 가계 경제도 불안해 지고,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가격의 급속한 하락으로,

국가 경제,금융 시스템의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 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환율의 하락(원화의 절상)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라고 하는 것도 일부 요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은행은 기업의 대출로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여 고용을 확대 시키며 실물경제의 선순한 과정을 거쳐 건전한 경제성장 자원의 공급자의 역할 보다는, 부동산 투기열풍에 편승해 주택담보 대출과, 지금도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건설 투자 대출에(건설 PF 대출) 자원을(대출) 집중하여, 향후 부동산,건설 관계 부실채권의 누적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며칠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동결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회생하며,부동산 시장 지속적인 침체 우려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책과 환율을 방어하여 대기업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고 한국은행 총재를 추궁하는 것을 보았다.

기획 재정위 의원들 중에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분석하고, 경제 정책의 총수인 기획 재정부 장관을 신랄하게 문책,추궁한 의원은 의외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 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그 의원은 유명한 경제 관료와 학자로서,다음과 같이 애기하였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부채와 공기업의 부채의 철저한 대비와 관리, 과중한 가계부채의 문제점과,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을 과감히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며,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를 정부에서는 OECD 어느 국가 보다도 제일 먼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경제,금융 위기를 극복한 것은 환율의 급등과(원화의 하락)정부의 급속히 증가한 부채와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하여, 빚을 낸 돈으로 경제성장율을 높인 것으로,각종 거시경제 지표만 그럴듯하게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

야당 의원도 아닌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는 쉽게 정면으로 비판할 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분석하여 지적하며,비판하는 것을 보고 참을로 다행 스럽게 생각하고,나자신도 과거에 올린 여러번의 글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기한 의원이 제기한 핵심적인 사항을 애기하며 나름대로 해결책과 대비책을 제시해온 터라,실로 오래간만에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당시,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을 기치로 내세워 집권을 하여 집권 첫해로서, 경제,금융 위기를 맞아,과거 정부에서 과잉,중복 투자된 한계기업과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과 퇴출을 하여 국가 경제,금융 시스템을 더욱 큰 위기를 초래하는 정책을 피하고,국민 여론을 지나지게 의식해, 일시적인 미봉책인 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2008년 당시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를 명분으로 얼마던지 한계기업과(Zombi) 부실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퇴출을 할 수 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경제,금융 시스템의 충격이 오더라도 기업의 과잉,중복 투자는 과거 정부의 과오로 돌릴 수 가 있는 명분이 있었고, 국민들도 우리나라만의 경제,금융 위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라고 생각하고,고통을 감수하며,IMF 외환 위기 당시 처럼 경제,금융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은 정부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기 여당 의원이 얘기한것 처럼, 국민의 여론과 심리를 지나치게 의식해,단순한 거시경제 지표상의 성장만 추구 했다고 생각한다,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룬 것이다,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저금리로 동결하고 유지하고 싶어도, 이번에 중국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같이, 서두에 애기 한대로 국제적인 경제,금융의 환경 변화로 우리나라만 언제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가 없는 환경인 것이다,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금리를 정상화하면 현재 저금리로 금융비용의(대출 이자) 지출이 적어 그나마 간신이 버텨 오던 한계,부실기업은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면 어쩔 수 없이 줄 도산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그러한 상황이되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현 정부가 경제 정책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되고, 국민 경제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상기한 데로 경제,금융 위기를 명분으로 2008년도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퇴출의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하고,지금 환부는 더욱더 곪아 있는 상황이 된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상황과 대외적인 경제,금융 환경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난관에(Cul-de-sac:막다른 골목) 봉착했다고 생각한다,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은 시장참여자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금리인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이미 잃었고. 또한  금리인상의 시기를 실기하여 향후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빚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것이 빚의 생리이다"나라의 빚이나 기업,개인의 빚은 모든 경제주체가 근검,절약하며 지출을 줄이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하여 소득을 늘려 저축을 열심히 하여, 빚을 줄여나가지 않는한 다른 방법이 없고, 향후 필연적으로 닥쳐올 고금리하 에서는 빚은 기아급수적 으로 증가하며,정부나 기업,가계는 늘어나는 이자와 원금의 누적되는 빚에 치여 결국은 파산을 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10/20일 영국의 보수당 연립정부는 과감하고 강력한 행정부의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으로 향후 5년간 약 1300억$의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을 발표했다,약 600만명의 공무원중 8%인 48만명을 해고하고 정부의 각부서는 평균 약 14%의 예산을 삭감하는 재정 긴축정책 이다,현재 GDP 의 약 11.6% 재정적자와 약11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2015년까지 EU 의기준에 맞게, GDP 의 국가부채가 60%,재정적자 3% 규모로 축소하는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과감한 긴축정책인 것이다.

영국이 강력한 재정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 이유는 GDP대비 그리스와 거의 같은 국가부채 규모와 재정적자로,국제 금융시장의 신용을 잃어, 향후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과 그에따른 국채(Gilts) 이율의 급등으로 부채의 악순환에(Debt-trap) 빠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가부채,기업,가계 부채가 영국,스페인과 거의 같은 GDP 의 약 370-380%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일취월장 뻗어나가는 중국이 옆에 있고, 경제,금융 위기의 영향을 덜받고, 지속적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빠른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신흥 아시아 시장에(Emerging market) 위치해 있다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GDP 대비 370-380%의 국가 부채(정부,가계,기업 포함) 규모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서 결코 안심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지금 까지 호의적으로 우리나라를 평가하던, OECD.IMF 등 국제 경제 기구와 S&P,피치,무디스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언제 불시에 태도를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다,그들의 말을  절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중국 물가상승과 원유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현재도 물가가 급속히 상승 했지만 향후에 더욱 물가 상승의 압력이 커져 가계 명목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급속히 상승하면 중산층과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지금도 어려운 생활 여건에서 더욱 고통스러운 생활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물가가 급등할 것을 알면서 한국은행에서 위에서 얘기한  부동산침체,부실기업,가계부채,환율등의 경제상황 때문에, 금리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땀흘리며 노력해서 벌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태인 것이다,임계점에 다다른 부동산의 버불은 어짜피 한번으 꺼져야 하므로,금리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며 부동산의 버불이 서서히 빠져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영국과 같이 과감한 긴축정책을 대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유가증권 주식시장의(Kospi)  1600개 회사중 약 3/1 이상의 기업이 부실기업 이라면 어떠한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자본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가계도 향후 물가상승과 고금리를 대비해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열심히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11월 중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이후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의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경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난번 글에서도 얘기 했지만 큰 변화가 올것 같은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가 없다.불길한 일이 없어으면 하는 바람 이지만.....

                                                         2010.10.22.새벽.처용.

PS:  환율과 Kospi 지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지난 글에서 말씀 드린대로 변함이 없습니다.(10/8일 글을 참고 바랍니다)

*향후 장기적인 환율의 전망을 문의 하신 분들은 9/10일 글과 7/16글 고환율 정책 참고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하늘호수]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행복한사람]

항상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며....

[임세은]

금요일을 기다리는 1인입니다.소중한 지식을 나누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건]

정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야나]

중국수출기업 중 대부분이 부가세환급액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하며 연명한지 벌써 한참이라고 합니다. 이번 금리인상은 생필품 물가억제와 더불어 부동산등의 투기억제도 노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계기업의 줄도산과 부동산경기폭락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산과열, 무분별한 대출과 투기에 가까운 자본투자 등은 중국내에서 오히려 한국의 경우보다 더 심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번 금리인상이 이런 버블이 꺼지는 시발점이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무서븐세상ㅋ]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zeree]

잘 읽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