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지부장 공동 성명서 ]
전국지부장들이 힘을 모아 “조합원 희생만을 강요하는 토요근무재개 방침”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인력감축을 동반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23명의 하위직 공무원을 감축하면서도 133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늘린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또다시 하위직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토요근무재개 방침을 세워서 대대적인 근로조건 후퇴를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주5일제는 도입된 지 10년만인 2014년 7.12일부터 노사협의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입 1년이 안된 지금,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주5일제 시행을 번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조합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충원 중지에 조합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토요근무재개”방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적자 때문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자면서도 집배원 등 하위직에게 유독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토요근무재개 시, 각 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현업에서는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등이 제대로 지급 안 된지 오래고, 강제반가 사용 등 편법근무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에 이를 정상화시키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하위직들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2013년 우정노조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한 자료에 의하면 집배원들은 실제 일 평균 11~12시간, 주 평균 60여 시간, 월평균 242~268시간으로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1년 기준으로 166일을 더 일했습니다. 집배원들의 초장시간 노동은 집배원들의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노동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노동자의 재해율은 2.54%로 전체 노동자 평균의 4.3배에 달했습니다. 사망률은 전체노동자 평균보다 무려 6배가 높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이 1만 1천여 명에 달하지만, 정규직 집배원은 1만 2천여 명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상시, 별정, 위탁, 재택 등 비정규직 6천여 명을 다 합쳐도 배달 인력이 1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또다시 우리가 토요근무부활에 앉아서 당해야 합니까?
각 지부는 우편사업의 적자의 원인을 토요배달 서비스 중단으로 몰아 열악한 집배원에게 고강도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에 대해 완강히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현장인력을 운용해 집배원의 근로조건 악화는 물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원가보상율에도 못 미치는 계약소포(91%) 확대와 토요배달 재개의 움직임을 완강히 반대할 것입니다.
우정노조는 선언과 강령에도 밝혔듯이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과 복리증진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존재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부에서는 현재 토요집배 재개 방침을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철회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장 조합원은 ‘주말이 있는 삶’을 원하고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이 되는 것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지부공동 실천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 6월 20일, 토요근무 재개를 강행한다면 토요근무 재개의 부당성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며, 인력증원운동과 토요근무 재개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우편적자 책임을 하위직에 돌리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토요근무재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우편사업단장 퇴진을 전개할 것이다.
▶ 각 지부장들은 토요근무 재개 철회와 인력증원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6월 9일
경기광주지부장 한상균, 고령지부장 이정기, 광양지부장 김광진, 광주광산지부장 김영철, 구리지부장 박남준, 김포지부장 한태훈, 남양주지부장 한광수, 동대구지부장 이창주, 동두천지부장 정찬경, 동천안지부장 김병구, 북광주지부장 문현호, 서귀포지부장 양필순, 성남지부장 이상권, 수원지부장 모한종, 순천지부장 김성호, 시흥지부장 최승묵, 안산지부장 홍기, 여수지부장 이성남, 여의도지부장 이창원, 여주지부장 김명기, 연천지부장 김창호, 영주지부장 이재규, 완도지부장 김재성, 용인수지지부장 이상태, 울진지부장 장헌갑, 음성지부장 윤성호, 이천지부장 조주현, 전주우편집중국 지부장 박동규, 제주지부장 박태관, 제주우편집중국지부장 박정석, 제천지부장 김재복, 진천지부장 강상근, 파주지부장 차진영, 평택지부장 윤재병, 하남지부장 이용덕, 홍천지부장 최명호, 횡성지부장 이윤범